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억원 한도는 해마다 리셋되나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 최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에 대해 △매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있어도 규제 이후에 새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1억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3000만원 받았다면 추가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는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는 모호한 전제 조건을 달며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두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재개했다. 다만 퇴거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쉼터 입소자 중 자립을 희망하고 자립 가능성이 확인된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이 쉼터에서 회복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자립 의사와 계획을 갖춘 장애인이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립 역량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100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비(임차보증금), 가전·가구 및 생활필수품 마련 등 자립 초기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여정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은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의 핵심 현안인 물가안정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집행, 폭염·재난안전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뒤 처음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함께했다. 협의회에서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생계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체감 가능한 물가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가공식품·외식물가 등 민감품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요구됐다. 당은 정부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격인상률 조정 협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지적하며 가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이상기후, 공급망 불안 등 외부 변수와 누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 생계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공유됐다. 당정은 이런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추경안의 조속한 집행도 주요 안건이었다. 정부는 이날 전체 추경예산 중 약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추경보다 15%p 높은 목표로 더 과감한 재정 집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내수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등 민생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이 현장에 조속히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당은 인명피해가 반복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를 요청했고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과 빗물받이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침을 보고했다. 폭염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당정은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냉방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 그늘막·살수차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는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으며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각 부처 실무계획과 당정 간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김 총리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고위당정을 정례적으로 이어가되 단순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성과를 점검하는 구조까지 함께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에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며 "다시 이것(민생회복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사령탑’으로서 특별한 당부를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굳이 따로 당부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느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활물가를 지목하며 “국민소득이 단기간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계란, 라면, 콩나물처럼 매일 마주하는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3.7%p의 감면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 및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에게 기업은행에서 1000억 원을 융자하고,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조기 생활 안정!" 경북도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돼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5개 반, 17개 부서, 1108명(타 시·군 지원 포함))해 본격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잠정)은 사망 26명, 산림 4만5157㏊, 주택 3766동, 농작물 3414㏊,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문화재 25개소 등이다.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명이 투입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복구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면서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받는 경우, 일정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명 한도'기준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추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페이' 카드 보유자는 방문 시 카드를 지참하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급 대상자임에도 생업과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측됨에 따라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 17일 기준 대상자 92%인 46만8944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