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잇다' 출시 1주년을 맞아 '여름엔 빙수 잇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출시한 '서민금융 잇다' 앱은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하나의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앱 출시 후 1년간 647만명이 이용했으며, 총 237만건의 금융상품 알선 및 고용･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지원을 제공했다. 이 중 금융상품 알선의 경우, 평균 8%대 금리로 총 5431억원의 금융상품을 중개해 이자비용 약 325억원을 절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서금원은 앱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앱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컵빙수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여름엔 빙수 잇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서금원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인스타그램·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빌라 등 서민 주거 사다리는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공급 절벽 우려 속에 주거 다양성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0~2025년 상반기 주택 유형별 인허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1~6월 아파트 비중이 전국 88.3%, 수도권 90.3%, 서울 8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릴 것 없이 인허가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다세대·연립 등 비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은 2020년만 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비중이 46.5%에 불과하다. 절반 가량은 비 아파트로 채워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비중은 2023년 85.4%로 80%대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88.9%까지 상승했다. 5년새 46.5%에서 88.9%로 42.4%p 급등한 것이다. 수도권도 2020년에는 주택 인허가에서 아파트 비중이 71.0%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 84.4%로 껑충 뛰었고, 올해에는 90.3%로 90%대 벽마저 넘어섰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비중은 2020년 72.8%에서 매해 상승해 올해에는 88.3%를 기록하고 있다. 준공 기준 통계는 더 심각하다. 인허가를 받은 비 아파트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체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 1~6월 전국서 준공된 주택은 20만5611가구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9만1424가구로 93.1%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9.8%로 90%를 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건설자금 상품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 아파트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주택 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비 아파트는 감소폭이 예사롭지 않다"며 "자금조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새로 지어지는 집 전부가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소비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빌라 등 비 아파트 소멸 근본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규제 등 다주택자 옥죄기를 꼽고 있다. 특히 빌라의 주요 수요층인 임대사업자 규제는 빌라 시장을 고사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주거 다양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인허가·착공·준공 등 지표가 5년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디벨로퍼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실행되지 못하는 병목 구조에 있다"며 "민간 업계는 고금리, 공사비 급등, PF 경색, 인허가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는 시장 진입의 여지를, 공급자에게는 실행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을 두고,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해놓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대출을 규제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녀가 취업 후 독립을 결정했고,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며 막내는 휴학 중이었다”며 “세 딸 모두 서울에 거주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금전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서울에 살아야 할 형편이 있는 건 후보자의 딸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해명으로는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가 손잡은 '연계투자' 누적 취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노하우와 온투사의 신용평가기술이 결합된 저축은행의 온투사 연계투자가 출시 두 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온투사 연계투자의 목적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비스다. 온투사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한 뒤 연계된 저축은행에 투자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개인에 대해 평균 12%대 중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한다. 연계투자서비스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면 100억원 취급 달성은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더 많은 저축은행이 온투사와의 연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가 서민금융 공급 채널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중앙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 반서민·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을 두고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다"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 내집마련을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라고 비판했다. '내집마련 사다리'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실수요자는 집을 못사게 되고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잡고 애꿎은 청년만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최근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획기적 공급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TF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3차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 매입 규제와 지역 불균형 해법 등을 논의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입법 사항은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 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1조875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항목으로 총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2개 구간, 일반 국도 2곳, 산업단지 진입도로 8곳 등 총 12개 노선에 공사비와 보상비 등 1210억원이 투입돼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을 가속한다. 철도 분야에는 총 4894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구간과 GTX-C 노선,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이 대상이다. 노후 선로와 신호 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1692억원 반영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에는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토지를 확보한 초기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000억원, 인허가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도 2500억원이 배정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도 377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데 572억원이 투입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는 3208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로·철도·공항 예산 9500억원과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으로 조정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도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제주도민 3426명에게 약 12억3000만원 규모의 1년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월간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제주도청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최대 60만원의 대출이자를 주단위로 순차 지원했다. 서금원과 제주도는 지난 2023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제주도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 상품을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및 최저신용자특례보증까지 넓히고, 사업예산도 18억원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올해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햇살론15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지난해 보증료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이자지원 사업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었다”며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균형 재정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며 "두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다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반사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그 두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는 두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자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여사 입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서민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17일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이 화병 나 입원할 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주범 브이 제로(V0) 김건희는 특혜입원을 버젓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특검 출석은 안 할 테니 조사하려면 방문 조사하라고 특검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저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1급 보안시설인 구치소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몇천만 명의 국민이 우울증 내지는 울화병을 앓았다”며 “그런데 왜 본인(김씨)만 입원하냐. 오히려 피해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평소에도 (김씨가) 계속 우울증약을 먹었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6개월인데 중간쯤 가야 김건희(씨를) 소환한다”며 “(김씨는)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할 텐데 (입원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받아왔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