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수급사업자 2곳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이후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3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태국 이주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자격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다혜씨에게 출장, 방문, 유선 조사를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변호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다혜씨는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남은 방법인 서면조사의 경우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중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개시하고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작년 1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라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으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사는 B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부산 번화가에서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벌인 폭주족 리더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폭주족 리더 A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폭주행위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시내 서면교차로 등 도심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한 채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께 번화가인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을 오토바이 20대로 무리 지어 다니며 2시간 넘게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폭주족 리더 A씨는 배달대행을 하며 알게 된 운전자들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폭주 참가자를 모집했다. A씨 일당은 오픈 채팅방 이름을 '지역 8090 육아방'으로 짓고 오토바이 번호판에는 식별이 어렵도록 청색 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폭주 행위를 준비했다. 또 일당 중 일부는 폭주 행위 후 중고 플랫폼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3월 1일 대구 폭주행위에도 가담하고 폭주 영상을 배포하는 등 추가 폭주 행위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십개의 CCTV로 이들의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를 식별하고 추적한 결과 운전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모한 오픈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 역시 방조 혐의로 경찰 검거됐다. 특히 폭주에 가담한 25명 중 대부분은 10대로 이들 중 무면허 운전자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려 현장에서 폭주 행위가 잡히지 않더라도 추적에 의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폭주행위 주도자를 포함해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도로 위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번화가에서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벌인 폭주족 리더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폭주족 리더 A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폭주행위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시내 서면교차로 등 도심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한 채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께 번화가인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을 오토바이 20대로 무리 지어 다니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폭주족 리더 A씨는 배달대행을 하며 알게 된 운전자들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폭주 참가자를 모집했다. A씨 일당은 오픈 채팅방 이름을 '지역 8090 육아방'으로 짓고 오토바이 번호판에는 식별이 어렵도록 청색 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폭주 행위를 준비했다. 또 일당 중 일부는 폭주 행위 후 중고 플랫폼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3월 1일 대구 폭주행위에도 가담하고 폭주 영상을 배포하는 등 추가 폭주 행위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십 개의 폐쇄회로(CC)TV로 이들의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를 식별하고 추적한 결과 운전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모한 오픈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 역시 방조 혐의로 경찰 검거됐다. 특히 폭주에 가담한 25명 중 대부분은 10대로 이들 중 무면허 운전자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려 현장에서 폭주 행위가 잡히지 않더라도 추적에 의해 반드시 검거된다"라며 "폭주행위 주도자를 포함해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도로 위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역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방문조사 사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방문 및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최규하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돼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방문 및 서면조사가 예상보다 많이 이뤄져 왔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옥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에 특검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같은해 여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권양숙 여사에 대한 봉하마을 자택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예우를 갖춰 직접 내려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봉하마을 자택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외 주요 인사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께 서울지검 특수부가 최 전 대통령 서교동 자택을 방문해 '12·12사태 및 5·18광주민주화 운동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수한 국회의장은 1997년 4월, 대검 중수부에서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한보그룹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듬해 1998년 5월, 대검 중수부는 IMF 사건 참고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했고, 2002년 2월께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비자금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송도율 국가보안법 위반 참고인으로 2003년 10월, 서울지검 공안부의 방문조사를 받았고, 2008년 3월께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해선 대검 중수부가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었다. 이같은 전례 속에 한 차례 서면 조사 이후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를 받은 것도 기존 관례에 따른 것이란 평가다. 검찰 수사팀에서 파우치 논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이 부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지난 22일 오후 부산 서면 소재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와 부산 지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에어부산은 의료관광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과 추가 수하물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SmS 의료관광협의회 임직원 대상으로 상시 운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SmS 의료관광협의회는 에어부산 탑승객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 및 시술 서비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에어부산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서로 보유한 광고 채널을 활용해 마케팅과 프로모션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에어부산 마호진 영업본부장은 “부산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SmS 의료관광협의회와 지역 경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산이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에어부산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