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말 KTX-이음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울주군이 군민 10만명의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KTX-이음 남창역 정차 범군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KTX-이음 남창역 유치를 염원하는 울주군민 10만7788명의 서명부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전달했다 울주군 온양읍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20일부터 KTX-이음 남창역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10만 778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순걸 군수는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울주군이 실시한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KTX-이음 남창역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울주군 남부권 신도시 조성 및 온산공단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효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군수는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모든 울주군민의 숙원이자 경제,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 필수이다"라며 "서명부에 담긴 울주군민들의 유치 염원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범군민추진위원회 박순동 위원장은 "서명에 동참한 10만 울주군민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지난 7일 오전 양주시 단독 지원청 분리·신설을 촉구하는 8만2625명의 서명부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시의회의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김민호·이영주 도의원, 임충빈 전 양주시장,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김경숙 고등 학부모 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양주시에 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현 시장은 "도농복합시의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필요하고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양주역세권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양주시는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으며 동두천에 소재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양주시 교육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주시를 비롯해 화성, 하남, 구리, 과천 등 6개 시·군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중이다. 특히, 전국 도농복합시 중에서는 △양주시 △화성시 △계룡시만 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주시를 관할하는 지역 교육청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인구 9만명인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인구 26만 명인 양주시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시는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프라인 4000여명을 포함해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11월 20일 지역 내 학생들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미래융합과학캠프에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과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난 8월 말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로부터 300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사업에 대한‘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은 인천시와 각 사업별 유치추진위원회가 공동협업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시민 서명부를 국회뿐만 아니라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해 인천 유치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12월 예정)을 위해 국제행사의 충분한 경험을 살린 인천만의 강점으로 차별화된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인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다는 것은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사업에 대한 논리와 명분,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ㆍ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3일 오후 3시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박상진 의사 추가 서훈을 위한 공적조서와 서훈 등급 상향 염원을 담은 10만 1400여 명의 국민 서명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류복수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장이, 공적조서는 울산시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각각 전달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사의 공적 재조명과 위상 고취를 위한 2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훈 상향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전달된 공적조서와 국민 서명부는 오는 8.15 광복절 행사 정부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에 반영해 추가 서훈 여부가 결정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오랜기간 울산시민의 숙원이며 국민염원인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공적에 걸맞는 서훈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 계몽운동과 항일 무장투쟁 노선을 통합해 3.1운동으로 계승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외에도 제국주의 침략의 항쟁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울산시 측은 박상진 의사의 공적에 걸맞은 재평가로 서훈 상향이 이뤄진다면 민족의 국난극복과 국위선양의 모범사례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을 희망하는 5만6196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13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연천군 옥산리에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ROAD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83억원을 투입해 주행도로 건설, 기상재현 도로성능평가시설 등 R&D를 구축하는 1단계를 끝마쳤다. 2020년부터 318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성능평가시설과 지반구조물 성능평가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K-ROAD 시설에는 현재 최소 상주인력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시험장-시설이 늘어나 도로 인프라 관련 상주인력이 추가로 연천군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양해각서(MOU) 등을 근거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을 건의하면서 사업 시작 당시 바랐던 지역일자리 창출, 연구인력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관련 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으로 근무인력의 연천 상주야말로 K-ROAD 조성사업 활성화 근간”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GTX-C노선 동두천 연장사업은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허브를 탄생시키고 경기북부와 서울 주요 도심지역을 30분에 잇는 연결통로로 자리매김할 것”고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두천 연장사업을 통해 포천-연천은 물론 양주와 파주 일부지역, 철원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존 경원선 선로 및 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경제성과 재무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 경제성(B/C) 1.73과 수익성(PI) 1.70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GTX-C노선 연장 사업비 약 530억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GTX-C 동두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를 전달한 뒤 GTX-C노선 기점을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용덕 시장은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업이야말로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허브를 탄생시키고 경기북부와 강남을 30분에 잇는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동두천 연장을 통해 포천-연천은 물론 양주와 파주 일부지역, 철원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동두천 시민뿐만 아니라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바라는 인접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열망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라며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은 경기북부 정주여건 개선 및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10월25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건의문과 함께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체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B/C) 1.73과 수익성(PI) 1.70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동두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 약 530억원을 동두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GTX-C 동두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