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대국민 메시지 점검에 집중하는 등 종일 '열공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련 메시지 정리와 현안 대응 준비에 집중하며 회견 당일의 질문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문안을 계속 다듬고 분야별 예상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내각 구성 결과 등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텐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 집행 계획,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요 4강 외교 구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의 기반을 넓히는 외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만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대야(對野)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 과제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정치권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도 갖는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이어 두 번째 회동으로 이 자리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 상법개정안, 장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대국민 메시지 점검에 집중하는 등 종일 '열공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련 메시지 정리와 현안 대응 준비에 집중하며 회견 당일의 질문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문안을 계속 다듬고 분야별 예상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내각 구성 결과 등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텐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 집행 계획,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요 4강 외교 구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의 기반을 넓히는 외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만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대야(對野)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 과제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정치권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도 갖는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이어 두 번째 회동으로 이 자리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 상법개정안, 장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채무가 20조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가 터진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국가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됐지만 투쟁할 것은 투쟁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치할 것은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과 인선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을 예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상견례에서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일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의 물꼬는 텄다. 다만 당장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정,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면서 생산적 협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매주 1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키로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새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축하인사를 건네고 "협치는 필수이다.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원내지도부간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며 "주 1회로 시작해 정례회동 외에도 자주 만나 소통키로 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각종 현안들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화답했지만 추경,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선 양측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0조원대 추경 편성과 관련,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추경 편성에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며 원만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시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예결위원장 갈등은 남아게다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과되도록 한 게 오랜 관행"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지켜져온 정신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태에서 재배분 없이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19일이 여야 협치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른 개혁입법 드라이브 걸기와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력 확보를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이재명정부 첫 인선 흠집내기라며 역공을 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상견례에서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일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의 물꼬는 텄다. 다만 당장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정,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면서 생산적 협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매주 1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키로..與, 쟁점법안 협의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새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축하인사를 건네고 “협치는 필수이다.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원내지도부간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며 “주 1회로 시작해 정례회동 외에도 자주 만나 소통키로 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각종 현안들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화답했지만 추경,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선 양측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0조원대 추경 편성과 관련,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추경 편성에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며 원만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시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野 법사위·예결위원장 요구에도..與, 19일 본회의 선출 서둘러게다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과되도록 한 게 오랜 관행”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지켜져온 정신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태에서 재배분 없이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19일이 여야 협치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른 개혁입법 드라이브 걸기와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력 확보를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이재명정부 첫 인선 흠집내기라며 역공을 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일성으로 대선 기간 약속했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비롯해 0%대로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를 부추기는 극심한 소비·내수 부진 타개책 마련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대통령은 줄곧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한 돈맥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들을 최대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일성으로 대선기간 약속했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대응테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비롯해 0%대로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경제성장률(GDP), 한국경제의 펀터멘털(기초체력) 약화를 부추기는 극심한 소비·내수 부진 타개책 마련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첫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대통령은 줄곧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한 돈맥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들을 최대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 진행된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외교 정책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내놨다. 위안부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쌓인 한일 관계에 대해선 실용 주의 관점의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하면 현안들이 뒤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건 하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 한쪽에 덜 도움이 되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위안부 문제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데,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국가 간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이란 것을 개인적 신념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외 진영 간 대립이 점점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문화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탄핵정국이 거듭되는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현재의 정국 진단과 함께 개헌의 적합성,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해법, 합리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짚어봤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병천 소장=현재 한국 정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지 정치'를 하고 있다. 무협지 정치의 기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이후 친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복수'를 다짐했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진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복수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류는 2017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이후 보수 진영은 '복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됐다.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다. 정치양극화 자체는 세계적 현상이다. 경제양극화, 중산층 약화, 뉴미디어의 등장, 정치적 부족주의 등이 정치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적' 요인이 추가됐다. 그게 바로 진영과 진영이 서로 복수를 하는 무협지 정치다. 무협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율 교수=탄핵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구조는 사회로 전이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를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타도하려는 행위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 사회의 이런 균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종훈 평론가=협치의 실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심화했는데,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불통 통치스타일에 있었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이란 극한대립을 유발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부합한 방향은. ▲최 소장=현행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책임제'인데 한국의 정당 수준이 '관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더 좋은 대안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애매모호한 수준의 담론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교 문제인가, 국내 문제인가. 트럼프와 '관세협상'을 하면 그것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한다. 만일 현재 총리가 민주당이 선출한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상 '이중권력의 제도화'가 되기에 국가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낫다. 5년 단임제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 교수=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셈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에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 정권을 바꿀 수 있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큰 측에선 내각제로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 평론가=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역시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국정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연임에 실패하면 다소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 수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은 냉각된 상태다. 극단적 대립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 쇼크'와 '계엄령 쇼크'가 겹친 상황이다. 여야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정치의 무협지 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유럽 종교전쟁식 해법이다. 유럽의 '톨레랑스'(관용)는 우아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다. 신교와 구교의 1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통해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DJ식 해법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실제로 지켰다. 이제 누군가는 '무협지 정치'를 끊어줘야 한다. ▲신 교수=우리는 흔히 제도 만능주의를 신봉한다. 제도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립 불가한 단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갈등 해소'는 존재할 수 없고, '갈등 완화'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대립 해소'라는 용어는 성립 불가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립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 평론가=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불통형 인물을 거부하고 소통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보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수정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탈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외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터졌다.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다. 계엄 쇼크보다 트럼프 쇼크가 더 복잡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우산' '세계화 확산' '중국 효과' '삼성·반도체 효과' '청년 중심 인구구조' 덕택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현재 '위기요인'으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 증가' '세계화 축소' '중국의 산업 잠식' '삼성·반도체 부진' '장년 중심 인구구조'로 말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 급선무는 대대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여당·야당·기업(경제)·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경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여당, 야당,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기업도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 교수=윤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미국통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하루빨리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자꾸 탄핵만 외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평론가=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권이 들어선다면 여대야소로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외교관계, 특히 정상외교 복원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수절벽 해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텐데, 복귀 이후 불통 행보를 이어가거나 더 강화한다면 해외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 관계도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나마 리스크를 낮추려면 윤 대통령이 복귀 이후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밖에 없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사진=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이종훈 시사평론가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 정국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외 진영간 대립이 점점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탄핵 정국이 거듭되는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현재의 정국 진단과 함께 개헌의 적합성,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해법,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짚어봤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최병천 소장=현재 한국 정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지 정치'를 하고 있다. 무협지 정치의 기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이후 친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복수'를 다짐했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진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복수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류는 2017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이후 보수 진영은 '복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됐다.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다. 정치양극화 자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양극화, 중산층의 약화, 뉴미디어의 등장, 정치적 부족주의 등이 정치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요인이 추가됐다. 그게 바로 진영과 진영이 서로 복수를 하는 무협지 정치다. 무협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율 교수=탄핵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여야의 갈등은 상당히 심해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 구조는 사회로 전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상대를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상대를 타도하려는 행위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 사회의 이런 균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의 실종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종훈 평론가=협치의 실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심화했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불통 통치스타일에 있었다. 급기야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이란 극한대립을 유발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부합한 방향은 무엇일까. ▲최 소장=현행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시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책임제'인데 한국의 정당 수준이 '관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더 좋은 대안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애매모호한 수준의 담론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외교 문제인가. 국내 문제인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하면 그것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한다. 만일 현재 총리가 민주당이 선출한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가정해보자. 사실상 '이중권력의 제도화'가 되기에, 국가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다른 대안들은 문제가 더 많다. 결과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낫다. 5년 단임제 테두리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 교수=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셈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 정권을 바꿀 수 있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큰 측에선 내각제로의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 평론가=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역시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국정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연임에 실패하면, 다소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 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은 냉각된 상태다.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 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 쇼크'와 '계엄령 쇼크'가 겹친 상황이다. 여야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정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 정치의 무협지 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 유럽 종교전쟁식 해법이다. 유럽의 '똘레랑스'(관용)은 우아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다. 신교와 구교의 1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통해 배우 깨달음 덕분이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DJ식 해법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실제로 지켰다. 이제 누군가는 '무협지 정치'를 끊어줘야 한다. ▲신 교수=우리는 흔히 제도 만능주의를 신봉한다. 제도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립 불가한 단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갈등 해소'는 존재할 수 없고, '갈등 완화'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대립 해소'라는 용어는 성립 불가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립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 평론가=우리 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통형 인물을 거부하고 소통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탈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국 불안으로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외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경제는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터졌다.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다. 계엄 쇼크 보다 트럼프 쇼크가 더 복잡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우산' '세계화 확산' '중국 효과' '삼성·반도체 효과' '청년중심 인구구조' 덕택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현재 '위기 요인'으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 증가' '세계화 축소' '중국의 산업 잠식' '삼성·반도체 부진' '장년중심 인구구조'로 말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쇼크에 제대로 대행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한계를 고려하고 정치권이 해야 할 급선무는 대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여당-야당-기업(경제)-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경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트럼프 쇼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당, 야당,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기업도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 교수=윤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 마디로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통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하루빨리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 한다.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자꾸 탄핵만 외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평론가=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여대야소로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외교관계 특히 정상외교 복원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수절벽 해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텐데, 복귀 이후 불통 행보를 이어가거나 더 강화한다면, 해외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관계도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나마 리스크를 낮추려면 윤 대통령이 복귀 이후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 밖에 없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의 공격성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기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생이 쓴 '한국 양대 정당의 공격적 언어 사용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형인 'KoELECTRA'와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07∼2023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4만5287개를 바탕으로 두 정당의 공격적 언어사용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에 활용된 언어모형은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4만여개에 담긴 욕설, 모욕 등을 학습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양대정당의 논평 제목의 공격성 수치는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하루치 논평에서 제목의 공격성 증가 폭은 약 2점, 본문에선 약 14점이었다. 연구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담은 제목의 논평이 그 이전 시기 하루 1개 정도 발표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루 3개 정도 발표된다는 것"이라며 "본문에서의 공격적 표현도 평균 14개 정도 더 많이 쓰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양당 논평에서는 유의미한 공격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개별 논평의 공격성 점수에서 국민의힘은 제목 0.24점, 본문 1.47점이었고, 민주당은 제목 0.18점, 본문 1.26점이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양당 논평의 공격 수위를 높였다. 연구진은 "이전까지는 공격적 언어 사용이 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공격적 언어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조롱, 비방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생산적 토론과 협치의 정치 문화가 상호 비방과 조롱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