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가 외교부 주최 청년대화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 주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가 개최된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주제별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 학계, 국제기구, 활동가 등을 초청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올해 행사에는 페이커를 초청한 것이다. 페이커는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이다. 최근 페이커 소속팀 T1이 LoL 세계 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페이커가 최우수 선수로 뽑혀 이목을 끌었다. 외교부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고 설명했다. 페이커 외에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 청년특사이자 현재 유엔 여성기구 선임 정책 고문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도 영상 연설에 나선다. 행사는 첫 세션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잠재성’을 주제로 조성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에는 로리 멀비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 청년 스타작가로 떠오른 이슬아 헤엄 출판사 대표, 이훤 사진작가 겸 시인, 민요한 도시 곳간 대표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청년세대 문화’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반전·평화, 차별·혐오, 문화 간 대화 등 4개 소주제별로 청년 대표들이 발제한다. EU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이수연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대외협력장교,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멤버의 현진, 제주 청년 공동체 ‘프로젝트 그룹 짓다’의 김지수 이사가 나선다. 마지막 세션은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의 제언’ 주제로 장성규 아나운서의 진행 하에 청중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행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를 불허키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관심이 큰 사건이어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생중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역시 생중계가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이날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사법부 겁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장외집회로 무죄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세건 모두 방송 장비 설치 등을 감안해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된 바 있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 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며 "반윤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