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증권이 일제히 약진하고 있다. ESG 경영을 앞세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지난해 7월, 올해 3월 각각 선임된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의 공격적인 경영이 시너지가 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3·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거래액(TPV)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42조2000억원,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1862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은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긴 115억원을 기록했으며,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잔고는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약속 지키는 CEO' 신원근 대표… ESG・최저임금 등 책임경영 실천, 실적 개선까지 이끌어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ESG 리더십을 앞세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신 대표는 같은 해 5월 임기 시작 2개월 만에 핀테크 업계 최초로 ESG추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ESG위원회를 정식 설립해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카카오페이는 ‘이로운 흐름, 유연한 금융’이라는 ESG 비전 하에 지난해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국내 핀테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도 가입했다.  취임 당시 발표했던 책임경영 약속도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 신 대표는 취임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재매입 및 이익 환원 △재발방지를 위한 매도 제한 △책임경영 및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을 발표했다. 취임 시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한 약속도 첫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시작된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 주식 재매입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 신 대표는 주식 매도로 생긴 차익 전액(세금 제외 약 32억원)을 책임경영 이행과 카카오페이의 꾸준한 성장에 대한 확신의 표명을 위해 카카오페이 주식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주식 재매입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어진 뒤인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3억원 규모로 총 5만주의 주식을 매입하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변화 일으키는 CEO' 장영근 대표… 디지털 보험사 가능성 입증하며 메기효과와 매출 급성장 이뤄내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글로벌 리딩 인슈어테크사인 볼트테크와 IT스타트업,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리드해온 IT 기반 사업 개발 및 운영 전문가다. 장 대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와 연계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손보는 금융안심보험·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영유아보험·초중학생보험·골프보험 등 일상과 밀접한 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DIY 보장·청구 알림·즉시 지급·무사고 환급 등을 제공하며 공급자 중심이던 보험시장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인정받은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2024 아시아보험산업대상'에서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로 수상했다. 해당 부문 수상은 국내 보험사 중 최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해외여행보험은 3·4분기 여행 성수기를 맞아 누적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장기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등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한편, 골프보험 등 신규 상품을 내놓으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영유아보험, 초중학생보험과 같은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라이프’ 카테고리의 상품을 새로이 내놓으며 수익 기반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CEO' 신호철 대표… 기본기 다지고 플랫폼 강점 살려 큰 폭의 손익 개선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인텔, 맥캔지&컴퍼니, 삼성전자 등을 거쳐 카카오의 전략지원실장을 역임한 전략통 인사다. 2022년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으로 합류해 중·단기 투자와 전략적 M&A 등을 총괄하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파트너 발굴과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 왔다. 신 대표는 올 초 대표 선임 후 카카오페이증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 펀드 판매 라인업을 기존의 두 배인 28종으로 늘리며 국내 펀드 계좌 수 선두주자의 입지를 재차 다졌고 9월에는 MTS의 종목 정보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편해 사용자들이 투자 정보와 주식 거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률 기준 자동 판매 기능인 스탑로스(Stop-Loss) 주문을 도입해 사용자의 투자 편의를 높였으며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주식 모으기’로 1년 만에 60만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도 지난 4월 미국주식 주간거래를 본격 개시하며 빠르게 확장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달 플랫폼의 편리한 사용성을 강조한 개인연금저축을 새로 출시할 것으로 예고하는 등 신규 사용자 유입과 기존 사용자 편의 증대에 더욱 힘 쓸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약 200만명으로 집계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2040년까지 연평균 1.24% 성장을 달성하려면 674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특정 기능 제도가 시작된 2019년 34만5000명의 수용 인원을 설정했다. 실제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인 재류자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만명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와 농업 등 해외에서 시험을 보고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수용이 막혔다. 일본 특유의 느린 행정, 수용 기업이 일본어 등의 교육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또 엔화 약세와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 수준은 일본이 외국인노동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사회는 이제 방지 대책이 아닌 현실화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산업구조 역시 기존의 연령 구분에 의한 생애주기를 벗어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의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 연구분석에서도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20.6%로 전망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있던 우리나라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이동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랐다.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며 노인층의 비율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은퇴 나이에도…노동 필요한 고령층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지난해 24.6명,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른다. 2060년으로 전망을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그해 14세 이하 인구는 8%,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48%에 그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하는 노인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4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는다. 사회의 40%에 이르는 노인층이 고스란히 현재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미 가난에 내몰린 노령층은 여전히 고용시장에 남아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보다 13.4%p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은퇴연령인 65세 이상 노동자의 증가도 한 축을 담당했다. 60대(60∼69세) 취업자 수는 446만7000명으로 20대(20∼29세) 취업자 수(383만3000명)보다 50만명 이상 많았다. ■국가도 부담…자립도 높여야 고령자의 59.6%는 '공적연금'을 노후준비 대책으로 삼고 있다.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은 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은 14.4%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추계 전망은 암울하다. 현행 체제로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도 2080년이면 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순감소하며 필연적으로 마주칠 상황이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수개혁' 없이 기금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섣부른 수급연령이나 금액 조정이 자칫 이미 높은 노인 빈곤율을 더 자극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노인 복지 역시 긴축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는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안을,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재정적자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기존의 '노인 기준 65세'에 따른 혜택들이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계속해서 노동 수입을 거둘 수 있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자립도를 키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예민한 문제니까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를 빼고 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원은 1942년에 영국에서 은퇴 후 약 7~8년간의 지급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대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 시급…청년·노인 노동 병행돼야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쇼크' 시기에 부족한 청년층 노동력을 노동 가능한 고령층 인구가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은 교수는 "미국 등 은퇴 나이를 법령으로 정해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연금 수령 나이를 은퇴 시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스스로 연금 수령을 미루고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65세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실질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조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업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은퇴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면 65세까지의 노동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자 직무도 임금피크제를 보완하거나 업무범위와 시간을 조정하는 등 청년층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사회는 이제 방지 대책이 아닌 현실화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산업구조 역시 기존의 연령 구분에 의한 생애주기를 벗어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의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 연구분석에서도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20.6%로 전망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있던 우리나라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이동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랐다. 영국은 50년·미국은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며 노인층의 비율이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은퇴 나이에도...노동 필요한 고령층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24.6명,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른다. 2060년으로 전망을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그 해 14세 이하 인구는 8%,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48%에 그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위 소득 50% 이하에 위치하는 노인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4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는다. 사회의 40%에 이르는 노인층이 고스란히 현재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미 가난에 내몰린 노령층은 여전히 고용시장에 남아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은퇴연령인 65세 이상 노동자의 증가도 한 축을 담당했다. 60대(60∼69세) 취업자 수는 446만7000명으로 20대(20∼29세) 취업자 수(383만3000명)보다 50만명 이상 많았다. 국가도 부담...자립도 높여야 고령자의 59.6%는 '공적연금'을 노후 준비 대책으로 삼고 있다.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은 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은 14.4%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추계 전망은 암울하다. 현행 체제로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도 2080년이면 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순감소하며 필연적으로 마주칠 상황이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수개혁' 없이 기금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섣부른 수급 연령이나 금액 조정이 자칫 이미 높은 노인 빈곤율을 더 자극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노인 복지 역시 긴축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안을,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재정적자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기존의 '노인 기준 65세'에 따른 혜택들이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계속해서 노동 수입을 거둘 수 있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자립도를 키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예민한 문제니까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를 빼고 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원은 1942년에 영국에서 은퇴 후 약 7~8년 간의 지급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 시급...청년·노인 노동 병행돼야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쇼크' 시기에 부족한 청년층 노동력을 노동 가능한 고령층 인구가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은 교수는 "미국 등 은퇴 나이를 법령으로 정해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연금 수령 나이를 은퇴 시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스스로 연금 수령을 미루고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65세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실질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조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업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은퇴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면 65세까지의 노동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자 직무도 임금 피크제를 보완하거나, 업무 범위와 시간을 조정하는 등 청년층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에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기류가 높아지면서 경쟁적으로 사내 복지를 확대하고 나섰다.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면서 복지 향상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후 5시 퇴근·원어민 강의 지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한 달에 한 번 임직원들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는 ‘기프트 데이(GIFT Day)’를 도입했다.  ‘집으로 돌아가 여유를 갖고 자신을 찾으라(Go home, It’s GIFT day, Find yourself, Take your time)’는 뜻의 영어 문장 앞 글자를 땄다. 기프트 데이에는 오후 4시 이후 부서 회의나 행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서별 회식도 금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월급날인 매달 21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하고, 야근·회식 없는 임직원들의 정시퇴근을 독려해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교육 지원도 확대했다. 영어와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 원어민 강사와 주 3회 10분씩 한 달간 일대일 전화 통화를 하는 방식이다. 매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수강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부서장 또는 조직이 바뀌거나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나 부서에 우선 배치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재택근무 확대와 근무시간 축소, 어린이집 시설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등 다양한 사내 복지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0만원 명품의자에 금요일 휴무 SK하이닉스는 최근 개당 250만원 상당의 미국 허먼밀러 의자 제품을 전 직원에게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부분적으로 주 4일 근무도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2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한 임직원들은 휴가를 쓰지 않고 매월 3번째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한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 축하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내복지 범위를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했다. 태아검진 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구성원이 희망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 전까지 임산부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철분제와 엽산제를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한다. 난임 휴가 기간을 늘리고 모두 유급 휴가로 바꿨고, 난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출산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기존 자녀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집중 돌봄이 가능하도록 최대 3개월의 입학자녀 돌봄 휴직 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단축근로 기간의 기준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매일 1~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인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미만인 구성원을 위한 휴게실 '도담이방'을 리뉴얼하고, 출퇴근 시에도 임산부 구성원이 더 넓은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통근 버스 내 '핑크존'을 운영한다. 대기업들이 이 같이 사내 복지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연봉 인상 폭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내 복지 확대로 MZ세대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연봉과 복지 수준이 크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내에선 SK하이닉스에 뒤처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높다"며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누구나 행복한 양성평등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저성장과 기회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쟁은 젠더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좁은 운동장' 탓만 하지 않겠다"며 "연대와 대동의 광주정신으로 젠더간 상생과 공존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보호 체계 강화 △성인지감수성 확산 △임산부 꾸러미제도 전면 도입 △10시 출근 장려제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자치경찰, 소방서, 여성인권단체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의 사회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확대시킨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성평등 교육센터를 설치해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사업장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상인 '10시 출근 장려제도'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기업들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임산부 꾸러미제도를 전면 도입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가사부담완화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기회가 제공한다.  임산부 꾸러미제도는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기초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 정책이다.  이와 함께 여성 취·창업 유망직종을 발굴해 전문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확보, 공공일자리 여성할당제, 여성집중 직종 처우 개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기관·기업 인센티브제 실시 등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도 창출한다.  강 예비후보는 "출산과 양육, 보육, 교육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며 "일과 생활, 가정이 균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 구조를 개선키로 하고, 관련법인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돌봄종사자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등도 새로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종사자들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위해 과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분류와 배송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택배종사자가 적정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차 대책 때 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필수노동자는 대면 업무를 하지만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칭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직종별 보호방안 새롭게 짜서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도 새로 추가키로 했다"며 "대리기사는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 사고시 구상청구도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소득 정보도 적기에 파악하는게 필수적이란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정부차원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로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해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정보기술(IT)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위험분산을 위한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고, 대안이 없는 회사는 임금삭감이나 대량해고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 산업은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IT 기반의 플랫폼 사업처럼 기술집약 산업은 기존 경제·산업 토대의 균열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술발전을 촉진해 미래를 앞당겼다. 일터와 생활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경직됐던 기업문화도 유연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이 가져온 변화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아직은 생산적인 면보다 파괴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전염병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부의 편중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논의를 해야 할까. 한미재무학회(KAFA)의 장기영 남플로리다대 교수(KAFA 회장)와 허산욱 뉴욕주립대 교수, 유세현 벨몬트대 교수, 김원용 옥스버그대 교수에게 진단과 개선 방향을 물었다. ―코로나19 확산은 언택트 경제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수혜기업 성장세 이어질까. ▲장기영 교수=안정성 있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 많은 사람이 믿고 접종하기까지 비대면 수혜업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비대면 수혜기업의 성장세는 업종 내 경쟁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화상회의 기업인 줌(Zoom)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수요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산욱 교수=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비대면 구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비대면 영업에 대한 소비자·구매자의 선호가 존재하는 한 관련업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유세현 교수=코로나 사태는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 규모와 범위에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경제적 봉쇄의 빗장을 걸었다 풀었다 하면서 거의 자연과학적 실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변화를 이끄는 비대면의 생활화는 자연적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원용 교수=미국의 경우 이전에도 스카이프,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상당히 보편화됐다. 또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큰 위협을 받을 정도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은 급성장 중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런 경향성을 가속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줬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런 업무환경이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감에 따라 비대면 수혜기업의 성장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사회는 예전의 생활 형태로 되돌아갈지. ▲허 교수=많은 미국 기업들은 적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2020년 이전과 같은 사무실 근무 형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향후 5~10년간은 약 절반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오피스나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 즉 근무형태가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외국 또는 타 지방의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대면계약을 하던 것이 이제는 몇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이전에는 특이한 것으로 느껴지던 것들(원격·재택근무)이 이제는 일상이 돼가고 있다. ▲유 교수=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위생수칙 등은 더 철저히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급격히 가져올 것이다. 변화된 환경 아래서도 인류는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것이다. ▲장 교수=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를 박멸시키지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가 빠르게 예전의 생활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팬데믹 기간 습득한 새로운 기술방식은 삶의 방식을 개인과 가족 위주로 어느 정도 바꿀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회적 본능이 있으므로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김 교수=인간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14세기 흑사병의 대유행은 르네상스로 이어졌고, 18세기 아이티의 황열병은 미국의 확장 및 노예제도 철폐에 큰 영향을 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근본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술발전 가속화는 취업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지. ▲김 교수=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인공지능 발달 등의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다. 대유행으로 인해 잠시만이라도 이런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일자리의 질이 업종, 기능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교수=코로나19 영향으로 기술발전이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기술집약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노동시장은 글로벌화할 것이다. 고용시장의 풀(Pool)이 더 넓어지므로 기업은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직원은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은 경쟁력을 빨리 잃어버릴 것이다. 노동집약의 제조업은 점점 쇠퇴해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므로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유 교수=코로나 사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쇠퇴와 산업 전반적 자동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켜 고용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비대면경제 확대로 인한 원격근무 및 예상되는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택배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종 확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종이동 관련 재교육 등이 효율적으로 수반된다고 가정할 때 현 시점에서 취업시장 양극화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허 교수=코로나19로 인해 기술발전 및 디지털화가 6년가량 앞당겨졌다는 연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재택근무 일상화로 거리제한이 사라져 국내의 타 지역 또는 외국으로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추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택근무로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노동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장 교수=팬데믹 기간 많은 기업이 이전에는 재택근무가 힘들 것으로 생각한 업종에서도 재택근무가 오히려 생산력을 늘리거나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노동시장의 반경이 커지므로 능력 있는 직원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충성심이 약화될 것이고, 연공서열의 봉급체계는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김 교수=기업의 비용절감과 근무환경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재택근무는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재택근무 확대는 필연적으로 탄력근무제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잘 활용한다면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직장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직장인들의 생활과 함께 발달해왔던 요식업이나 유흥산업 등은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 교수=경험을 통해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기업들의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매우 달라졌으므로 이미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출퇴근 필요성 감소, 외식산업의 수요 감소, 사무실 또는 건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은 관련업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온라인 구매 증가는 택배산업과 같은 업종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 교수=재택근무로 인한 많은 순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비대면으로 야기되는 부작용도 대칭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대면과 대면이 혼용되는 복합구조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근무를 통한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고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해외근로자와의 경쟁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향후 임금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유 교수=비대면경제 활성화 및 증가를 예상할 때 정보통신망 관리, 데이터 관리 종사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 ▲허 교수=원격·재택근무 및 상품·서비스 구매형태 변화는 IT와 AI 관련분야의 발전을 가속시킬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당연히 이 분야의 임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재택근무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업종의 수요가 늘 것이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찾아볼 수 있듯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의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외국 기술인력의 이민을 허용하거나 외국계 회사의 아웃소싱을 통한 외국인 기술인력 지원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 교수=비대면 관련 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전산,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의 임금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