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행위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결정한 사안을 권력이 우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1명이 아닌 13명 중 12명이 결정한 사안으로 민주적으로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이라며 "입법기관에서 이를 거론해 사법부를 일일이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853명으로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등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2%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의 이름을 도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 상담원처럼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 상담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기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했다. 주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며 "신용점수 상승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와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일을 많이 해봤다. 많은 실적도 갖고 있다"며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많은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교·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만들었다. GTX도 제가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임상혁 기자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연립)' 공급이 역대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8·8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전세사기에 공사비 급등, 아파트 쏠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안 사고, 안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27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다세대 1893가구, 연립 831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95가구, 경기 1277가구, 인천 152가구 등이다. 정부의 빌라 인허가 물량 통계는 지난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1~3월 기준으로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지난 2024년 1665가구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63% 증가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다. 빌라 인허가 물량이 1·4분기 기준으로 3000가구 이하를 기록한 때는 올해를 포함해 2024년과 2009년(2710가구) 등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지난해에는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8·8 대책'까지 내놓았다.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제외 혜택 일몰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 아파트 범위도 확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 아파트 시장은 현재 고사 상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역시 새로운 빌라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빌라 시장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 시켜 놓은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다"며 "빌라 시장은 실수요만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사다리 붕과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중저가 공급원인 빌라가 사라지면 결국 서민층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연립)' 공급이 역대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8·8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전세사기에 공사비 급등, 아파트 쏠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안 사고, 안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27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다세대 1893가구, 연립 831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95가구, 경기 1277가구, 인천 152가구 등이다. 정부의 빌라 인허가 물량 통계는 지난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1~3월 기준으로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지난 2024년 1665가구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63% 증가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다. 빌라 인허가 물량이 1·4분기 기준으로 3000가구 이하를 기록한 때는 올해를 포함해 2024년과 2009년(2710가구) 등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지난해에는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8·8 대책’까지 내놓았다.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제외 혜택 일몰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 아파트 범위도 확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 아파트 시장은 현재 고사 상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역시 새로운 빌라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빌라 시장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 시켜 놓은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다"며 "빌라 시장은 실수요만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사다리 붕과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중저가 공급원인 빌라가 사라지면 결국 서민층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복지 분야 대선 공약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청년에겐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여건을 강화하고 노인 연령 70세 상향·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발표회를 열고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비례해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비례복지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복지를 과대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며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홍 후보는 "일자리는 소득과 자산의 원천"이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및 현금 퍼주기식 복지는 지양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국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상황을 만든다"며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은 절대 안된다"고 짚었다. '성장비례복지'와 '서민집중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홍 후보는 "가능한 복지 혜택은 서민에게 집중되고, 부자들은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주장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홍 후보는 "반복 수급, 기업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속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노인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후보는 "대구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홍 후보는 13개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반대 △성장 비례 복지, 서민 집중 복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 개혁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노령 불편 해결 스마트 실버기술 활용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다신청 자산 증식 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노인연령 70세 상향 조정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는 취약계층의 정책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잇다'를 알리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안내 페이지 신설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정책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고, 해당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한다. KB 페이(Pay) 및 홈페이지 내 정부지원바우처 메뉴에서 '서민금융 잇다'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고용, 복지,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상담 연계,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고용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 부족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놓치는 고객들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기업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며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비양심과 패륜으로 얼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빚투성이 나라,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라며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 열어갈 세상"이라고 비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6공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내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공약 분야는 △국민통합 △자유경제 △핵균형 기반 평화 △성장 기반 복지 △건강한 가정·행복한 공동체 등이다. '원 코리아' 슬로건을 내세운 홍 전 시장은 정치복원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될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시장은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잇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양원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한 특정 정당 지역 독식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자유 경제 확대를 위해 '작은 정부', '네거티브 규제' 등을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핵균형론자'로 소개한 홍 전 시장은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거대 노동조합 집단을 싸잡아 비판한 홍 전 시장은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저소득층 노동자"라며 "AI 블록체인 체계를 도입해 복지 지출의 누수를 줄이고 국가 신인도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가정과 공동체 분야에선 사형제 시행, 권력형·조직·마약 범죄 엄벌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정시 중심 입시 개편, 변호사 예비시험제·판검사 임용시험제 도입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10일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웹사이트는 정식 앱 다운로드 페이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구글플레이 로고 및 '서민금융 잇다' 앱 명칭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 또 서금원 공식 홈페이지 URL주소를 교묘하게 수정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금원은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고 허위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사칭 앱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을 경우, 성명·휴대폰·주민번호 뒷자리 등 휴대폰에 입력된 모든 정보가 악성 앱 운영자에게 유출돼 금융소비자 모르게 불법대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금융소비자는 각종 금융회사 앱을 이용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등에 직접 접속해 검색, 다운로드해야 한다"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의 바로가기를 통해 앱을 다운받으면 사칭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사칭 및 악성 앱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연락해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 잇다'앱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대출신청 및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비대면 복합상담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를 제고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은행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과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 공시된다.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선정 우수 대부업자 22곳의 실적부터 공시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 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수 대부업자도 타 업체와의 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