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6원보다 3%(343원) 오른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3년 3.6%, 2024년 2.5%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식품업계가 '지역(로컬)'과 '경제(이코노미)'를 결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코노미' 제품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이자 소비자들의 가치소비를 중시하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SPC그룹, CJ푸드빌 등 다수의 식품사들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 신메뉴인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를 출시해 진주산 고추 12t을 수매했다. 또 8월에는 지난해 출시한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를 재출시하며 진도 대파 수매량만 누적 150t을 돌파했다. 이 밖에도 맥도날드는 '창녕 갈릭 버거', '보성녹돈 버거' 등 한국의 맛 프로젝트 메뉴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800t이 넘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며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닭고기, 돼지고기, 양상추, 토마토, 계란 등 주요 식재료의 약 60%를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식재료로 수급해 사용하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1만6000t의 국내산 식재료를 수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2년 3월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3자 상생협약을 맺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상생음료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 스타벅스가 레시피 개발부터 제조 교육, 원부재료 제공까지 소상공인 카페에게 모두 지원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다섯 차례에 걸친 상생음료 전달식을 통해 현재까지 총 670여 소상공인 카페에 30만 잔 분량의 원부재료를 전달했다. '한라문경스위티(1차)', '리얼 공주 밤라떼(2차)', '옥천 단호박 라떼(3차)', '유자 자두 에이드(4차)' 등의 상생 음료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는 충청남도 예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2종을 이달 출시했다. 지난달 충청남도와 체결한 상생 협약의 일환으로 충남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쪽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 '충남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로 쪽파의 상큼함과 톡쏘는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할매생활'과 함께 만든 콘텐츠를 10일 공개했다. 파리바게뜨, SPC삼립 등을 계열사로 둔 SPC그룹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의성군은 지역생산 우리밀 60t을 수매해 이를 전량 SPC에 공급하기로 했다. SPC삼립의 미식 브랜드 시티델리는 최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한돈을 사용해 만든 함박스테이크와 미트볼 등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대상 청정원은 최근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메밀지짐만두'를 출시했다. 지역 특산물 사용과 함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해 제조사와 지역 농가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오뚜기도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 '맛있는 제주 메밀전병 j만두' 신제품을 선보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트렌드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중시하는 가치소비 경향이 강해지면서 로코노미 상품이 매출과 흥행 모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사람·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버스정류장인 '허그 스테이션(HUG Station)' 사업으로 부산진구 내 노후 버스정류장 2곳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허그 스테이션'은 이용자 수에 비해 협소한 기존 정류장 규모를 확장하고, 이용자 간 적정거리 확보를 위한 개별좌석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와 함께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정류장은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친환경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뒷부분에는 잠시 걸터앉아 쉬어 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했다. 또 지역 안전을 고려해 야간이 되면 어두웠던 정류장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정류장 천장 전체에 조명을 설치했다. 정류장에 설치된 광고판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2억원을 후원하고, 건축사사무소엠오씨 신주영·황현혜 건축가가 설계를 재능 기부했다. 부산진구는 정류장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인수 등을 도왔다.  허그 스테이션 준공식은 11일 오후 부산진구청과 화인아파트 정류소(부산시민공원 북3문 앞) 2곳에서 열린다. 한편, 부산국제건축제는 도시건축과 관련한 시민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도시·건축계의 재원과 재능을 기부받아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며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 임금 시급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 김동근 시장은 시의원,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전문위원 등 신규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들은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2025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액은 시급 1만1020원으로 2024년 생활임금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은 수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보다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근로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1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으로,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만4000㎡)가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된다고 8일 밝혔다. 김포공항을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로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0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 6월 법제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고시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 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한다. 3만여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 등 총 사업비 2조9640억원을 투입한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하며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을 조성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 및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에는 항공업무시설, 3블록에는 첨단산업시설 중심으로 조성한다.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이 목표다. 내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한다. 공공·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건축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만4000㎡)가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된다고 8일 밝혔다. 김포공항을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로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0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 6월 법제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고시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 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한다.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 등 총 사업비 2조9640억원을 투입한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하며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을 조성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 및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에는 항공업무시설, 3블록에는 첨단산업시설 중심으로 조성한다.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이 목표다. 내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한다. 공공·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건축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경찰청, 부산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기관들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허위합성물을 이용한 범죄가 중·고등학교 위주로 확산됨에 따라, 자경위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산 내 모든 640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교육청의 모니터링 상황 수시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추진,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에 자경위는 예산 중 일부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자료 제작에 투입한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사후 조치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기관들은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범률 상담 등 맞춤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결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다.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이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내리거나 탈 수 있는 전용 탑승공간을 비롯해 사각지대 안전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또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8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 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유병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5일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별도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유발률은 16.1%, 현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현재 7.1%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산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또한 규모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은 총 2828명, 자해·자살시도 보고 학생도 583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 지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교육 △전문기관 연계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관련 시책과 지원책을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