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 대응책 중 하나로 첨단기술 분야 고숙련 외국인력을 들여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생을 반전시키는 노력과 별개로 단기간에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공개적으로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저출생을 겪고 있는 주요국들도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한 외국인력들이 우리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과 정주여건을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부가 출범하면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고숙련 노동자들을 위주로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기술력 있는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기 인력 위주로 노동력 부족만 채우기보단, 미국처럼 고숙련 이민자들을 받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인구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첨단기술 관련 인재들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라 명명했던 인구부가 개칭된 것도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1 18:17:4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대응하는 데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 부분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본다”며 “현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저출생 국가들도 외국인력을 유치하려고 해 경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과 국민연금 문제까지 하나의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신설을 밝힐 때는 ‘저출생대응기획부’라고 명명했다가 인구부로 개칭된 건,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 확충인 만큼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며 “저출생 문제도 반전을 이뤄야겠지만 외국인력을 대거 들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1 10:40:50[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년 2.1명으로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 인력 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절반 이상(50.1%)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따른 상반된 인구구조 효과도 소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부법(이민법)'을 제정해 인구충격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도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기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07 09:34:03"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 해법은 인공지능(AI) 기술, 주 20시간 근무제 활성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인구위기와 2000년대생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모두 퇴직을 했다"며 "이들한테 AI 교육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72년(54.3%)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240만명이 감소하는데 이 중 34%가 25~29세(신규 취업 생산인구)"라며 "즉 현재의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뀔 것으로 기업들이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장 2030년까지 인구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근로자 공급 감소는 AI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해결의 중간 거점은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하고 장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함께 AI를 활용한다면 이 위기를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2024-03-27 18:12:37지난 10년간 부산·울산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경제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021~2022년 기준 경제지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년 전보다 44.1% 증가한 98조6520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울산의 GRDP는 77조6830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1%에 머물면서 부산에 역전당했다. 다만 1인당 GRDP의 경우 부산은 2965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0.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폭(-6.3%p)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p 감소했고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부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7.3%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원으로 10년 전보다 34.3%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455만원보다 20% 적어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4%로 세종(8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임금도 약 453만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부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6% 증가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국 연구개발비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 울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8% 증가하는 데 그쳐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은 6.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울산의 경우 9.5명으로 부산보다는 많지만 전국 평균(11.8명)보다 여전히 적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용근로자 등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우 부산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서울,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어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울산 역시 고성장기업과 창업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현재 부산과 울산은 심각한 인구고령화, 생산인구 유출,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7-04 18:16:19[파이낸셜뉴스] 기록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이 2050년이면 일본 및 유럽, 미국보다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유엔의 세계 인구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급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인부양률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지난해 기준 24.7%로 일본(51.2%)이나 이탈리아(37.9%), 스페인(30.7%), 미국(33.8%)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국(19.9%)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 205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75.2%로 일본(73%), 이탈리아(71.8%), 스페인(70.2%), 미국(51.9%), 중국(51.5%)을 앞지를 전망이다. 이처럼 가파른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정크)’인 국가 비율이 전체 33.3%, 최우수 등급(AAA) 비율은 18.52%로 예상했다.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정크 비율은 49.38%까지 뛰고 AAA 비율은 2.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달 특히 한국을 언급하며 2050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 중국의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재정 위험이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S&P, 피치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무디스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020∼2040년 사이 24%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그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6-05 13:47:56【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인구가 지난해 기준 14억1178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60여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14억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오름세를 유지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고령화 진행은 확인됐다. 이는 노동공급과 소비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세계 1위 인구 수를 밑거름으로 생산과 소비 등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1일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의 증감 추이를 공개한다. 국무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으로 10년 전 13억3972만명에 비해 5.38%(7206만명) 늘었다. 전년도 14억5만명과 비교해도 1173만명 증가했다. 다만 10년 단위 연평균 성장률은 2000~2010년 0.57%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0.53%로 기록됐다. 닝지저 국가통계국 국장은 “중국 인구가 10년 동안 저조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인구 통계는 당초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늦춰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주요 외신은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고 중국 당국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확한 농민공 인구 집계가 어려워진 것이 발표 지연의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인구 가운데 남성은 7억233만9956명으로 51.24%를 차지했다.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뜻하는 남녀성비는 105.07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3490만명 더 많다. 2010년 성비 105.20 보다는 개선됐지만 지난해 104.45와 견줘서는 더 벌어졌다. 중국은 대표적인 남녀 성비 불균형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여성의 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결혼 적령기를 놓친 남성이 늘고 있다고 관영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출생 성비는 111.3으로 10년전에 비해 6.8 줄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0~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포인트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5.44%포인트 증가했다. 14세 이하도 소폭(1.35%포인트) 많아졌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인구가 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 의무를 져야할 연령대(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도 함께 줄어들면서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장잠재력 악화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산업의 동력은 힘이 약화된다. 소비력도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에서도 활동이 왕성하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경제 굴기'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바탕을 내수활성화에 두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우선순위에 뒀던 정책도 소비정상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22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고 리지헝 민정부 부장(장관)은 “적령 인구의 출산 의향이 낮으며 출산율이 이미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발전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2021-05-11 12:59:06[파이낸셜뉴스] 부산 경제의 저조한 성장은 노동생산성이나 고용률보다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원인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4일 내놓은 '부산경제 현황과 과제-부산경제 성장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는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과 비교해 1.3%포인트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성장률 격차의 원인을 노동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등 3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부산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은 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기여도는 0.1%에 불과해 전국(1.1%)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결국 생산가능인구 기여도 차이가 전국과의 성장률 격차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은 2000년대 들어 청년층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지역 청년층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6%로 전국 평균(-1.2%)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부산지역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로 돌아섰고, 전국과의 증가속도 차이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인구측면의 성장제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 고용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줄어들며 전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대 고용 감소율이 전국보다 크고, 40대 고용도 전국은 증가했으나 부산은 감소했다. 이는 부산에 중견기업 이상 상용직이 부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부산 청년층의 서울·경기로의 이동 사유는 직업(63.2%), 교육(21.9%), 주택(8.4%) 등의 순이었다. 부산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낮은 것도 전국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은 경기(41.4%)와 서울(23.5%)에 집중되고 부산(1.3%)의 비중은 미미해 지역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층 인구유출 완화, 고령층 및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노동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시의 임대주택 정책 활성화로 청년층 인구유출을 줄이고, 다양한 근무제도와 고령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고령층과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인구측면의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융합을 통한 생산체계 고도화, 기업규모 확대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주도 성장견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2-04 11:10:40[파이낸셜뉴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는 202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약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10년 후 고졸이나 대졸자 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여파..10년간 신규 인력 38만명 부족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07년부터 2년마다 발표되는 인력수급전망에는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이 담긴다. 지난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가 포함됐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며 10년동안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청년 신규인력이 38만5000명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신규인력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실업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실업자를 의미한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57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8년 4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정원(50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수치다. 이렇다보니 10년 뒤 고졸자와 대졸자 수는 수요에 비해 각각 60만명, 45만명 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 수요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일자리가 줄며 64만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신규인력 부족 현상 발생한다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향후에도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미스매칭은 여전히 존재함으로 실업의 걱정이 완전히 해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인력 수요 부족은 장기간 실업자 등 비경활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0년 내 생산가능인구 260만명 줄어 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260만명 감소한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가 505만명 늘며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서도 볼 수 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2551만4000명이었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8년에는 2481만6000명으로 69만9000명 줄어든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8~2023년 130만명이 늘어나지만, 2023~2028년 6만8000명이 감소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는 86만3000명이 준다. 반면 60대와 70대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38만5000명, 104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즉,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세대가 줄고 일하는 노인은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0년 동안 128만명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7년 감소세로 돌아선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1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 정보통신업(12만명)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제조업은 세계성장률 둔화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 다만 전자와 의료 정밀기기업종은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헬스케어 등의 수요 확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전체 취업자수가 오는 2035년 47만7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디지털 가속화와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2만5000명), 전자부품(12만명)업종에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육아 돌봄 지원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15~64세 인구 감소에 대비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17 15:57:35경기도 화성시가 국내 최고 수준인 72.33%의 생산인구비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높은 생산력과 소비력을 바탕으로 상업시설 등 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한 화성시는 원활한 교통망과 인천항, 평택항 등 근처에 위치한 수출입 항구,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통해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향남제약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등 맞춤 개발이 이뤄지며 현재는 약 9,700여 개의 기업이 화성시에 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위치하면서 화성시 인구 형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2.33%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이 높은 소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화성 내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탄2신도시의 경우 지역 토지이용계획표에 기재된 상업용지 비율이 전체의 2%대에 불과해 타 신도시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성시의 경우 높은 소비력을 갖춘 국내 최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 생산가능인구는 곧 소비력이 활발한 인구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상권형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화성시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탄2신도시에 뉴욕 실리콘앨리를 벤치마킹한 지식산업센터 내 스트리트형 상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지식산업센터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 지하 2층~지상 1층에 위치한다. 시공사로는 다수의 시공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메이저 건설사 현대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은 ‘레드브릭’, ‘그래피티’ 등의 디자인을 적용해 뉴욕의 자유분방한 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 입구 전면에는 2개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해 상업시설 주목도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자유로운 뉴욕 거리를 테마로 조성된 상업시설에서 메인 광장 공간 및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여, 365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지역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초반 상권 활성화를 담당할 대형 키 테넌트도 입점이 확정됐다. 현재 국내 최상위권 영화배급사 NEW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씨네Q(큐)가 확정됐으며, 약 12개의 정식규격레인이 설치되는 956평 규모의 대형 볼링장 등 다양한 키 테넌트 시설 입점을 통해 집객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정수요로 동일 건물 지식산업센터 근무자들과 기숙사 거주자들의 꾸준한 방문이 예상되며, 배후로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3M 등 대기업 업무단지가 조성돼 다양한 협력업체 낙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상업시설 흥행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망도 우수하다. 인근 기흥IC, 기흥동탄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더불어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연계 이용이 가능하다. 동탄역을 통해 SRT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도 확정돼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은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25-1,2,3,4,5블록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연면적 23만 8,615㎡로 약 1,700호실에 달하는 제조∙업무형 사무실 및 기숙사, 상업시설이 포함된 초대형 복합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 및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 견본주택은 한미약품 뒤편인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에 마련되어 있다. ‘현대 실리콘앨리 스퀘어 동탄’에 설치될 미디어 파사드를 견본주택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했으며, 갤러리풍으로 쾌적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5G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로봇 커피 머신을 운영해 이용 고객들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설계를 반영한 초대형 사업지 모형도 및 단면 모형도를 도입해 내방객들이 사업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9-12-03 13: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