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빚을 진 상태로 보험설계사 모집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운영자 이모씨(56)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7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3억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설계사 추가 모집비용과 사업 확장 비용,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8번에 걸쳐 7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A주식회사 산하에서 19개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입한 자본금만 90억원 이상이고 매년 4억원 이상 벌고 있다. 앞으로 지점을 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A사에서 4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며 "어머니가 성수동, 가양동, 청량리 등에 수백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운영 중인 보험대리점은 3개에 불과했다. 이 대리점들마저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이씨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대리점을 떠나는 등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는 A사에 약 7억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있었다. 이씨의 어머니 B씨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B씨는 2017년부터 국세청에 5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B씨 명의 부동산에는 2020년 채권최고액 8억3000만원, 2021년 채권최고액 7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웠다. 이씨는 범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2년 6월까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바닥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받은 돈의 상당액은 배우자 또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원천 또한 빌린 돈 중 남은 금액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사업 현황이나 수익률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재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돈을 빌리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기간·피해 규모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은퇴가구는 평균 4억5248만원의 순자산을 보유, 연간 평균 소득 3727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지출액은 3727만원이었다. 이들 은퇴가구는 평균 63세에 은퇴해 현재 73세에 이르렀다. 29일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2025 은퇴가구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은퇴가구 4076건을 분석한 기준이다. 중간값 기준으로 은퇴가구 순자산은 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정생활비 충당여부에 따라 은퇴가구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충분히 여유있다'고 답한 은퇴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7억원이 넘었다. '여유있다'는 11억원 이상, '보통이다'도 6억3000만원을 넘어 적지 않은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느끼는 부담이 크게 달랐다. 수도권 은퇴가구는 비수도권보다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도 적정 생활비에 여유를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던 탓으로, 순자산이 높아도 적정 금융자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은퇴생활비 조달에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역별 은퇴생활비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은퇴가구는 연간 1705만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수도권 연간 지출액 평균은 2113만원으로 약 24% 많았다. 식비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31%, 주거비는 약 35%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은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 하나의 사회적 역할에서 다른 사회적 역할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며 "막연하게 생각되는 은퇴생활의 실제 모습을 분석한 이번 리포트가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은퇴준비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분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수백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26만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 기간에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3개월 동안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진단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를 보증 지급하고, 이후에도 종신까지 지급해 암 치료로 인한 생계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친 것과 달리, 치료 이후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함으로써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함께 출시된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과 함께 구성하면 암 진단시 최대 3회까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 암의 초기진단부터 재발과 전이에 이르기까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특약은 '(무)다사랑통합보험' '(무)다재다능1540보험' '(무)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3개월 동안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진단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를 보증 지급하고, 이후에도 종신까지 지급해 암 치료로 인한 생계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친 것과 달리, 치료 이후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함으로써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함께 출시된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과 함께 구성하면 암 진단시 최대 3회까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 암의 초기진단부터 재발과 전이에 이르기까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특약은 '(무)다사랑통합보험' '(무)다재다능1540보험' '(무)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에 육박하며 또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말(42조7310억원)보다 2578억원 급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저신용자 서민들의 카드론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4억원으로 집계돼 전월(1조6111억원)보다 733억원 늘었으며, 현금서비스 잔액은 같은 기간 1303억원 늘어난 6조7440억원을 기록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613억원으로 91억원 늘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는 40대 가장이 고민을 털어놨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수 생활비 500이 적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가장으로, 아내는 30대 후반이고 슬하에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다. A 씨는 "(아내와) 15년간 생활비 문제로 여러 번 말했었고 그때마다 조금씩 올려주며 타협을 해왔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빚 없이 시작했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아내가 전업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결혼하고 생활비 200만 원 주다가 15년 차인 지금은 500만 원을 주고 있다. 각종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보험 등 고정 지출은 제 통장에서 따로 나가고 있고 저 금액은 순수 생활비다. 식비, 쇼핑, 문화생활, 외식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1월부터 자꾸 생활비 올려달라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딸 학원, 레슨비가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제가 처리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생활비) 내역을 보면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거 같다. 저는 이것도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백화점에 매달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 10대 유행에 민감한 거 모르냐고. 이런 이유로 매달 2~4번 백화점을 가는데 이 정도는 평균이냐"라며 궁금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정마다 수입이 다르고 그에 따른 지출도 다르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평균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 낭비, 사치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애 학원비를 빼고 500만 원이요? 심하게 많다",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순수 와이프 쇼핑비다", "아내분 품위유지비가 상당하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지난 2023년 부산지역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4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부산시 거주 2213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 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 인식 및 정책 등 8개 분야 101개 항목에 관해 물었다. 경제활동 참여 가구원은 68.3%이고,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상용직 근로자(43.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9.4%), 임시근로자(5.9%) 순이었다. 경제활동 참여 직종은 사무종사자(31.6%), 판매종사자(20.7%), 서비스종사자(20.4%)이었다. 가구원의 평소 신체 건강 상태는 64.0%가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이고, 질환 유형은 고혈압(69.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경계 질환(31.9%)이었다. 표본 가구의 63.2%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구주의 부산시 평균 거주기간은 40.8년이고, '부산으로 이사 경험이 있다'가 47.0%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 57.0%, 단독주택 18.4%, '오피스텔 8.8%이었다. 표본 가구의 43.7%는 현재 소득에 만족했고, 16.2%는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4000원,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5000원으로 식료품비 89만4000원, 교통비 28만원 등의 순으로 지출했다. 표본가구의 47.2%는 현재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했고, 4.3%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가족 돌봄부담은 '경제적 부담(33.2%)' 가장 높았고, 필요한 지원은 '식사지원서비스(41.5%)', '건강의료서비스(18.7%)' 순이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경제적 부담(28.5%)'이 가장 높았고, 필요한 지원은 '돌봄바우처 또는 현금지원(26.1%)', '가정 내 돌봄서비스(20.2%)'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분배 우선(34.1%)'이 '성장 우선(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대상은 '모든 시민 대상(32.3%)'이 '가난한 사람 집중(30.2%)'보다 조금 높았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부산지역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4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부산시 거주 2213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 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 인식 및 정책 등 8개 분야 101개 항목에 관해 물었다. 경제활동 참여 가구원은 68.3%이고,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상용직 근로자(43.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9.4%), 임시근로자(5.9%) 순이었다. 경제활동 참여 직종은 사무종사자(31.6%), 판매종사자(20.7%), 서비스종사자(20.4%)이었다. 가구원의 평소 신체 건강 상태는 64.0%가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이고, 질환 유형은 고혈압(69.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경계 질환(31.9%)이었다. 표본 가구의 63.2%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구주의 부산시 평균 거주기간은 40.8년이고, '부산으로 이사 경험이 있다'가 47.0%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 57.0%, 단독주택 18.4%, '오피스텔 8.8%이었다. 표본 가구의 43.7%는 현재 소득에 만족했고, 16.2%는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4000원,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5000원으로 식료품비 89만4000원, 교통비 28만원 등의 순으로 지출했다.  표본가구의 47.2%는 현재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했고, 4.3%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가족 돌봄부담은 ‘경제적 부담(33.2%)’이 가장 높았고, 필요한 지원은 ‘식사지원서비스(41.5%)’, ‘건강의료서비스(18.7%)’ 순이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경제적 부담(28.5%)’이 가장 높았고, 필요한 지원은 ‘돌봄바우처 또는 현금지원(26.1%)’, ‘가정 내 돌봄서비스(20.2%)’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분배 우선(34.1%)’이 ‘성장 우선(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대상은 ‘모든 시민 대상(32.3%)’이 ‘가난한 사람 집중(30.2%)’보다 조금 높았다. 복지실태조사에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빅(Big)-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통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달·택배기사나 가사관리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9만423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서울시가 나서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은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만606명에게 173억5331만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대상은 남자가 2828명(53%), 여자가 2505명(4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으며,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시는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