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중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이후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그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으로 조사됐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특히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4 07:34:31[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약물이상 반응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사망한 경우는 41건으로 보고됐다. 입원한 경우는 480건이었다. 연도별 임상시험 사망 및 입원 사례는 2019년 34건(입원 256건), 2020년 33건(입원 298건), 2021년 35건(입원 426건), 2022년 42건(입원 466건), 2023년 61건(입원 621건)으로 보고됐다. 지난해의 사망 및 입원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약 80%, 143%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사망 건수가 2019~2021년 연간 수치를 웃돌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고된 사망 사례 총 246건에서 파악된 이상 반응을 보면 폐렴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고독사 등)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사례가 27건,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사망 사례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SUSAR로 인한 사망 사례를 가장 많이 보고한 기업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였다. 이어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순이었다. 서 의원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임상시험 이상 반응에 따른 사망, 입원 건수가 매우 우려된다"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참여자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식약처에 보고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사례(SUSAR)는 시험약과의 관련성 뿐 아니라 환자의 기저 질환(말기암, 뇌졸중 등)이나, 질병의 경과, 병용약물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된 SUSAR는 대부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관련성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9 09:16:25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30 18:08:41[파이낸셜뉴스]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30 10:51:10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8:07: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16:52:41[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조현병 의사가 8만명 가까이 진료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년 반동안 정신질환 관련 면허취소 단 한건도 없어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9 13:51:08[파이낸셜뉴스] 성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방역 당국에 신고된 환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시와 올해 공통적인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의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매독은 전수감시 대상이었다가 2020년 이후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올해부터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된 것은 매독이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천명대, 2017년 5천명대에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만3228명까지 치솟았다. 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1 06:47:3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3 15:08:09[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윤 대통령 건국 발언에 대한 뉴라이트 질의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김 차장은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 절차 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은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7 16: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