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서구에 위치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을 놓고 부산시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카드를 꺼내며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장이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구덕운동장의 재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민들에 전했다. 또 막대한 사업비 문제에 따라 부산시의 재개발 방식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 구청장은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구민께 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구 발전을 위한 사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운영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오며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다”며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천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난제가 있어 부산시가 이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의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기능이 모인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사업이다. 구덕운동장의 경우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라며 “시의 이번 사업 계획이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는 매년 인구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만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번 재개발에 대한 일부 주민이 제기하는 우려와 반발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안정적인 재정 지원 속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야말로 구 발전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공 구청장은 반대 의견도 이해하지만 절충안을 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 계획안은 사업 구상안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설’ ‘규모’ ‘건축계획’ 등은 추후 시행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반대 주민들 역시 재개발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이는 향후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대 주민의 우려까지 수렴해 구의 의견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구민들에 약속했다. 이어 공 구청장은 “서구 발전이란 대전제 하에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 임병율 회장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최근인 2019년 구덕체육공원이 생겨, 축구장을 제외하면 어떤 게 낙후된 건지 이해는 안 간다”며 “부지가 크진 않지만 구덕운동장은 오랫동안 서부산 주민들이 애용한 소중한 곳이다. 다만 부지 일부라도 한 번 사유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기에 이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축구전용구장 등이 주민들에 얼마나 도움 될지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프리가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도로·철도·교량·항만·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와 농업장관 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도 신설해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 협력 강화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통상 분야 협력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아프리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 대화'는 아프리카 측과 핵심광물 관련 포괄적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양측이 자발적으로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EPA, TIPF를 체결해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발맞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정부 도입을 지원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반 무역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 평화·안보도 협력한·아프리카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분야로 확장될 것임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유엔에서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협력은 물론, 농업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력체를 적극 가동해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이번년도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인 부산시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1건, 동의안 22건, 예산안 4건, 승인안 6건, 의견 청취안 6건을 비롯해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함께 두 기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승인한다. 부산시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조 262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이는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396억원, 지역의료 역량 강화 198억원, 출산 지원 정책 174억원 등이 배정됐으며 ‘시민행복도시’ 완성도 상승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부산교육청의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790억원 늘어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부산형 늘봄학교 관련 사업 241억원 예산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회기 첫날인 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장과 부산교육감은 제1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어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원석(사하2·민주) ‘2030 엑스포 유치 과정 반성 필요’ △송상조(서구1) ‘구덕운동장 재개발, 시민 의견 수렴해야’ △서국보(동래3)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시급’ △송우현(동래2) ‘사직야구장 건립 전담팀 신설 제안’ △김형철(연제2·이하 국힘) ‘부산 남항 개발사업 전환사업 보전금 등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정채숙(국민의힘 비례대표) ‘북항 친수공원, <부산대첩 기념공원> 명명 제안’ △김창석(사상2)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질타’ △황석칠(동구2) ‘부산형 간병사 시스템 구축 촉구’ △정태숙(남구2·이하 국힘) ‘부산지역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대책 촉구’ △문영미(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 노년 실태조사·정책 연령기준 재정비 촉구’ △반선호(민주당 비례대표) ‘시 핵심 정책들, 보여주기식 아닌 시민 삶에 집중할 것 등 제언’ △김재운(부산진3·국힘)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등이 제기됐다. 한편 심사 일정은 오는 5~11일 각 상임위에서 두 기관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안 등을 심사한 뒤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다. 이후 18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들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경안이 최종 의결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되고 방음벽과 콘크리트 옹벽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주변 지역의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된 11개 지구단위계획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m) 이내의 122만㎡로 축구장(7140㎡)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체적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상세계획 수립과 거점개발 공간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된다. 경인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총연장 32㎞, 왕복 6차로로 1968년 12월에 개통됐다. 주변 지역은 1977년까지 7개 공구로 나뉘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다. 경인고속도로는 국가의 산업 발전을 이끌긴 했지만 높은 방음벽과 콘크리트 옹벽으로 50년간 주민들의 생활권은 동서로 단절됐다. 이뿐 아니라 교통,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피해는 물론 주변 지역의 심각한 슬럼화가 가속돼 도시를 재창조할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소규모 필지로 나뉜 주변 지역은 부정형의 필지,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 인천대로 인접 건축물 차량 진출입 문제, 도시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개발 방식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령 개정 등 국가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일반화 도로의 가로 환경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 방안,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경관상세계획 가이드라인 등 인천대로 주변 지역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지역 대형마트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된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구·군 단체장, 권택준 부산시상인연합회장, 백판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대해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대형마트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된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구·군 단체장, 권택준 부산시상인연합회장, 백판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급변으로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등 지역 상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중소 유통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전남 여수시는 지방세 등이 체납돼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는 경직성 경비의 누수를 마고 재정효율화를 이룬 성과로 지난해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행정서비스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총 201개 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인 33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 왔다.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해 재정분석 우수단체로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가 선정됐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수여받았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비롯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이 전년 대비 8.38%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전남 무안군도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및 경상적 경비를 전년 대비 20% 감소 편성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는 주민참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층들의 제도참여를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 제안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자체 재정점검단 운영 행안부는 지난해 국세재추계로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도 위축되면서 지방재정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 등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으로 최근 3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지역개발기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확보한 점이 주목받았다. 추가 세입 노력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세 추가세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확보했다.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거나, 조례상 사용비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안정성 강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자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곤란사업 등 중심의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무화 검토 행안부는 올해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이 위축돼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해 일부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감안, 기재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을 확보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활용, 지자체 이자부담 경감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기금·특별회계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지방세입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폐지해 필요시 해당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순세계잉여금 일부 금액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기존 평가에 더해 각 기금별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특별회계도 성과평가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용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 등에 대한 정비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개발호재로 영종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안건이다. 영종구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기초단체로 새 출발하게 된다. 지난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 지역을 방문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영종구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신할 전망이다. 특히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도는 첨단혁신·국제자유·성장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 2029년까지 항공정비(MRO)와 물류산업을 활용한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고, 이미 조성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등 일자리 창출 및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손꼽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영종도에 오픈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가를 받은 만큼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외에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스마트 레이싱파크 조성, 인천 KTX 개발호재 등 굵직한 호재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영종도에서 공급을 준비 중인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진아건설은 3월 중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54-1(영종하늘도시 A23블록) 일원에 ‘영종 진아 레히’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총 547세대 규모로 전 세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 84㎡로만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영종 진아 레히’는 여러 개발호재를 통한 수혜가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개발호재 외에도GTX-D 노선(예정)과 GTX-E 노선(예정)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GTX-D 노선(예정)의 Y자 노선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당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약 21.1㎞)만 반영되었지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이 예정됨에 따라 단지도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영종국제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영종행정타운(예정), 상업시설(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예정지와 중심상업지구가 도보권에 위치해 이에 따른 수혜와 편리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중산과 운서 중심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인프라도 돋보인다. 또한 단지 도보 거리에 영종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인접해 있다. 또, 불과 1.4km 거리에 명문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돼, 향후 인천 교육의 중심지를 기대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서해바다와 인접해 일부 세대는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가깝다. 또한 단지를 둘러싸고 백운산 둘레길과 대형 근린공원이 있어 건강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제3연륙교가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개통이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인천대교를 이용해 송도국제도시 접근이 수월하며 인천공항, 제2경인고속도로, 제2공항철도(예정)등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위는 4년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에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 회복 조치 △조사 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 △국민 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 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접수는 오는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18민주과(치평동)),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광주시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4년간 조사활동을 통해 직권 조사 사건인 21건 중 15건 진상규명 결정,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 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