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투데이 키워드]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귤 칼로리, 만재도 위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2015년 신춘문예 당선작, 현재 상영 영화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세계각국 모두 달라..한번에 확인 가능한 방법은?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포털 검색 이용하면 한 눈에 비교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이 인기를 얻자 자신의 의류 사이즈를 측정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 사이즈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다. 의류 사이즈 표기 방식은 각국마다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눈에 각국 사이즈 표기를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은 여성 의류사이즈 경우 44, 55, 66 등의 형태로 표기하며, 일본도 비슷한 형식을 사용한다. XS 사이즈가 보통 44사이즈에 대입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XS이 2에 해당하며, 짝수 단위로 늘어나 2, 4, 6, 8 형식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영국과 호주는 4-6, 8-10, 10-12와 같이 두 가지 숫자를 함께 표기하고, 프랑스는 34가 우리나라의 44와 비슷한 수치로, 짝수 단위로 올라가 34, 36, 38 등으로 표기된다. 이탈리아는 80, 90, 95, 100으로 커지며, 유럽은 프랑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34부터 짝수 단위로 올라가 사이즈가 표기된다. ■ 귤 칼로리 귤 칼로리, 새삼 화제…단감에 비해서도 5kcal 낮은 편 귤 칼로리 새삼 화제 귤 칼로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귤 칼로리는 100g당 39kcal다. 사과(57kcal), 배(51kcal)에 비하면 낮다. 하지만 밥 공기로 따지면 계산이 달라진다. 밥 한 공기(143kcal)는 귤 3.5개와 같다. 4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를 넘기는 셈이다.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당분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귤 껍질은 과육보다 4배 많은 비타민C를 가지고 있다. 깨끗이 씻어 차를 끓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 ■ 만재도 위치 삼시세끼 어촌편, 만재도 위치 '삼시세끼' 어촌 촬영지 만재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일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공식 페이스북에는 "자급자족 어부 라이프 '삼시세끼 어촌편' 대표 이미지를 공개합니다. 바다가 나인지 내가 바다인지 모를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뱃길로 가장 먼 섬 '만재도' 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시세끼' 어촌 촬영지 만재도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시세끼' 어촌 촬영지 만재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해있는 섬으로,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05㎞, 뱃길로 5~6시간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외딴 섬이다. 현재 약 1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해가 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여 만재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에 2015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이 제한된다. 20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며 대기업 참여제한은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 적용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SW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한다. 기존에는 SW 가격이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새해부터는 모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통합발주 관행이 SW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 중심의 하도급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SW 구매가 활성화 되고 통합발주 문화가 개선되면 이는 SW 제값주기와 국산 SW 도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SW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투데이 키워드] 나라별 의류 사이즈 표, 귤 칼로리, 만재도 위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2015년 신춘문예 당선작, 현재 상영 영화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구직청년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은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목욕,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광명시가 32만 광명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는 더욱 알찬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은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던 교복 지원을 올해부터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으로 지원한다. 광명시가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작년에는 연5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 청년이면 취업면접 또는 일자리박람회 참가 시 재킷, 치마, 바지, 블라우스, 셔츠, 넥타이, 구두 등을 3박4일 간 빌릴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청년(15세~39세)이 10만원을 저축할 때마다 근로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올해부터 광명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에 의해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연2회 3매씩 이용권을 배부한다. 또한 노인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3가지로 각각 추진되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확대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다.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5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98명의 생활관리사가 담당한다. 올해부터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20세부터 49세에게 예방접종을 2회 무료 지원한다. 만20세부터 39세까지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만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음성자만 접종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저소득층 지원금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내년 9월부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 카페인 표시 등 건강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카페인 함량·소비자 주의사항·고카페인 표시를 해야만 한다.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는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새로 도입한정책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❶ [청년 일자리] 구직자 생활지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❷ [복지·여성·보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복지 취약층 안전망 확충 ❸ [자치행정] 4·3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연중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가능 ❹ [농축산] PLS 전면 시행,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❺ [해양수산] 어업인 생업 지원 확대 및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도입 ❻ [환경보전]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도입 및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❼ [주거·교통] 대출이자 지원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❽ [문화체육]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❾ [안전]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 가입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시행한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청년·일자리, 복지·여성·보건, 자치행정, 농축산, 해양수산, 환경보전, 주거·교통, 문화체육, 안전) 84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재직자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제주 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조성 운영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기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도모한다. ■ 복지·여성·보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2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 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 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무료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며,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 자치행정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되며,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 농축산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한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월동무,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확대 △노후 하우스 개보수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식용란 산란 일자 표시, 선별 포장업 신설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각 행정시 별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일괄 추진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 해양수산 애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촌 지역과 여성 어업인, 해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 어업 활동을 도모한다. ■ 환경보전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 및 신규지정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물찻오름, 도너리 오름의 휴식년(출입제한)이 연장되고, 문석이 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내년 10월 시범 운영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주거·교통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문화체육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공공 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확대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안전 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각종 규제를 담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주택관련 규제들이 많이 달라진다.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과 재건축 시장 등 전반에 제도가 적용되는만큼 바뀐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7일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양도세 부담 등이 커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분을 초과한 가격 상승분(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50%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이 제도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도 적용된다. 가령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이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주택자는 오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이 도입된다. 아파트와 달리 정부 규제를 피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DSR이 시행되면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DSR시행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고있는만큼, 대출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전매도 금지된다.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할 예정이다. 300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새해 1월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를 45세 이하 전업농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70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해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가 1월부터 모든 두축업자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계란은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도 늘어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린다.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돼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실시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새해부터 중소기업관련 법규와 제도가 대폭 간소화 된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18개 항목의 법규나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크게 간편해졌다는 점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절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접수와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직접 대출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중진공에 신청후 접수와 심사, 대출추천 등을 거친 다음에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때도 담보를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매우 까다로왔던 관계로 그동안 중소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쳤던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신청서류도 기존 52종에서 28종으로 줄였다. 벤처기업간의 합병에 따른 절차도 내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그동안 벤처기업간 합병시에도 대기업에 적용되는 합병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무리가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동, 벤처기업간의 합병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은 종전 1개월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합병계약서 공시기간도 합병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간 주식교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간에 전략제휴를 할 때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벤처기업간에는 기업간 상호지분 참여에 의한 전략제휴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외에도 불공정 사례로 손꼽혔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중복배정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배정참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기간도 30이내로 짧아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창투사 등이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 mkyun@fnnews.com 윤미경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1 20대 대학생 A 씨는 중·고교 시절은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는 "저 같은 학생을 두고 흙수저 중에서 '흙'도 없는 그냥 '수저'라고 말한다. 학창 시절 크고 작은 알바를 계속하다 보니, 생활력은 강해졌지만, 공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의 명문 사립대 졸업을 앞둔 또 다른 20대 B씨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집에서 끊었던 용돈을 다시 지원받기로 했다. 그는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집에서 도와주고 있다"면서 "취업하면 다시 다 갚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창 시절부터 공부면 공부, 취업이면 취업,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에서 본 20대 청년들 삶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력으로 취업 준비를 더욱 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학자금 걱정 없이 오로지 대학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그저 옛말일 뿐이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계층 사다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는 교육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 가치마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발선 다른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있을까 금융자산이 적은 부모를 둔 '흙수저' 청년이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금수저’보다 대기업·정규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8%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흙수저는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금수저보다 11%나 적고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 만큼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지난해 1월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논문을 게재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해당 논문은 부모 소득이 아닌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부모 재력에 따라 자녀의 일자리 수준이나 임금이 달라지는 이른바 ‘흙수저 디스카운트’를 실제 데이터로 입증했다. 건강이나 수학능력시험 점수 등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4분위(상위 25%)인 부모를 둔 자녀 대비 1분위(하위 25%)인 부모의 자녀가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7.6%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1분위 부모의 자녀는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도 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10.7% 적었다. 금융자산 2분위(하위 25~50%) 부모의 자녀도 4분위 부모 자녀보다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6.7%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 임금도 5.3% 적었다. 다만 부모의 부동산 자산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자녀의 첫 직장이나 첫 월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제약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려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청년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첫 직장이나 첫 임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흙수저(1분위 부모의 자녀)는 금수저(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직장 1년 차 임금이 6.5% 적은데 5년 차에는 12.8% 적은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제약하고 사회계층 세습화로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지방'에서 '플렉스방'까지…MZ세대 소비 놀이도 양극화  흙수저 금수저 양극화 현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로 볼 수 있는 '소비 인증샷 카톡 대화방'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나 '거지방'은 흙수저들의 팍팍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절약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서로를 위로한다. 반면 오마카세를 즐기는 등 돈 자랑이나 과시를 의미하는'플렉스방'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 20대 대학생은 이 플렉스방에 "매달 가족과의 도심 속 호캉스,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이라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모 잘 만나, 하는 일이라곤 '돈 쓰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선이 다른 환경이 빚어낸 갈등이다. 일종의 사회 현상인 셈이다. 다만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누구나 비슷한 출발선에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는 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때문에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출발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의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까지 옹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출발선에서의 불공평은 인정한다. 그렇기에 자수성가 사업가들은 존경받는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성공의 과정이 불법이고, 그 명분으로 가난을 삼는다면 누가 박수를 쳐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박모씨는 "저도 흙수저지만 매일 어제보다 더 괜찮은 내일을 꿈꾸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력하면 삶의 질 개선" …'계층 사다리' 복원할 수 있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작 국내 중산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낮아졌다.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진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등을 떼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75~200%)을 적용한 중산층 비중은 61.1%(2021년 기준)로, OECD 평균(61.5%)과 유사했다. 미국(51.2%)과 영국(58.3%), 이탈리아(58.6%)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었다.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줄었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크게 위축(41.7%→30.3%)됐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사회 조사’를 비교한 결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확대와 대물림되는 교육 격차가 이 같은 기대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계층 사다리 복원…대기업·정규직 진입 발판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교육 과정에서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 진입의 유연화 정책 등을 제언했다. 앞에서 살펴본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논문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서 출발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 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돼 왔으나, 이 같은 정책이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이전지출은 국가가 가구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보상금 등 현금성 지원을 말한다.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하는 고령층의 고용기간 연장,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 요인 해소 등을 통해 가구 내 취업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의 내실화로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이 계층 대물림이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독과 엠폭스를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