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2024-06-12 18:53:36[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2 10:22:41#. 생계급여수급자인 B씨는 배우자를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실질적인 가장인 B씨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여러 차례의 취업지원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목표를 설계해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취업 상담 과정에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받지는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던 중 언론매체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을 알게 됐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로 상호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된다. 금융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근원적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금융 지원과 고용 지원을 이어주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연체자·실효위기자를 대상으로는 고용지원제도를 재연계해주는 등 환류 시스템도 도입한다. ■채무조정 이용자 50% 소득 불안정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와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제공되던 고용제도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 조정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나 무직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종전 3000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가 향후 연간 26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해 소득이 불확실한 분들의 비중이 53.1%에 달했다"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고용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 이용 시 비대면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에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종합 플랫폼(가칭 '잇다')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두텁고 편리하게서금원 및 신복위가 고용부 워크플러스에 참여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신설해 주 1~2회 출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출장 상담소를 신설한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뤄진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체감효과도 높인다.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대상에 취업 활동비, 1년 근속 시 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등)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1인당 300만~500만원 훈련비 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고용 연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환류 시스템도 도입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p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함으로써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4 18:19:11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개월여간 13만167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먼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해 16만2390건의 재기지원도 병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전체 대출 건수는 15만7260건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이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최초대출 외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 2만5589건 등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희망하던 신청자에게는 구직을 연계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5 17:54:09[파이낸셜뉴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개월여간 13만167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먼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해 16만2390건의 재기지원도 병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전체 대출 건수는 15만7260건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이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최초대출 외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 2만5589건 등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희망하던 신청자에게는 구직을 연계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5 10:07:02[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면서 금융위 서포터즈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취약계층이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금·적급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 등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 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 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 휴견인이 피균현인의 금융업문을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으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6:52:36[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4명 중 1명은 이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20대가 생활비 부담에 한달 5000~8000원 가량의 이자조차 연체하는 모습이다. 수천원대 연체는 20대가 신용도 관리 등 금융 기초상식이 부족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금원은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에 달했다. 전체 대출 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8931건 중 정상 납입은 6581건, 미납은 2190건으로 나타났다. 모두 상환한 경우는 160건에 불과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 14.1%로 20대 미납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자를 제때 갚았다. 같은 기간 60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61만원에 대출금리 연 15.9%를 적용해보면 단순계산시 첫 달 이자는 8000원에 불과하다. 대부업체 등 고금리 내몰린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소액생계비 대출이 오히려 20대 청년 일부를 '연체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미납률은 청년 빚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소액생계비 대출의 지속 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취업 지원 등 연계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신용 관리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0대의 '무계획 대출' 성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현재 미납률 통계는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에 발생한만큼 미납률이 높긴 했지만, 만기 시 연체율이 급증했다고 하면 그때 더 정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40대 이상은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고, 2030세대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취업준비생 등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1만원도 안 되는 이자 미납은 능력 부재가 아닌 의지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 "서금원이 연체자들한테 유선상담으로 연체하는 상황 등 파악해서 취업연계 타 상품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체 횟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금융교육도 지원해서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21 11:07:58[파이낸셜뉴스]“월세, 가스비, 수도세, 전부 2~3달 밀려 100만원 빌리려고 했는데, 연체된 고지서를 챙기지 못해 50만원 빌렸습니다. 6개월 뒤에 한달에 이자 3700원씩 밀리지 않고 내면, 50만원 더 빌려준다니 다행이죠.”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A씨(27)는 “관악구에 살고 있지만 예약이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왔다”며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힘겨웠는데 오후엔 돈이 들어온다니 살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보여준 저신용자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어느 지역 센터가 예약이 몇 주 걸리는지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B씨(32)도 “올해 초까지는 대리운전 일을 해 월수입이 300만원은 됐는데 최근 대리 ‘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당장 밥 사먹을 돈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제도를 알게됐다”고 말했다. ■ 모아둔 돈→현금서비스→대부업체→서민금융센터지난 6월 30일 기준 A, B씨처럼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위해 센터를 방문해 심사받은 이는 6만6083명에 이른다. 이중 자격조회 등 심사를 통과해 대출 승인을 받은 유효신청건수는 6만3538건(96.1%)이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소액생계비대출제도가 시작된 3월 64만원, 4월 60만원, 5월 62만원, 6월 61만원으로 집계됐다. 중복집계된 신청사유 총 3만3554건을 살펴보면 △주거비(2만485건) △의료비(1만422건) △교육비(2647건) 순으로 많았다. A씨는 “일단 급한 불을 끈만큼 네일아트 일을 배워 빚을 갚겠다”며 “6개월 후에 빌릴 돈으로는 학원비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고교 졸업 후 카페 아르바이트, 식당 등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6개월간 일한 카페가 문을 닫자 다른 일을 구하지 않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다. 생활비는 떨어지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대부업체도 찾았지만 대출받지 못해 센터를 찾았다. 한 센터 관계자는 “2030세대는 온라인으로 대출 자격 등을 미리 알아보고 사전예약한 뒤 센터를 찾는다”며 “일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세대 등이 사전 예약없이 센터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전화로 예약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가 급한 저신용·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일부 불법사금융의 광고 링크에 혹해 ‘왜 대출이 50만원밖에 안되는지 따져 묻는 경우’도 하루에 1~2건 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서민금융 사칭 건수만 2021년 513건, 2022년 1224건으로 올해 6월까지 총 2533건에 달한다. ■ '내구제대출?' 휴대폰깡, 여전히 성행실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조달 부담이 커진 제2금융권은 신규대출을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일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가 일종의 대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이다. 대학생 C씨(22)는 “입대 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다보니 카드값이 불어나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을 받았다”고 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준말인 내구제대출은 △저신용자 △미필자 등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겨냥한 불법사금융이다. 내구제대출을 받으면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업자(브로커)에게 판매해 현금 150만~25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포털에서 ‘내구제대출’을 검색해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J모바일 측에 휴대폰깡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오후 4시전까지 신청할 경우 6시 이후 2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개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한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3%(5004억원) 감소한 5570억원에 그쳤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3-07-24 15:32:51[파이낸셜뉴스]급전이 필요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10명 가운데 2명은 한달 7000원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19세~29세 이자 미납률은 5월말 기준 21.7%으로 전체 평균 11.6% 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제도권 금융내 중저신용자 대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금융자산을 쌓아 놓지 못한 2030세대가 금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 지난 3월27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총 6만3538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 한달 평균 2만명이 생계비대출 창구를 찾아 대출을 받은 셈이다. 연 15.9%라는 고금리, 최대 100만원이란 비교적 적은 한도에도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월별로 살펴보면 마지막주에만 대출을 시행했던 3월(5499건)을 제외하고 △4월 2만46건 △5월 2만51건 △6월 1만7942건으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0~64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이자 미납률은 5월말 기준 11.6%로 전월(10.6%)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2030세대의 미납률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만19세~29세 미납률은 5월말 21.7%, 4월말 22.1%로 월 평균(11.6%, 10.6%)의 2배 수준이었다. 30대 미납률 또한 5월말 15.5%, 4월말 14.9%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5060대의 미납률이 5.4~8.0%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4배나 높다. 20대 월 평균 대출금이 61만원, 추가대출금리 등을 적용받아 금리가 연 12.9%라고 할 때 1년 이자는 7만8690원, 한달 이자는 6557원이다. 20대 차주 100명 중 22명은 한달 6557원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2030세대 취약차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적지 않다. 2030세대가 주고객층인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해 1~4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2조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5% 감소했다. 신용점수 65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있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대부금융 상황도 만만찮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69개 대부업체의 올해 1~5월 신규 대출액은 3892억원에 그쳤다. 5월 대부업체 신규이용자는 1만2737명으로 전년동월(3만127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생계비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서민금융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9~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상품 종류가 다양한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료율을 0.03%보다 높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07-24 15:31:55[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자 미납률이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간(3월 27일~5월 26일) 4만3549건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총 268억원 규모다. 평균 대출금액은 62만원 수준이다. 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대출실행 건 1만8982건 중 이자 정상 납입은 1만7234건, 미납은 1671건, 완제(모두 상환)는 77건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 미납률은 8.8%로 집계됐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지속성 우려가 불거졌던 것에 비하면 미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기존 연내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급전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대출 재원 640억원을 추가 확충한 상태다. 최승재 의원은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 미납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급전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단기자금 유동성 경색 해소만으로도 당장 생계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7: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