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가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로 대학로 문화의 상징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0개 분야 12인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돼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741명의 공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엔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 일반시민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협회·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총 10개 분야에서 62명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분야별 전문가 총 50명(10개 분야×5명)으로 구성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에는 총 6744명이 참여했다. △최근 10년간의 문화 발전 기여도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문학 부문의 이승하(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40년간 다수의 시집과 평론집을 통해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시(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학이 인권 보호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썼다. 미술 부문 정승호(서울예술대 공연학부 교수)는 30년간 다양한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 예술을 빛내온 무대디자이너다.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서울의 무대 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공연 예술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국악 부문 허윤정(서울대 국악과 교수)은 국가무형유산 제16호 거문고 산조 최연소 이수자로, 거문고 산조의 계승과 현대화로 전통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젊은 국악인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북촌우리음악축제 등을 기획해 국악 전용극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악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양음악 부문의 강순미(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정서를 담은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창작음악계를 선도했다. '세한, 그 푸르름'과 같은 작품으로 한국 창작관현악의 수준을 높였다. 가곡의 교재 수록과 오페라 문헌 정리 등을 통해 음악 교육과 발전에 기여했다. 무용 부문 안병주(경희대 무용학부 교수)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으로 한국 무용의 지평을 넓혔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예술감독 및 서울무용제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며 한국 무용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며 대중화에 기여했다. 연극 부문의 故 김민기(전 학전 대표)는 극단 학전을 통해 소극장 문화와 아동청소년극 발전에 헌신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전해왔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공연 예술의 대중적 가치를 확립하며, 대한민국 연극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현재 대학로 학전 극장의 팀장을 맡고 있는 故 김민기님의 조카가 대리수상했다. 문화예술후원 부문 유자야(유리지공예관장)는 한국 금속공예 발굴과 후원에 앞장서며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제정·운영을 위해 30년간 9억원 기부를 약속해 서울시 공예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공예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독서문화 부문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제작과 포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쉬운 전시 해설을 선도하며 전시 관람객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문화재 부문 구혜자(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이사)는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로서 전통 복식 교육과 유물 복원 활동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후학양성에 힘썼다. 또한 무형유산 보존 활동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신진예술인 부문은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신설했다. 첫 수상자 이단비(문학)는 공연 번역가로서 연극과 오페라의 자막 번역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번역 작업을 수행하며 관객들이 해외 작품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작의 뉘앙스를 살린 세심한 번역으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며, 문학 번역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발트앙상블(서양음악)은 유럽 오케스트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인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하고 2023년 조성진과의 한국 투어 콘서트와 한국-EU 수교 60주년 연주회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국 클래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김로완(연극)은 창작집단 결의 대표로, 실험적 무대 연출을 통해 공연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공연 예술의 혁신적 접근을 보여주며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분과 같은 예술가분들이 묵묵히 쌓아온 기초예술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문화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22 14:11:47[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21 14:04: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파이낸셜뉴스] 건축물의 냉난방이나 환기 등을 관리하는 기계설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해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돼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가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19 14:05:18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규제를 풀어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18일 열린 '미래 인력 확충 전략' 포럼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인재 양성 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첨단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고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급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선 입국절차나 생활여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모두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정부는 서둘러 이를 반영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이면 지금의 절반 아래로 추락한다. 인구 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미래 핵심 산업의 주역이 돼야 할 기술 인재들이 너도나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실 역시 국가적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21년 24위에서 지난해 36위로 추락했다. 순위가 낮을수록 유출이 많다는 뜻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 규모는 3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해마다 3만~4만명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인데 이 시기는 세계 인공지능(AI) 개화기와도 맞물린다. 세계가 긴 겨울을 끝낸 AI 부활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기술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넋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AI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재를 해외로 뺏기면서도 외국 고급 인재를 껴안지도 못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은 미미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여명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98%에 불과하다. 9년째 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수치가 20%를 넘는다. 해외 전문 인력 규모도 우리의 10배 수준인 40만명에 육박한다. 해외 고급 기술진이 왜 우리나라를 외면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액 연봉과 파격적인 복지를 제안해 한국 인재를 노리는 중국도 주시할 대목이다. 2030년 AI 분야 글로벌 1위를 천명한 중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각지의 과학 인재를 쓸어 담았다. 최근엔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 인재를 특정해 스카우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기술진이 밀집한 판교, 테헤란로,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놓고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기술과 인재가 미래 한국의 희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발 시대 최고의 인재는 이공계 기술 인력이었다.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급부도 뒤따랐다. 지금은 공대생들이 자퇴하고 의대로 가는 현실이다. 보수가 적은 순수과학 분야는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다. AI 혁명을 주도해야 할 미래 인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이공계 인재 육성에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제안한 첨단 분야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 교부금 지원 융통도 물론이다. 대학과 산업 현장, 연구소 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상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선 정교하게 인재풀을 구축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인재가 뒷받침돼야 성장도, 복지도 가능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
2024-11-18 18:36: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가한 2조8752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기관) 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와 기관 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 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선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 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 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 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0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 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 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 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2 11:09:01앞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상품권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분야의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의 QR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추진되는 덕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6 18:06:35[파이낸셜뉴스]앞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상품권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분야의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의 QR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추진되는 덕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통해 CBDC를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지갑에 종이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QR 결제 등 휴대폰을 이용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6 10:16:3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광물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승인을 요청한 채석장이 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5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 사업자인 A업체는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사업지의 경우 소유권 분쟁(가처분) 중으로서, 결과에 따라 산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채석장입지반대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채석장 위치가 주거지와 500m이내에 위치하고, 심지어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300m가 되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정열 위원장은 "도심 인근 지역에 채석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채석장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사회 관념상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 한 경기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공익이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받는 것은 심각한 공익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산자부에 개별 민원을 제기하고, 죽전동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A업체 측은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으로,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해 채굴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불허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15:39:1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4 18: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