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성 중심의 획일적인 약가 구조가 신약의 접근성을 막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 주최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혁신 신약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서 의원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한 의학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국내 신약 접근성이 낮은 원인은 급여등재 절차의 복잡성, 경제성 중심의 평가모델, 획일적인 약가 구조 등 경직된 제도 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은 KRPIA 회장 역시 “다중 적응증 신약은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급여 제도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응증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국내 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적응증을 가진 신약들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적 관심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는 동일한 신약이라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제도를 소개하며,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같은 약이라도 일부 적응증만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응증 가중평균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수의 적응증을 가진 신약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형민 부장도 “재정 안정성과 접근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대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전현희·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서미화·조계원·천하람)이 공동 주관하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양 대학 총장, 전남 기초지자체장, 지역민, 전국 각 지역 향우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결의대회, 2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1부 결의대회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에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약속 이행' 촉구 결의문 발표와 구호제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전남도는 정부 약속을 믿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통합까지 성사시키며, 정부가 기대한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타협을 하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건의했다.  2부 토론회는 전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양 대학 총장 인사말, 주관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축사,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의료개혁은 정부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론에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 대학에서 주제 발표 후 허정 범추위 공동위원장,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은 복지 사각지대로, 의대 설립 문제는 의대 정원과 사실상 별개로 논의될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잘 이행돼 도시권은 물론 오지같은 섬에 혼자 사는 주민까지도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대학을 정해달라'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며, 지난해 11월 22일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고,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담은 안건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홍배, 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방패 등을 들고 인권위 건물 앞은 물론, 지하 3층부터 14층까지 곳곳에서 대기했다. 특히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오후 3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자 30여 명이 전원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14층으로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릴 때마다 “사상검증 하겠다”,“이재명 개XX 해봐”, “시진핑 개XX 해봐”, “김일성 개XX 해봐”고 외쳤고, 취재진에게도 “어느 언론사에서 왔냐”, “왜 대답하지 않냐”, “좌파 언론이라서 말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며 출입을 막았다. 한 지지자는 미국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막고 못 들어오게 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14층에 내리려는 시민들을 향해 "방청인증 있냐"고 확인하며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사상검증을 해도 못 들어온다"고 막아서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과 인권위 직원들은 “1층으로 내려가라”고 안내했지만 지지자들은 “경찰도 못 믿겠다”, “여자들은 내려가고 힘 센 남자들은 여기 있어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버텼다. 지지자들 한편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자 대여섯 명이 “내란수괴 윤석열” 등을 외쳤으나 경찰 통제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지난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로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문체부 장관 표창은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 이재호 지회장과 지역사회 내 한국수어 사용 환경과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세종특별자치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가 받았다. 이재호 지회장은 35년간 수어통역사, 수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수어 인식 개선과 제천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의 유소년 수어합창단 '사인(sign)'과 지난해 4월에 데뷔한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이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제2부에서는 수어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농인의 삶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어 문화 공연들이 진행됐다. 수어 영상 공모전(1월 14~22일)에는 총 43개팀이 작품을 출품한 가운데 대상 1개팀과 최우수상 2개팀, 우수상 3개팀, 장려상 5개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유인촌 장관은 "일상에서 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아직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많은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수화언어법 소관 부처로서 농인이 모어인 한국수어로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당당하게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를 없애야 될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단 대상인가'를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계획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가 된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또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관련 포고령 문구를 조 장관이 의견 냈느냐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저녁 국무회의와 그 이전 회의에서도 포고령 관련 복지부와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제안을 어디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동신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혁신의 장을 마련한다.  동신대는 오는 28~29일 캠퍼스 전역에서 문화와 첨단 기술, 전공 분야의 미래 비전을 모두 보여주는 '동신EXPO'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신입생, 지역민들을 초청해 특강,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미래상과 혁신 기술, 문화의 향기를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특강 프로그램으로 29일 오후 1시 30분 중앙도서관 3층에서 '영산강과 타오르는 강' 문순태 작가 초청 특강, 오후 3시 국회의원 서미화 초청 '인권과 평생학습' 특강을 준비했다.  또 동강홀에서는 28일 오후 3시 30분 마술사 오은영의 '명화와 마술', 29일 오후 3시 30분 스타일링디렉터 배선영의 '패션 스타일링' 이벤트가 진행되고, 28일과 29일 오후 1시 10분에는 뮤지컬 배우 안성빈의 '스토리가 있는 영화 산책' 강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1층 북카페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및 추천 작품 100종 전시, 캘리그래피·책갈피 만들기 체험 등 문화와 예술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 부스를 비롯해 혁신적인 전시회와 체험관도 마련된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 전시회, DS-IP 설명회,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담은 메이커스페이스 체험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 대회 등이 열려 캠퍼스 전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돼 △신기한 키네시오 테이핑 △멍멍!!! 우리 함께할 개!! △나도, PGA프로!! △퍼스널컬러 진단 △헤어 셀프 스타일링 △두바이초콜릿 만들기 △미각 체험 △K-POP 레코딩 △릴스 챌린지 댄스 등 전공 영역을 확대한 프로그램이 대거 펼쳐진다.  전공 관련 전문가 초청 행사도 풍성하다. 우선 중앙도서관에서는 28일 오전 10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심포지엄'이 열린다. 학생들을 위한 산업체 전문가 특강으로 토목환경 분야의 '공학가치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보건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대학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마인드', 공연무용, 도시계획 등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래관 2층 드림팩토리에서는 취업 준비생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JOB SPACE'가 열린다. 상담과 채용이 진행되는 채용관과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IPP사업단, 광주고용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관, 졸업생 멘토관, 취업 사진 촬영과 이미지메이킹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벤트관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 공부하고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동신EXPO'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성장 발판을 다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중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이후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그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으로 조사됐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특히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약물이상 반응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사망한 경우는 41건으로 보고됐다. 입원한 경우는 480건이었다. 연도별 임상시험 사망 및 입원 사례는 2019년 34건(입원 256건), 2020년 33건(입원 298건), 2021년 35건(입원 426건), 2022년 42건(입원 466건), 2023년 61건(입원 621건)으로 보고됐다. 지난해의 사망 및 입원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약 80％, 143％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사망 건수가 2019~2021년 연간 수치를 웃돌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고된 사망 사례 총 246건에서 파악된 이상 반응을 보면 폐렴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고독사 등)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사례가 27건,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사망 사례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SUSAR로 인한 사망 사례를 가장 많이 보고한 기업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였다. 이어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순이었다. 서 의원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임상시험 이상 반응에 따른 사망, 입원 건수가 매우 우려된다"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참여자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식약처에 보고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사례(SUSAR)는 시험약과의 관련성 뿐 아니라 환자의 기저 질환(말기암, 뇌졸중 등)이나, 질병의 경과, 병용약물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된 SUSAR는 대부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관련성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