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체험해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서울 강남대로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행사에서 "국민 모두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주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송 장관,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농업인·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 특화 프로그램과 올해의 농산물관 등 전시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농촌 구획화를 통해 '삶터', '일터', '쉼터'가 균형을 이룬 변화된 농촌을 전시·체험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관', '농촌라이프관', '청년창업관'을 특별 기획관으로 구성했다. 농촌특화지구관에서는 7대 농촌특화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선 빈집재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례를, 축산지구에서는 스마트한 축산의 생산-유통부터 축산 자원(분뇨) 에너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터랙티브 월)도 볼 수 있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 3일은 촌에서 사는 '4도3촌'을 꿈 꾼다면 농촌 라이프관을 둘러볼만 하다. 농촌 라이프관에서는 농촌 타이니하우스, 워케이션, 농촌 의료서비스 등 농촌 생활 콘텐츠를 소개한다. 청년창업관 내 '패기주유소'라는 공간에선 지역별 청년들이 농촌 창업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활동과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송 장관도 농촌특화지구관을 둘러보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 공간 계획 등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농촌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올해의 농산물관' 주인공은 전략 작물인 콩이다. 박람회는 매년 하나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해당 농산물의 역사, 요리법, 관련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날 콩을 활용한 체험과 식품기업들의 콩 제품이 전시되는 'K-콩 페스타'가 진행됐다. 전시장 앞마당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을 저렴히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열렸다. 한우, 한돈, 오리, 과일, 양곡, 홍삼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송 장관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며 농업·농촌을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8928억원을 확보,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안(8조6021억)원 보다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실시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남도가 중점 건의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47건 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37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269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준공 기한이 도래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69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2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관광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247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7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4억원)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236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16억원)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23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30억원/ 진도 30억원)도 반영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2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4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7년 만에 91억원 증액됐다. 또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5억원_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402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 개발비(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핵심 전략사업 분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42억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연구 개발비(35억원)가 반영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반 구축비(30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 개발비(24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44억원) 등도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 선도 사업 분야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획 용역비(2억원)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구축 사업비(30억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16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15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 용역비(5억원) △강진 제2일반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비(5억원)가 반영됐다.  재해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사업비(13억원)와 계속 36개소 사업비(439억원)가 반영됐다.  이 밖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델링 설계비(10억원)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호남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23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947억원)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사업(2000억원 이상)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2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15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2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실시설계 용역비(5억원) △화순 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17억원)도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32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인들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생들이 제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 글로벌 콘텐츠 인턴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IFEZ 내 글로벌 미디어 스튜디오를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인턴십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유타대(신문방송학과)는 인턴십 참여 학생 선발과 관리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인천 경제청은 수당지급 및 행정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콘텐츠 내용은 MZ 세대의 감성을 담아 외국인 생활 정보, 외국인 친화사업장 인증제 업소 탐방, 인천 역사 소개, 기타 주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소재 외국대학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전반기 10대 핵심 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 이른바 ‘10+10’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 울산시의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는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이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돼 증액 교부되었다.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 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이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 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이다.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반구천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여덟째, 울산 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열 번째 시정 기반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이다. ■ 민선8기 후반기 10대 운영 방향 울산시는 후반기에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 분야의 과제는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 확충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2년을 적기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 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서천 홍원항이 서남부권 어촌지역 경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어항인 홍원항 일원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보령 장은항, 서산 팔봉권역, 태안 정산포항에 이어 추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4개 사업 규모는 500억원(국비 290억원, 도비 63억원, 시군비 147억원)이다.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제·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어촌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1유형) △어촌 생활거점 조성(2유형) △어촌 안전 기반시설 개선(3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홍원항은 이 중 사업비가 가장 큰 1유형이며, 앞서 선정된 팔봉권역은 2유형, 장은항과 정산포항은 3유형이다.  1유형은 지자체·지역협력체·민간투자자가 주체가 돼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2027년까지 홍원항 일원에 국비 150억원 등 300억원을 투입해 △수산복합센터 △청년주거시설 △테마가로수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648억, 홍원 복합리조트 건설 2968억 등 3616억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수산복합센터는 6차 산업으로 기능 다각화 및 청년수산인 양성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조성된다.  규모는 건축면적 1300㎡, 연면적 2800㎡ 지상 2-3층이며, 2025년까지 진행되는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배치해 수산 가공·유통 및 제빙·저빙 시설과 청년 창업·창직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및 서면 마량리 및 도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홍원 복합리조트 사업과도 연계돼 홍원항 일원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주거시설은 청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을 위해 건축면적 485㎡, 연면적 1940㎡, 지상 4층 규모다.이 시설은 60명이 생활 가능한 기숙사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마가로수길은 과거 서천 화력발전소 석탄 운반을 위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3.3㎞(신규 1.1㎞, 완료 2.2㎞) 구간을 조성한다. 이 구간도 홍원항과 복원 예정인 동백정 해수욕장, 복합리조트와 연결되는 만큼 주말마켓 및 예술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전국 명소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장 국장은 “어촌은 각종 물리·사회적 변화로 어업인구와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홍원항 일원을 청년을 품고, 미래를 여는 어촌 수산경제거점으로 조성해 서남부권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19년부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6개 시군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 4488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9일 부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보훈부는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 보훈부는 올해도 '모두의 보훈' 이라는 모토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전국적으로 약 920개,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상이군경 7급 +2%p, 6·25전몰 신규승계자녀수당 +12.5%p)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한다. ■적과 싸운 군인, 부상 여부 관계없이 보훈 혜택 제공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를 추진한다.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수색·매복·경계·범인검거·화재진압 등의 직무를 수행 등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군 의무복무자, 복무기간 국민연금 산정기간 포함 추진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023년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 Men In Uniform, 제복근무자)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로 우주기반 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을 통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경제성장 견인 이날 국방부는 '국방’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를 주축으로 가치와 경제가 함께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고, 가치공유국과의 협력강화 등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압도적 억제력 구비 전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하고,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을 중점으로 국방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면서 동맹·우방국과 국방·방산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첫 전력화·F-15K 성능개량·수도권 및 핵심시설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 국방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우주기반 감시능력 등 획기적 보강을 위한 조치로 현존전력 극대화와 함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한다. 선진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현 국방TV를 군사전문채널로 혁신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해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의 전략적 능력 통합운용,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 합동전력 발전 주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해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2024년 후반기에 창설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수행 중이다. 국방부는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며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전력·부대구조 등과 연계해 완전성을 갖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국방부는 지난 한해 동안 선진 군대문화를 정착하고 국방구성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통해 지휘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행동을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시간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며,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확고한 장병 정신 전력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군사전문채널인 현국방TV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군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을 변경하며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北핵사용 가상 한·미, 글로벌 안보 연대 강화...유엔사 회원국과 연합훈련 활성화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며 이를 통해 안보와 가치의 선순환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하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산 수출 협력 확대 무기 생산·저장 해외 전략거점 구축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코자 한다는 계획이다.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안보·경제 동시 성장, 국방AI센터 창설,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2023년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간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박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한다.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해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지원금에 제한을 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통신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매비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다른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 촉발 시 수익성·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체 소비자 후생 저하, 저가시장 위주의 알뜰폰(MVNO) 생태계 침해 등도 우려된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단통법은 유통점 간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한 차별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 같은 복잡한 지원금 체계를 악용하는 유통점의 행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현행법상 유통·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은 15%다. 이 같은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면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체감 통신물가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논리다. 현재 이통사 간 보조금 등 차별 경쟁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제 경쟁 등을 유발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이통사 간 서비스가 되레 일원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단통법 내 선택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출혈경쟁에 수익·품질저하 우려 단통법 개정 추진 소식에 통신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보조금 출혈경쟁이 더 많은 수익성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입자 유치가 활발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3사 모두 수익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5G 투자, 중저가요금제 등으로 수익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 현재는 가입자 뺏기보단 각자의 가입자 유지·케어에 신경쓰는 분위기"라며 "지금 같은 여건에서 10년 전과 같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단통법 폐지 시 한 통신사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경쟁사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는 5G 가입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등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출혈경쟁은 이통사별 마케팅 등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기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보력이 높은 소비자에게만 더 싼 단말기가 판매되고, 노년층 등 정보습득이 비교적 느린 소비자층은 제값을 주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불균형한 '호갱' 사례가 다시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제 살을 깎으면서 제조사의 단말기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기에 갑자기 단말기 가격이 싸지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단통법 개정 논의는 비싸면 200만원대에 육박하는 신제품을 빠르게 싸게 구매하길 원하는 일부 소비자층에게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 암시장 형성, 정부가 육성 중인 알뜰폰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도 거론된다. 다만 단통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