정부가 빚 탕감을 시작했다. 빚 탕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벌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안 됐다. 꽤 속도가 빠르다. 취약계층은 배드뱅크를 만들고, 소상공인은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빚 탕감을 말릴 생각은 없다. 다만, 한 가지 꼭 챙겼으면 한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한다.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전액 채무를 탕감해 준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하고,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배드뱅크가 출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에 출자하고,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한다. 소상공인의 채무는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맡는다. 조건은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원금을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기존과 비교해 원금감면율을 높였고 상환기간은 확대했다. 오는 9월에 시작한다. 취약계층이든 소상공인이든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월 소득 144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한 달을 꼬박 일하면 대략 209만원을 번다. 배드뱅크가 떠맡는 취약계층의 소득은 결국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취약계층은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일까? 이왕이면 이번에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했으면 한다. 쇠약해 일을 할 수 없다면 복지 혜택을 받게 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취약계층 대상 특별근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의욕이 더 높다면 직업훈련이나 창업교육과 연계해 새 삶을 열어줘야 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도 마찬가지다. 중위소득의 60% 미만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66만원이다. 가구주가 운영하는 업체의 연 매출이 4392만원이라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11개 주요 업종, 2023년 기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업체당 매출액은 1억9900만원이다. 부채 탕감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소상공인 평균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가구원 중 2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4인 가구의 소득은 418만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부채 탕감을 받는 소상공인의 벌이는 생계급여보다 많고, 가구원 2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보다 적다. 매출 수준을 보면 부채를 탕감받는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 짐작이 간다. 이들은 장사를 해도 돈을 못 버는 것일까? 아니면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고전하는 것일까? 새출발기금도 거기 문턱을 넘는 소상공인을 살뜰히 살펴봐야 한다. 장사가 안된다면 과감히 폐업을 유도하거나 근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심한 업종이라면 컨설팅을 통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가게 이전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캠코가 실행기관이다. 얼마 전 배드뱅크를 위한 금융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 전문가와 변호사는 참여했지만 근로, 복지, 소상공인 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빚 탕감은 일시적인 시혜성 금융지원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위원회가 문턱을 낮추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아마도 이런 게 '원스톱' 서비스일 거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 새출발기금 상담 직원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 이은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연체 또는 채무조정 경험이 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오는 2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캠코CS에서 새출발기금 및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직원 10여명과 함께 금융위·캠코·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상담직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채무조정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10여명과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캠코·신복위·한국신용정보원·소상공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수강 후기 및 취업.재창업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 5일 캠코 본사가 위치한 부산 남구 소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20명을 초청해 금융위원회.캠코.신복위.신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신복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제안 TF 가동,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애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개선·시행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채무조정 이용자 입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13만6915명(신청 채무액 22조875억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3만7950명(채무원금 3조3988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4만1619명(채무액 3조 1073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8%포인트(p)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등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을 진행하고, 90일 미만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는데 금융회사의 부동의 회신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 동의율은 34.2%에 그친다. 올해 6월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이 86.2%로 가장 높고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험 3.3% 순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등을 담은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을 진행하고, 90일 미만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는데 금융회사의 부동의 회신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 동의율은 34.2%에 그친다. 올해 6월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이 86.2%로 가장 높고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험 3.3% 순이다.  동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뒤 다시 협약 금융회사에 넘겨 채무조정 약정을 맺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최대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채무자는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권 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감면은 제한되며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들의 미래 빚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 제한된다.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과도한 신규대출(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채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가 다른 데다 다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사이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80% 감면 및 분할상환한다. 7년 이상 연체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간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을 7년 이상 연체자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기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금의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경기부진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신청 채무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5738명,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지난해 말 10만3658명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2월 11만3897명, 3월 11만9768명, 4월 12만573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말 16조7305억원에서 올해 1월 17조5004억원, 2월 18조4064억원, 3월 19조3684억원, 4월 20조317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3629명(채무원금 2조9609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또 3만7950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광고 모델로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신유빈 선수의 성장 스토리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끝이 아닌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잘 어울려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한 신유빈 선수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4월부터 지상파 TV 및 보도전문채널 등을 통해 전국 송출하고 있으며,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신유빈 선수가 직접 녹음에 참여한 라디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 영상은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금융위원회’ 및 캠코 유튜브 채널 ‘캠코TV’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원대상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  새출발기금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리플렛과 포스터를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기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전국 구석구석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는 등 밀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관계자는 “신유빈 선수와 함께한 금번 영상 광고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추심 중단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11만9768명(채무액 19조3684억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3만2293명(채무액 2조8185억원)에게 평균 원금 감면율 70%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3만5910명(채무액 2조6834억 원)에게 평균 이자율 인하폭 약 4.7%포인트(p)로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와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 16조730억원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17조5004억원 △2월 11만3897명, 18조4064억원 △3월 11만9768명, 19조3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2293명(채무원금 2조8185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3만5910명(채무액 2조6834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와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 16조730억원에서 △올해 1월 10만8387명, 17조5004억원 △2월 11만3897명, 18조4064억원 △3월 11만9768명, 19조3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가운데 3만2293명(채무원금 2조8185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 3만5910명(채무액 2조6834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7%p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