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백여만원씩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수년간 수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단기과제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로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확정기여' 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식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정복하지 못한 질환 극복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전남 담양군은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3102원으로 올랐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명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양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0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7가구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몰라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해 군민 33.9%의 가입을 이끌고, 1만5899가구에 65억7107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보다 약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1인가구 31.8%, 2인가구 28.0%, 3인가구 20.1%, 4인가구 15.6%, 5인이상 가구 4.5% 등의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000만원 가량 낮았다. 전체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2873만원, 1인 가구는 186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청년층의 시장 소득이 가장 높았다.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했다.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많이 받고 있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등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만6000원,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 등이다.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았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노인 1인 가구는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등의 감소효과를 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