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지난달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제도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이던 것이 제도개선이 이뤄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지원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기간도 2024년 6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폐업자가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p의 원금을 추가 감면하는 것도 신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2 18:24:09[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지난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이었던 것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도 신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2 10:16:38[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포인트(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캠코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해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지원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은 아니다.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3 09:24:27[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처럼 조기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9월말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도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차주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 우선 지난 7월 3일 발표된 대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 적용하는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한한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간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차주 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도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였던 것과 비교해 1707곳 증가한 수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10:40:0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가 지난달 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7월말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7만7976명, 채무액은 12조604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말(7만2578명, 11조7489억원)과 비교해 5398명, 8552억원 늘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3383명(채무원금 2조205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647명(채무액 1조4188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전월과 동일한 약 4.6%p인 것으로 확인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8 18:13:3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가 지난달 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7월말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7만7976명, 채무액은 12조604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말(7만2578명, 11조7489억원)과 비교해 5398명, 8552억원 늘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3383명(채무원금 2조205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647명(채무액 1조4188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전월과 동일한 약 4.6%p인 것으로 확인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8 14:38:2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의의 및 지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캠코 측 설명을 듣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인사말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하고자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한 수혜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호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예컨대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받지 못해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가진 의욕 대비 부족한 지식·기술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상담직원들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채무상환과 재기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7.3 대책에서 추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13:58:35[파이낸셜뉴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4 14:30:54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p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3 18:20:4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기존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뿐 아니라 올 6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 같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던 것을 지난 2월 폐지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1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을 재차 확대한 것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4분기 0.5%이던 연체율은 올해 1·4분기 1.5%까지 3배로 치솟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연계하고, 이를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차주 폐업시 감면율은 종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행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래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은 5월말 기준 6만8256명, 11조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35명(채무원금 17259억원)으로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05명(채무액 1조250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1: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