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생계급여를 받는 독거어르신 모두에게 건강과일 바구니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생계급여를 받는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광명 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식생활이 불균형해지거나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급여 독거어르신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입해 1인 1회 3만원 상당의 과일바구니를 분기별로 총 3회 독거어르신 집으로 직접 배달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독거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과일바구니는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 제철과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돕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기적인 방문 배달로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 과일바구니'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만 65세 독거어르신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자, 돌봄의 끈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선정된 배달 업체 외에도 광명희망띵똥사업단 등 복지도우미의 협조를 받아 독거어르신들에게 과일바구니를 배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는 5만8864원(6.42%) 더 높아진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024년 35만6551원→ 2025년 38만2730원)·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204년 91만6786원→ 2025년 97만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어르신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은 낮아진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난다"면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단기과제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로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확정기여' 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식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정복하지 못한 질환 극복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