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조현병 의사가 8만명 가까이 진료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년 반동안 정신질환 관련 면허취소 단 한건도 없어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9 13:51:08[파이낸셜뉴스] 성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방역 당국에 신고된 환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시와 올해 공통적인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의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매독은 전수감시 대상이었다가 2020년 이후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올해부터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된 것은 매독이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천명대, 2017년 5천명대에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만3228명까지 치솟았다. 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1 06:47:3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3 15:08:09[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윤 대통령 건국 발언에 대한 뉴라이트 질의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김 차장은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 절차 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은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7 16:05:3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전남도는 16일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과 목포시와 순천시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16 16:53:0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는데 집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정쟁용'이라면서 특검법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서 수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알려진 02- 800-7070 번호의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박찬대)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바로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청이다. 해당 의혹은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고민정 의원도 이와 관련해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국방부 장관에게의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며 "이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실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통화 기록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이 '없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하자 "1년이 지났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믿겠냐"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왜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격노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냐"며 "채상병 특검 여부는 일단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들의 수법'이라고 말한 이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의 정의이고, 본인들을 향하는 특검은 적폐들의 수법이 되는 것인지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도 "검찰을 못 믿겠다며 공수처를 밀어붙여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그래서 공수처가 발족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건 자기 부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1 15:05:48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했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입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16 18:19:35[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이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 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오는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16 16:10:57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간 '1호 법안' 타이틀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의안번호 기준 '1호 법안'은 가장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는 상징성과 함께 해당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개원때마다 밤샘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이에 법안 발의는 역대 최대치였으나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한 21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16시 현재 발의 법안 수는 총 34건이다. 다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돼 발의 법안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1호 법안'이 상징하는 입법적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에게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 타이틀은 탈북 공학도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차지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30 18:21:2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간 '1호 법안' 타이틀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의안번호 기준 '1호 법안'은 가장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는 상징성과 함께 해당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개원때마다 밤샘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이에 법안 발의는 역대 최대치였으나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한 21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16시 현재 발의 법안 수는 총 34건이다. 다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돼 발의 법안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1호 법안'이 상징하는 입법적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에게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 타이틀은 탈북 공학도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차지했다. 서·박 의원 외에도 상당수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성에 주안점을 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인 황정아 의원(민주·대전유성을)은 연구·개발(R&D) 예산 등과 관련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제출했다.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의원(민주·비례)은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3개법을 제안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법안들을 추가 보완해 다시 살렸다. 대표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직전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쟁점법안들로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다만 개원 첫날 발의 법안들의 역대 성적은 좋지 않다. 21대 개원일인 2020년 6월 1일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 수는 총 56건이다. 이중 30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1호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의 '통일경제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30 16: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