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이로써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은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롭게 합류한 2명의 신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그간 진보 성향이 강했던 대법원의 '보수·진보' 지형도가 반전됐다. 지난 4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도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사법부의 보수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권 신임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며 법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대법관은 "재판 기록은 단순한 서류뭉치가 아니라 삶의 눈물과 땀방울이다. 법정은 법적 논리 뿐만 아니라 삶의 절절한 호소가 오가는 곳"이라며 "이러한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서 신임 대법관 역시 "따뜻한 애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 대법관은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 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으며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 대법관 역시 중도 성향 인사다. 법관 생활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한 민법 전문가로 통한다. 중도 성향인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이 중도 성향의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의 박정화 대법관 자리를 채우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구도는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는 7대 6으로 뒤바뀐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법원의 '진보 벨트'는 확실히 깨지게 된다. 대법원 구성 무게추가 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노동 관련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그간 노동 분야 사건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는데, 이같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6월 이른바 '노랑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판결 등 그간 대법원은 노동친화적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롭게 합류한 2명의 신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그간 진보 성향이 강했던 대법원의 '보수·진보' 지형도가 반전됐다. 지난 4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도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사법부의 보수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권 신임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며 법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대법관은 "재판 기록은 단순한 서류뭉치가 아니라 삶의 눈물과 땀방울이다. 법정은 법적 논리 뿐만 아니라 삶의 절절한 호소가 오가는 곳"이라며 "이러한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서 신임 대법관 역시 "따뜻한 애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 대법관은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 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으며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 대법관 역시 중도 성향 인사다. 법관 생활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한 민법 전문가로 통한다. 중도 성향인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이 중도 성향의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의 박정화 대법관 자리를 채우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구도는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는 7대 6으로 뒤바뀐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법원의 '진보 벨트'는 확실히 깨지게 된다. 대법원 구성 무게추가 보수 쪽으로 기울면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노동 관련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그간 노동 분야  사건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는데, 이같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6월 이른바 '노랑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판결 등 그간 대법원은 노동친화적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따뜻한 애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신임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기 바라는 국민 염원이 얼마나 큰 지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한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알기가 어렵다"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서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사법 행정은 물론이고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평가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출처 : 광주타임즈(http://www.gjtnews.com)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반면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연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서 작성 후 대가를 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견서 작성 행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금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1∼12일 각각 개최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11일, 서 후보자는 내달 1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내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1기)는 법원 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로 꼽힌다.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뒤 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8년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효율적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 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15분기 연속 적자 상태였던 쌍용자동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법인회생 신청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선장과 선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추어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보임 이후에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단축제도 마련, 뉴스타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의 성과도 올렸다. 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민법 전문가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뒤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판사 재직 당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 분야 전문가로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등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 행정에 밝다는 평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여 정도 걸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