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1 18:09:4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1 10:54:15[파이낸셜뉴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여당을 향해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SNS에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언론의 보도 사진을 올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2019년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에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더니,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본데, 지금을 즐기라"고 덧붙였다. 그가 공유한 보도는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당시 정부 인사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 못 한다"는 발언이 인용된 것들이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했다. 이후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우려가 커지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9 08:20:49한성대학교는 6일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 강당에서 서민 교수( 사진) 초청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성대 학술정보관이 추진해 온 ‘더불어 공감 -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인문학 학습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서민 교수는 '기생충 열전', '서민적 글쓰기', '서민 독서' 등 다수의 저서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서 교수는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공 지식과 특유의 유머를 통해 책 읽기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는 지역주민도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한 사인회 및 저서 증정 등이 이어진다. 강순애 학술정보관장은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의 필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 진로, 인간관계 등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의 정답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1-06 14:55:09"채무자 보호 기준,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민금융 시상식 및 포럼'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채무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현재 연체자 채무 탕감을 돕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구매해 채무자를 구제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도 마주하게 된다"며 채무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도 부실 재원이 많아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체 차주 증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채무를 탕감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너무 많이 진행하다보면 고의로 빚 상환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문제는 고의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전향적인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부작용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적 접근보다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추심제도의 개편과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정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복지상담'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채무자의 신뢰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채무자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일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고용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잘 아우러져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김현희 기자(팀장) 홍창기 차장 박하나 홍석근 박지영 김문희 최재성 기자
2018-02-22 18:05:53"채무자 보호 기준,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민금융 시상식 및 서민금융포럼'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채무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현재 연체자 채무 탕감을 돕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구매해 채무자를 구제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도 마주하게 된다"며 채무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도 부실 재원이 많아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체 차주 증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채무를 탕감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너무 많이 진행하다보면 고의로 빚 상환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문제는 고의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전향적인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부작용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적 접근보다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추심제도의 개편과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정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복지상담'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채무자의 신뢰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채무자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일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고용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잘 아우러져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2-22 14:48:32올해 서민금융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서민들의 수요에 맞게 잘 결합하면 서민들도 대부업체나 사금융기관으로 가지 않고 금융기관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도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에게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준 금융기관과 개인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대상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평가 점수로는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이 어렵고 금융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금융당국도 서민금융 개선을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앞장선 금융기관과 개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대상은 올해 6회째를 맞아 업계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서민금융대상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선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감원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한 뒤 수여하고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도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기획재정부 1명, 금감원 1명, 학계 3명, 연구소 1명, 파이낸셜뉴스 1명)이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대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서민 및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분들의 노력이 모여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대부업체, 사채업자들로부터 겪고 있는 고금리 피해를 줄여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김홍재(팀장) 홍창기 이세경 성초롱 박세인 김가희 기자
2017-02-23 20:48:33\r \r \r \r \r \r \r \r \r \r \r \r \r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서민금융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한 나카무라 히사시 료코쿠대 명예교수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r \r \r \r \r \r 지역공동체 자립이란 관점에서 대안 경제체제를 얘기한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의 저자 나카무라 히사시 료코쿠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한국과 일본 간 서민금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대 정부의 관계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서민금융협의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나카무라 교수는 "지역 신용조합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민들과 한국의 지역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후두암 수술을 받아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태에서도 나카무라 교수는 서민금융을 넘어 현재의 경제·금융체제 등 다양한 질문에 막힘 없이 고견을 쏟아냈다. 기존 인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인간과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밑바탕에 둔 '나카무라식 경제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다. 그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간 서민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안은. ▲중앙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없던 과거에 일본은 '다노모시', 한국은 '계'라는 일종의 서민금융 시스템의 시초 격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근대화 이후에 중앙은행이 생기고 한 국가의 화폐가 통일되면서 다노모시와 계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일본은 지역마다 신용금고 형태의 신용조합이 발전을 했다. 과거의 다노모시가 현대의 금융시스템에 맞게 발전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 대기업의 금융을 대형은행이 담당한다면 신용조합은 각 지역민의 금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계라는 과거 풍습이 금융시스템으로 발전된 형태를 찾기 힘들다. 한국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 지역민들과 한국의 지역민들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한국의 협동조합들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경제발전 요소로 강조하는 '순환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순환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에 순환성이 없다면 우린 폐기물로 둘러싸여서 살게 되는 것이다. 재활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순환성이 중요한 이유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지역민들이 고통 받는 사례가 많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순환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은. ▲근대화 전에는 부동산, 노동, 신용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근대화 이후 이 같은 시장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근대화 이후 새롭게 생긴 시장 요소가 경제 전체를 장악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강해졌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국가를 넘어 경제 주체로서 사람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다. 예컨대 독도의 경우를 보면 영토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부 간 시끄럽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사람들은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하며 서로 도와줄 수 있다. 정부의 개념 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 경제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정부가 과잉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해외 노동력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구해오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과 인건비를 받는 사람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좋았다. ―한국에서 대안 경제로 부각되는 모델이 복지국가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복지국가 경제체제에 대한 입장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반대한다.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을 많이 갔었지만 그 나라 역시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 문제가 컸다. 자국민에게 주는 복지혜택 수준을 이주민에게도 부여해야 하느냐는 게 끊이지 않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다른 요소들과 합쳐져 복지국가 모델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입장은.▲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복지는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복지 문제와 같이 정부의 예산이 복지에 많이 쓰여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인식에 앞서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복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역공동체 자립 경제가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경제발전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는 인식도 잘못됐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계속해서 의식주를 충족시키고 일할 수 있으며 공부할 수 있으면 지속가능한 경제다. 지금처럼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다 보면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경쟁에서 승리한 쪽과 패한 쪽 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상상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모한 경쟁을 통한 발전은 의미가 없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제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역공동체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경제 역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사는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고 들었다.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완전히 편협한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다. 역사적으로 간디나 조지 워싱턴 등을 누구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국을 위해 다른 국가에 저항한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없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국민적 영웅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약력 △일본 교토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일본 개발경제연구소 연구 책임자 △일본 료코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r
2015-02-12 17:14:57\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자금 지원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시적인 자금 공급을 넘어 복지혜택 등 비자금적 지원까지 고려한 정책이 추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해 '서민금융정책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 정부와 시장의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재무상담이나 심리적 지원 등 비금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공급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소득 창출기반 강화' 나 '서민생활 안정' 등이 궁극적인 정책목적이 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자금공급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금공급에 치우친 서민금융정책이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에 대한 지원 측면이 강조돼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도로 설계된 측면이 크다"며 "대출재원 조달비용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손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확보는 요원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낮은 이자율로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조치를 생략함으로써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보증(햇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지원을 대부분 생략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으로 서민금융기관 기능의 정상화를 꼽았다. 서민금융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실제 서민금융을 집행하는 기관간 역할 분담 등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개념한 것이 '금융포용성 강화'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 강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사회통합성 강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외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포용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r
2015-02-10 17:53:40\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후쿠시마 시대 이후 경제 시스템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노동력, 신용분야 등 경제 전반에 지역공동체가 중요해졌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금융의 역할을 하는 서민 금융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카무라 히사시 료코쿠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후쿠시마 이후 시대에 있어 경제시스템의 전망'을 주제로 강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히사시 교수는 "3년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10만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후쿠시마 시대' 이후 부상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 가능한 순환 및 재순환 과정과 생명 시스템의 다양화, 관계의 창조라는 것이다.그는 "모든 것에는 본래의 실체가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만상은 허상이며 공허할 뿐"이라며 "1인 1표 같은 전통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절차가 더는 이상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부동산, 노동력, 신용이 점차 비상품화돼 가고 마침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인간 중심적 경제 질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장경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시장시스템, 이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방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역 공동체를 강조했다.장기적 목표 중 하나는 모든 토지 자원을 지역 자치 조직의 통제 아래 두는 것으로 노동력은 협동조합적 자주관리 기업에 의해 동원되고 지방 정부는 지방 내부 화폐(일종의 선불카드)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으로 유럽 등 선진국은 중앙은행이 금리통제나 은행시스템도 통제하지만 대조적으로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며 "금융 역시 지역커뮤니티 위주로 자기 지역 공동체에의해 움직여야하고 자금도 지역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순환을 시스템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한국에 있었던 '계' 와 같은 서민금융을 토대로 작은 산업부터 협력을 해야한다"며 "금융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같은 지역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세계화에 앞서 서민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r
2015-02-10 17: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