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스포츠센터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센터 사장인 40대 한모씨가 20대 직원 고모씨의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씨는 고씨의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씨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씨에게 성추행과 관련해 반복해 물었지만 그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과 판결문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은 3년여가 지나서야 공개됐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CCTV 영상을 받아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유족에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다가, 관련한 보도가 시작되자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다. 공개된 CCTV에는 센터 직원끼리 송년회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씨와 고씨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센터로 돌아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시 30분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씨는 고씨에게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게 하는가 하면 고씨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고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봉이 휘어지자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져와 재차 휘둘렀다. 의식을 잃은 고씨의 얼굴에 생수통 물을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더해 한씨는 고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이후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 항문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가던 한씨는 봉을 뽑아 현관 쪽으로 던졌다. 결국 고씨는 직장과 간, 심장 파열로 숨졌고, 한씨는 해당 혐의(살인)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1심 등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16:39[파이낸셜뉴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드러났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다. 이날 한모씨와 직원 27살 고재형씨는 송년회겸 회식을 마친 후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고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거나, 고씨의 머리 위로 올라타기도 했다. 폭행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청소기 봉을 떼어와 휘두르기도 했다. 고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그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 가던 한씨는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제의 막대기를 고씨 몸에 넣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 놓았다. 50분 간 2백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지만, 한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현재 그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경찰 대응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도 공개됐다. 신고 19분만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고씨 옷으로 그의 하반신을 가렸고, 1분 넘게 고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한다. 2분 뒤엔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 마포서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났다. 10분 정도 머무르는 동안 고씨의 상태는 살피지 않았다. 한씨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고씨의 안경을 주워 쓰러진 고씨의 몸에 던지기까지 했다. 이후 한씨는 쓰러져 있는 고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119에 신고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씨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06:31:5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양드론앵커센터에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세대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에 주력한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인근에는 5월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버티포트가 착공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해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드론.도심항공교통 분야는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판단한 시는 고양드론앵커센터와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가 조성되는 킨텍스 일대를 양 날개로 드론·도심항공교통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양시를 미래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2개 교육 신설해 드론인재 540명 양성, 8개 입주기업 연구협력 지원고양시는 항공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대학교와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올해부터 고양드론앵커센터 입주공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자리를 잡아 드론 기체, 부품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항공우주과학분야 특성화대학 한국항공대는 센터 내에 관련 인력이 상주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진이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올해 10개 분야 12개 과정 교육을 신설해 540명의 드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입문자들을 위해 기초·체험과정을 마련하고 한국항공대와 연계해 국가자격 취득과정도 운영한다. 농업, 스포츠, 영상촬영 등 직무경력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지난달 처음 개설된 3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9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드론기업입주공간에는 지난 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7개 기업이 입주했다. △코어기업으로 입주한 군사용 드론개발업체 아쎄따 △건설현장 가상화로 시공관리를 돕는 엔젤스윙 △항공대 연구진으로 구성된 드론제조업체 쿼터니언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시에라베이스 등 분야별 기업들이 협력해 드론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센터 내에 입주기업 연구 지원을 위해 영상분석, 드론실험, 3D프린터 이용이 가능한 드론 연구개발센터와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운용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중 입주기업 2개를 추가 모집할 예정으로 고양드론앵커센터를 드론교육, 관제, 산업, 연구, 실증이 가능한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해 드론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킨텍스 일대 '하늘택시' UAM 이착륙장 구축…김포공항까지 15분킨텍스 인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2단계 실증을 진행할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이착륙장)가 5월 착공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도심 2단계(킨텍스-김포공항) 실증 노선으로 선정돼 대화동 1만8천㎡ 부지에 버티포트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도심항공교통은 고흥에서 1단계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간별로 2단계 실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단계 실증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 및 잠실까지 노선을 확장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킨텍스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시간은 1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35년까지 일산동구청 옥상에 지역주도 버티포트형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조성하는 공동연구에도 참여한다. 공공건축물에 지역간 광역교통망 거점을 마련해 재난현장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대문구, 민간기업과 함께 구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킨텍스 버티포트 인근 부지에 도심항공교통 기체 정비와 연구개발단지 조성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10월 개최…첨단기술 각축장 열린다고양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RAD KOREA)과 연계한 ‘2024 고양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은 킨텍스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4차 산업 대표 미래모빌리티(△로봇(R) △인공지능(A) △드론 및 디지털(D)) 전문 전시회 통합 브랜드다.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은 9만5천㎡ 면적에 전문전시회 7개, 국제포럼 1개, 수출상담회 1개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1전시장에서는 로보월드, 건설기계전이 제2전시장에서는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와 디지털미디어테크쇼, 경기국제포럼, 디지털퓨쳐쇼, 콘텐츠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붐업 코리아가 동시에 개최된다.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에서는 드론 .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전시관, 컨퍼런스, 드론경진대회, 킨텍스 야외전시장을 활용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체험존 등을 운영한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팀코리아에 참여중인 대기업 컨소시엄 특별관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세션별 전시관도 운영해 미래모빌리티 생태계를 넓힐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5 09:59:55[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덕양'이라는 브랜드의 미래는 창릉 신도시를 기점으로 골든타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덕양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릉 신도시와 연계해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 덕양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서누리(사진·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 '덕양'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고양 '을' 지역에 들어서게 될 창릉신도시가 완성되기 전 변화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릉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경우 고양 을 지역은 거대한 베드타운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교통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예비후보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덕양은 거대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창릉 신도시와 연계해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 덕양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 기존의 낡고 파편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정책전문가로 활동하며 축적된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덕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덕양, 특히 을 지역의 교통문제를 언급했다. 당면한 문제와 해법이 있다면? ■ 대중교통은 일산에서 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덕양구민들은 매일 꽉 찬 버스와 전철과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신도시까지 생겨나면서 교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향동 주민의 경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암동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때문에 공급 중심의 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경우 기존의 버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산-대부도의 경우 15분 배차간격으로 운영할 경우 12대가 필요한데 수요자 중심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해 보니 4대 운영으로 대기시간 15분 간격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고양시에서도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부터 우선 수요 응답형 버스로 재편돼야 할 것이다. 서울 진입 버스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 서울시 버스총량제에 묶여 노선 신설이나 증차가 불가능에 가까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방안 가운데 덕양구 유휴지에 서울 버스 차고지를 유치함으로써 서울행 버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거의 대부분 일산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덕양구 주민들은 서서 버스를 타거나 입석 금지 때문에 버스가 아예 정차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덕양구에 차고지를 유치할 강한 유인이 있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고양시에 계획되고 있는 지하철에 더해 9호선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행신, 서정, 창릉선, 지축을 지나서 양주로 빠지는 9호선 연장이 그것이다. 기존의 횡축과 함께 종축이 완성된다면 고양시 교통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 지역구에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고양시의 기피시설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내외의 기피시설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은평구 광역재활용분류시설,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들은 관련 구의 담합에 의해 각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기피시설 이전 및 보상에 전략적으로 한 목소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사람이 찾아오는 덕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난지물재생센터, 국정원 통신기지, 지축차량기지 등의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 충분한 행주산성을 활용, 강매동 코스모스 밭을 거쳐 국정원 통신기지와 난지물재생센터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친환경 스포츠·문화예술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은? ■서울 편입과 같이 주민 투표 등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은 대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활성(정당 아카데미)을 언급했다.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지역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떳다방' 형태의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당의 주요 기능인 인재 발굴이 되지 않아서 외부 인사 영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위원회에 세대별,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정당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물론 지역의 정치 신인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08 23:09:30[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170만2,68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다. 앞서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A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3 09:51:52[파이낸셜뉴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5,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센터 내 교육장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전 축구 국가대표(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병지 선수와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병지(축구)와 이대훈(태권도) 전 선수가 참여했고,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장·위촉패 증정 등이 진행됐다. 이들은 캠페인 영상 촬영,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은정 이사장은 “많은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김병지(축구)·이대훈(태권도)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 윤리센터와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이에 김병지 홍보대사는 “평소에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체육인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이며, 많은 분들이 올바른 체육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고 말했고, 이대훈 홍보대사도 “스포츠 윤리센터를 널리 알려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27 13:43:16[파이낸셜뉴스]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이런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또 A씨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22 08:48:56[파이낸셜뉴스]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 막대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스센터 대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 속에 남아 있는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에 처음 신고할 당시 초동대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거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10분쯤 "어떤 남성이 누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주소가 잘못 전달돼 19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이 도착했으며, 누나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파되며 경찰이 엉뚱한 여성을 찾는 데만 집중했다"며 "또 (경찰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고내용과 장소가 정확히 전달돼 신속히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10 16:06:44[파이낸셜뉴스] 직원의 신체 내부에 막대기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뒤 길이 70㎝ 플라스틱 봉을 피해자의 몸 속에 밀어 넣어 간, 심장 등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송치 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폐쇄회로(CC)TV 및 112신고 녹음파일, 사무실 컴퓨터 등 추가 포렌식 분석에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장례비·유족 구조금 지원 및 심리치료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4 17:40:13지난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건수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향후에도 신상정보공개가 더욱 늘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수요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등 신상공개 확대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만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국민요청 늘어"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총 9건의 사건에서 10명의 피의자가 신상공개됐다. 이는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에 따라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앞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건수는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5명 △2020년 8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했고,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을 만나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하라는 청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2017년부터 찾아보니 (신상공개 요청건이) 1500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신상공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주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도"라며 "경찰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중심으로 지침을 재편해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직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2695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푸들 19마리를 학대·살해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자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8명으로, 성범죄물 제작·유포자에 한정돼왔다. ■"국민 알 권리… 신상공개 늘어날 것" 강력사건 이외에도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할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공개다. 다만 양육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공개됐을 뿐 얼굴과 사진은 노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상정보공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신상공개 요건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사례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정보공개 사례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범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해 인권침해 등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10 1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