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척=김기섭 기자】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가 30일 폐광,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국내에는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한 곳만 남게 된다. 29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 폐광 정책에 따라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마지막 국영 탄광이었다.  그동안 도계광업소는 총 4300만t의 석탄을 생산했고 1988년에는 가장 많은 127만t을 생산하는 등 난방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지속적 감산으로 지난해에는 1988년 대비 5.5% 수준인 7만t 생산에 그쳤다.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1950년 창립, 국영 광업소를 운영하던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도 30일 전 직원을 해고하고 기관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하고 폐광 이후에도 재고 석탄 판매 등 잔여 기능 수행을 위해 도계사무지소도 일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한석탄공사를 곧바로 청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2조4641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800억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 때문으로 산업부는 석탄공사의 기능이 정리될 때까지 명목상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약 5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1600명이 넘는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체 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계읍 흥전리 일대 12만㎡ 부지에 총 3167억원을 투입해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케어센터 신축, 교육 및 연구개발센터 운영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생존권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 생존권 투쟁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세종시 정부 청사 일원에서 3보1배를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위는 코로나 이후 수년째 고물가, 고금리 사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 6.6%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공투위는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했다"라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교원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40% 수준이라며 초과근무 수당 단가의 감액조정률을 55%에서 60%로 인상을 요구했다. 공투위는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올해 6.9%까지 축소됐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공공행정과 공공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위 한 공무원은 "내란 청산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투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울산교사노조, 울산시 교육청공무원노조, 울산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위 도중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인근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세종대로 사거리에 세워 둔 차량 위로 올라가 자영업자인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가 고려아연의 노동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양사 공동 번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앞서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강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고용 불안을 호소한 데 대한 대응이다.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풍과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한 가족으로 협력하며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자본 간 다툼에 노동조합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되, 형제 노조로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는 "노조는 자본 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이미 고용 보장을 약속한 만큼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Quiet."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북촌 '현장 관리요원'으로 '주민 거주지입니다' '소곤소곤 대화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톤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북촌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옥마을 풍경이 달라졌다. 관광객들은 현장 요원의 안내에 맞춰 소곤소곤 대화해야 하며, 일부 구역에는 방문 제한 시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반갑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주민 보호 위해 통금 생긴 북촌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날 한옥마을 골목 곳곳에는 현장 관리요원과 함께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여기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문 제한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실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북촌로11길에 종로구청 소속 현장 관리요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5시부터 방문 제한이 시작되니 곧 내려가야 한다"며 조심스레 퇴장을 요청했다. 5시가 임박해 일대가 소란스러워지자, 요원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친구들과 북촌을 방문한 이모씨(23)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찍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박모씨(53)도 "통행 제한 조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유는 이해는 된다"며 "그래도 곧 내려가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북촌 상권 무너져…상인 반발 북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생존권 위협" 주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점차 관광객이 줄어 북촌 상권이 무너질 것이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이 시범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북촌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통행 금지 시간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촌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말"이라며 "장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잘 되는 건데 통금 시간을 정하면 손님 유입 확률도 줄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8년째 기념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이모씨(45)는 "통금 정책 시행 후 주말 매출이 이미 40~50%가량 감소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옥마을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다수 북촌 상인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촌 근처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북촌 방문객의 99%가 관광객으로 이들이 와야 매출이 나온다"며 "관광객 통행을 금지하고 전세버스까지 막는 건 결국 가게 문 닫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인 의견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이라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여지는 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북촌 한옥마을이 원래 주거지고,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상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조만간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영주권자의 생존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단을 포함한 한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월 6일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예고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지극히 어려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비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졸속안'이라며,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대성명을 낸 최대 한인단체 민단은 "법안이 한국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민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실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류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 자체가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사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영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도 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 회의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영주자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당한 취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일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생활·인권·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영주자격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소한 이유와 자의적 행정 운용으로 영주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어렵사리 취득한 영주권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악안은 영주자의 기본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에 저촉되는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본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자유권 및 인종차별 철폐 조약 등에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영주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생사회의 일원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일본이 글로벌 리더에 어울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주권자는 2023년 6월 기준 88만명으로, 재류외국인의 27.3%에 이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영주권자의 생존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단을 포함한 한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월 6일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예고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지극히 어려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비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졸속안'이라며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낸 최대 한인 단체 민단은 "법안이 한국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민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실 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 자체가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사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영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도 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 회의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영주자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당한 취급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일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생활, 인권,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영주자격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소한 이유와 자의적인 행정 운용으로 영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어렵사리 취득한 영주권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악안은 영주자의 기본 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에 저촉되는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본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자유권 및 인종차별 철폐 조약 등에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영주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생사회의 일원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일본이 글로벌 리더에 어울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주권자는 2023년 6월 기준 88만명으로 재류외국인의 27.3%에 이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자동차 산별노조인 UAW의 파업은 전기차 시대를 맞은 노조의 생존권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 리비안자동차 등 전기차 분야에서 성공한 전기차 업체들은 고용 규모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작은데다, 비노조원들로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어 노조가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이하 현지시간) UAW의 이번 파업은 임금인상이 표면적인 주된 쟁의 사안이지만 실상은 노조 와해 불안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빅3, 사상최초 동시 파업 UAW는 14일 밤 파업을 결정했다. 그 영향으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내연기관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립 공장 3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3개 자동차 업체 동시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픽업트럭과 SUV는 단가가 높고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마진 역시 높다. UAW는 이들 빅3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15만명의 임금을 올리는 한편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빅3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는 현재 최대 3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비노조로 구성 빅3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부문은 노조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생산 시설은 이미 비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의 GM-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UAW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노조원들로 꾸려져 있다. GM과 LG엔솔 합작 벤처인 얼티엄셀스 노동자들은 빅3 UAW 조합원들보다 임금이 낮다. 지난달 임금이 시간당 3~4달러 올랐지만 더 낮은 급료를 받고 일하고 있다. UAW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이들 배터리 공장 직원들의 급여가 노조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자동차 산업, 비노조원이 전체의 84% 100만명 가까이 일하는 미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약 16%에 불과하다. 비록 미 전체 산업 노조원 비율 10%보다는 높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빅3의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전기차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비노조원들이다. 노조가 강력해진 것은 열악한 노동 여건 때문이었다. 미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1935년 미 자동차 공장 노동자의 월평균 실급여는 약 900달러로 4인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1936~1937년 이른바 '싯다운 파업'이라는 대규모 파업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자동차 조립 공장 노동자들의 연봉이 평균 7만3000~8만8000달러로 오를 수 있었다. UAW 노조원 수는 1979년 15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노조원수가 4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로 전환하면 세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60% 인력으로 충분 전기차 전환은 대규모 감원을 부르는 이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생산에는 지금보다 인력이 40% 덜 필요하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로 가는 길은 멀다. 빅3 전체 신차 판매의 약 8%만이 전기차다.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빅3의 핵심인 것이다. 이때문에 빅3는 17.5~20%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UAW는 4년에 걸쳐 36%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UAW는 임금 체계를 둘로 나눠 신입직원은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4년의 기간을 두자는 사측 제안도 거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이날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의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자원(인력풀)으로 구성해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장헌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전담반을 운영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도민의 권리 보호와 향후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지자체 해양관할 분쟁은 총 29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교사들이 보신각 앞에서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행보다. 교사들은 정부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22일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추진된 행보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주최가 아닌, 일선 교사들 중심으로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는 "교사들은 교육에게 요구한다.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관련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며 무차별적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는 어떤 정치색과도 관련이 없다. 저희는 무너진 공교육과 앞서 일어난 비극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며 "비극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