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늑대거북 등이 추가되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되고 있는 종은 모두 36종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종은 향후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양도·양수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은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등 16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누적 557종이 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0-27 12:15:26[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에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체수로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이다. 해당 개체는 지난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 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1-07 10:59:37[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등은 21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인 '아르헨티나 개미'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미가 원산지인 아르헨티나 개미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높은 번식력으로 토착 생물종과 먹이 및 서식지 경쟁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에 피해를 주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생관계를 가져 진딧물의 개체수를 크게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부산역 주변 외래생물 예찰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이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주변 5km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방제는 정밀조사 결과 아르헨티나 개미의 서식이 확인된 부산역 철도구역 내 컨테이너 야적장과 인근 보행자 도로변을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화학적 액상 살충제가 땅속에 스며들게 고압 분무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환경부 및 관계기관은 국내에서 아르헨티나 개미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정밀조사 및 추가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유입 원인, 시기, 발견지점 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생태원에서 운영 중인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아르헨티나 개미에 대한 정밀조사 및 예찰을 강화하고 추가 발견 시 선제적 방제를 통해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6-21 04:33:26【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수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울산지역에서는 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는 1656.9kg을 퇴치, 총 828만 5000원이 보상 지급됐다. 붉은귀거북은 24마리 퇴치, 총 120만 원이 지급됐으며 뉴트리아는 울산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수매 대상은 울산 시민이 관내에서 포획(낚시금지구역 제외)한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이다. 수매 단가는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는 1㎏당 5000원, 붉은귀거북 1마리당 5000원, 뉴트리아 1마리당 2만 원이 지급되며, 수매된 사체는 퇴비용으로 재활용된다. 포획된 생물은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태화강대공원 오산광장 내 생태관광안내소에서 수매한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포획물 제출, 확인, 보상금 청구 순으로 진행되며, 보상금은 다음 달 15일 안에 계좌입금 처리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태계 교란 생물 수매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고유종의 서식 공간 확보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4-18 11:06:20【춘천=서정욱 기자】 춘천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제거한다 고 13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제거식물은 하천변과 도로변 등에 서식하는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이다. 이에 시는 시내 신북읍, 동면, 동내면, 신동면, 서면, 남산면 등 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제거작업을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가시박은 덩굴로 나무 등을 뒤덮어 고사 시키고,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은 비염을 유발하며 빠른 성장으로 다른 식물 생육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4-13 23:42: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HS효성첨단소재가 세계 최고의 철새도래지 충남 서천군 유부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이어간다. HS효성첨단소재는 29일 서천군 유부도에서 국립생태원, 서천군 생태관광협의체,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보전 활동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자연유산 갯벌 지역인 유부도는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가시박, 환삼덩굴 등 외국에서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고유 자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꾸준한 보전활동이 필요한 곳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30 18:40:16[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은 20여명의 임직원 봉사단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미래에셋생명과 함께하는 2024 이촌한강공원 한강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봉사활동은 △한강숲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환경 정화 활동 '한강공원 쓰담쓰담' △다육이와 같은 작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목재 소재인 CXP 소재 화분을 활용한 가드닝 프로그램 △초록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9년 비영리 환경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이촌한강공원 내 3천㎡에 달하는 ‘한강숲’을 조성하고 가꾸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은 ESG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08 10:48:3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장록습지의 거점시설인 '탄소흡수원'을 생태도시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습지생태관 건립과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은 광산구 서봉동 일대 1만1051㎡에 총사업비 195억원(국비 70% 포함)을 들여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공공건축기획심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장록습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멸종 위기종인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를 포함한 총 829종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지난 2021년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우선 사업 부지 일대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습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생태체험교육 시설과 시민 여가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습지생태관은 습지탐방 안내시설, 기획전시 시설, 체험교육 시설, 전망 시설 등을 갖춰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공간 구상 등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해마다 장록습지 일대에서 생태 전문가와 학생들이 직접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비롯해 고유 토종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외래종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해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13일 무등산 평두메습지가 스위스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생태 우수성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 체험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습지 보전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27 10:58:08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 20일 BNK부산은행과 함께 대저·삼락·을숙도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으로 낙동강생태공원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에게 자연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부산은행 임직원 등 700여명이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를 제거하고 대체 식물을 심는 방법으로 3000여㎡ 규모 그린정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정원은 대저생태공원 소광장 옆 3045㎡ 규모의 생태계 교란식물 양미역취 군락지다. 땅속 양미역취 뿌리를 본부가 제거하고 BNK부산은행 임직원이 벌개미취, 쑥부쟁이 등 생태공원 자생식물 7종 2만7500본을 식재했다. 또 본부는 이날 BNK부산은행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참여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로 두 기관은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를 통한 생태공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사업참여 및 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권병석 기자
2024-04-22 19: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