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10일~7월10일 △3분기 9월10일~10월10일 △4분기 12월10일~2026년 1월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최근 3년간 도난범죄를 시도한 10명중 4명 가까이는 범행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객처 데이터를 분석한 도난범죄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도난범죄가 감소세를 보인다"며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도난범죄 건수가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현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에 따르면 우선 도난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에 달했다. 범행을 중단한 주요 원인으로는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보안업체 직원 출동 등 보안솔루션이 작동해 범인들이 도주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에스원 CCTV 설치 고객 수 역시 2022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CCTV 상품인 'SVMS'는 지난해 기준 판매가 279% 증가하며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피해가 발생한 도난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 금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가 전체 81.8%에 달했다. 절도 대상의 79.8%는 현금이었으며 담배와 식료품 등도 주요 표적이 됐다. 도난범죄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증가하는 무인점포 등에서 자정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0.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8~24시(19.9%) △6~12시(6.7%) △12~18시(2.8%) 순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범죄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춤형 보안솔루션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이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을 심의·의결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판매량과 판매액은 39만7000t, 8200억원으로, 각각 12.4%, 5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3.6%p 감소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kg 초과) 제품으로 한정한다.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달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1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1t트럭부터 냉동 특장차, 굴착기까지 TV홈쇼핑에서 파는 시대가 됐다. 생계형 상용차들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불황형 소비'의 대표적 예다. 26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의 화물차 전문 금융 자회사인 롯데오토리스는 지난 19일 CJ온스타일과 22일 SK스토아에서 1t이하 냉장·냉동 특장차를 포함한 화물차 리스 상품을 선보였다. 정부의 환경규제로 이달 말로 생산이 중단되는 현대자동차 디젤 포터와 기아 디젤 봉고, 두 모델의 리스 상품도 함께 판매됐다. TV홈쇼핑에서 트럭을 판매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렌탈은 TV홈쇼핑 런칭으로 생계형 상용차 리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시장 수요가 높은 1t 이하 소형 화물차를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런칭했다"면서 용도별 맞춤 특장, 합리적 가격대, 즉시 출고 등을 판매 포인트로 설명했다.  포터와 봉고 등 1t 소형 트럭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짙다. 이른바 '불황형 자동차'로 불리는 이유다. 은퇴 또는 퇴직 후, 푸드 트럭 등 생계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포터·봉고가 사업 밑천인 셈이다. 포터는 지난해 현대차 승용차·상용차 전체 모델 중 판매 1위를 기록, 인기 승용차 모델인 그랜저(6만7030대)보다도 2만대 넘게 더 팔렸다.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비 2.5%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올해는 국내에서 역대 최다인 10만대 가까이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환경규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디젤차 대신 LPG(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마지막 디젤 포터'를 사자는 수요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엔 중국 지리자동차의 2인승 전기 화물 밴 쎄아(SE-A)이 NS홈쇼핑을 통해 론칭됐다. 지난 7월엔 HD현대인프라코어의 미니 굴착기(1.7t)도 TV홈쇼핑(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 11개와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면류·떡류 제조업 등 8개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내부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CJ프레시웨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두고 상품·영업·물류 등 식자재 유통 밸류체인과 연계한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상시 운영해오고 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상생협력 인식 제고를 위해 뉴스레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스타 온라인 뉴스] 배우 신하균, 김영광, 신재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 코리아에서 진행된 지니TV 오리지널 시리즈 '악인전기'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배우 신하균, 김영광 등이 출연하는 '악인전기'는 절대 악인을 만난 생계형 변호사가 엘리트 악인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로 오는 14일 공개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