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국회, 한국경제인협회, KBS가 공동 주최한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K-바캉스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K-관광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와 골목 상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바캉스,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를 잘 이용해 내실 있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바캉스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8 11:12:59'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논의가 장기전으로 갈 조짐이다. 앞서 '추경 담론'을 띄운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기 추경 편성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최근 1·4분기 예산안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집행 등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野 '추경 압박'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썬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화폐법 추진, 추경 편성 등 현금성 복지와 재정지출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화 및 정책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존 절벽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추경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며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지난 10년 간 정부가 늘 써왔던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그렇다고)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추경 선그은 與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맞서 적어도 1·4분기까지 협상을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올해 전체 예산 중 75%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4분기에만 전체 예산 중 40%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을 조기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추경 논의'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수, 소비진작 등 주요 경기지표를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게 추경 논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집행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23 18:15:38[파이낸셜뉴스]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논의가 장기전으로 갈 조짐이다. 앞서 '추경 담론'을 띄운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기 추경 편성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최근 1·4분기 예산안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집행 등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野 '추경 압박'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썬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화폐법 추진, 추경 편성 등 현금성 복지와 재정지출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화 및 정책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존 절벽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추경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며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지난 10년 간 정부가 늘 써왔던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그렇다고)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추경 선그은 與 "지역화폐 추경은 필요無"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맞서 적어도 1·4분기까지 협상을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올해 전체 예산 중 75%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4분기에만 전체 예산 중 40%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을 조기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추경 논의'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수, 소비진작 등 주요 경기지표를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게 추경 논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집행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23 16:16:39[파이낸셜뉴스] 메리츠화재가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종 인하 시기는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오는 3월 중순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2022년에 1.3%, 2023년에 2.5%, 2024년에 3.0%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사업비를 절감, 이를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제적 인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원가 최선추정 원칙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라며 “상품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22 09:53:3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은행연합회장 및 6대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어떤 국민이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 점령군인 양 대통령 놀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9차례의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등 입법독재를 서슴지 않아 왔다"며 이처럼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들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서는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고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줍지 않은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1-21 10:09:391·2금융권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 급전 마련을 위해 사용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카드 사태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도 1년 새 2배 가까이 높아져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23%로 집계됐다. 전년 평균(2.8%)보다 약 0.4%p 높은 수치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지방은행을 의미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월 말 2.2%에서 2024년 1월 3%로 0.8%p 오른 뒤 지난해 내내 3%를 웃돌았다.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3.4%를 기록한 것도 2월과 5월, 8월, 10월 등 네 차례나 된다.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한 서민들이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을 마련하다가 이자상환 부담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3년부터 대출심사를 강화한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영업을 자제해왔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96조9180억원으로, 전년 동월(107조381억원)보다 9.5% 줄었다. 서민금융상품을 거절당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은행 신용카드 대출을 늘린 요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지난해 1~11월 총신청건수(40만7922건) 가운데 9만7922건(24.01%)이 거절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의 거절률도 전년(3.02%) 대비 4배 넘게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이에 대출을 최대로 당겨쓴 다중채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카드 사태가 있던 2004년(4.1%)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12월 말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해 12월은 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급감으로 내수경기도 위축된 상태여서 연체율 상승세를 제어하기 버겁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연말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도 18%를 넘어 법정최고금리(20%)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일반은행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14%였다. 카드론 금리와 결제성 리볼빙 금리도 각각 13.5%, 16.9%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급감하면서 카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악화일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8.4%에서 지난해 11월 말 16.2%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해 11월 말 31.0%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되고 있어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 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1-13 18:38:0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은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개최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을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2-18 14:41:44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양재생 회장이 부산상의 회장단과 함께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양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최삼섭, 이수태, 이오선 부회장과 김영득 감사 등 부산상의 회장단이 참석해 최근 내수침체와 복잡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 등을 지역 경제계 차원에서 모색했다. 양 회장은 "지역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온라인 유통망의 확대로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2-15 18:38:07지난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물었다.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한 근거도 따졌다. 사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후 피를 흘리며 주먹을 번쩍 쥔 한 장의 사진으로 미국 대선은 끝났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예측과 분석도 필요 없었다. 미국의 여론도 그렇게 움직였고, 한국의 미국 전문가들도 2기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자고 했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았다. 대선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선전했고, 여론도 박빙이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아이오와에서 해리스의 지지가 트럼프를 앞섰다는 뉴스도 나왔다. 미국 언론들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마지막 투표함까지 열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선거 종료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승패가 결정됐다. 지켜보는 모두가 허탈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틀렸다. 그러나 이미 선거 결과는 오래전에 결정됐었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전문가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몇 개월 전 미국에 사는 지인과 연락이 닿을 기회가 있었다. 부자 동네에 사는 그는 이번 대선 전까지 민주당 지지자였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물가가 너무 올랐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된 그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너무 오르자 그 책임을 그들과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돌린 것이다. 합리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찍 대선을 포기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가 갈랐다. 그중에서도 통계 숫자로 보여주는 경제가 아닌 서민경제가 핵심이었다. 숫자로 보는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3.5%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 트럼프의 첫 3년 미국 경제는 평균 연간 2.7% 성장했다. 다만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한 2021년 5.9% 성장했고, 이후에는 내리막을 걸었다. 일자리도 트럼프 정권 때보다 크게 늘었다. 빅테크들의 실적도 크게 증가했고, 주식 시장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문제는 물가였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 가격은 지난 3월 기준으로 2019년보다 33% 상승했다. 미국 내 식료품 가격도 2019년 이후 28% 올랐다. 장바구니 경제와 숫자로 보여지는 경제의 괴리가 컸던 것이다. 낙태권이나 자유의 가치 등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외쳤던 "미국인들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아졌느냐"를 이길 수 없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다. 지금 한국은 정치과잉의 시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몇 달째 선거개입 등으로 시끄럽고, 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은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다. 올해 국내외 경제 관련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0%로 낮추고 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2.0%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력 수출산업도 하강하고 있으며 내수는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 3·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내년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수출로 성장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치보다는 경제, 그중에서도 서민경제를 돌보지 않으면 여의도 엘리트들의 미래는 워싱턴 엘리트들의 미래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pride@fnnews.com
2024-11-27 17:35:2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서민 경제 대표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같은 차량에 탑승해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는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39회의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 대부분이 20대 젊은 층이다. 이들은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ㄹ정현 교통과장(총경)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명, 71건, 6억원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4 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