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해 7524억원의 서민 금융지원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은행권에서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간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서 전북은행은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 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 서민금융 취급 실적에서 7524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취급을 꺼리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와 국내 은행들이 취급하지 않는 외국인 대상 대출 비중이 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의 67.5%에 달했다. 또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로 정책 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의 경우 전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도 지방은행 중 63.2%, 전체 은행 중에서는 14%로 전북은행의 취급 비중이 높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사업을 통해 금융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도 신입직원 25명을 선발하고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입직원 채용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지원자의 학력,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요소를 배제한 공정한 절차로 운영됐다. 그 결과 전체 채용 인원 중 약 48%에 해당하는 12명을 사회형평 대상자, 지역인재, 고졸자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포용적 인재 채용을 지향했다. 신입직원들은 약 한 달간 기본역량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직무 전문교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자의 업무 부서에 배치돼 실무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재연 원장은 "신입직원들이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금원은 청년층에게 공공기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25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재철 경영혁신본부장이 장관 표창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는 취약계층의 정책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잇다'를 알리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안내 페이지 신설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정책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고, 해당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한다. KB 페이(Pay) 및 홈페이지 내 정부지원바우처 메뉴에서 '서민금융 잇다'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고용, 복지,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 상담 연계,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고용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생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 부족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놓치는 고객들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10일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웹사이트는 정식 앱 다운로드 페이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구글플레이 로고 및 '서민금융 잇다' 앱 명칭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 또 서금원 공식 홈페이지 URL주소를 교묘하게 수정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금원은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고 허위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사칭 앱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을 경우, 성명·휴대폰·주민번호 뒷자리 등 휴대폰에 입력된 모든 정보가 악성 앱 운영자에게 유출돼 금융소비자 모르게 불법대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금융소비자는 각종 금융회사 앱을 이용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등에 직접 접속해 검색, 다운로드해야 한다"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의 바로가기를 통해 앱을 다운받으면 사칭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사칭 및 악성 앱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연락해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 잇다'앱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대출신청 및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비대면 복합상담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를 제고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은행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과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 공시된다.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선정 우수 대부업자 22곳의 실적부터 공시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 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수 대부업자도 타 업체와의 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은행권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했다. 이전 서민금융법은 공통출연요율을 0.1% 이하에서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에는 0.035%로 정해졌다. 개정법에서는 0.06~0.1% 사이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0.06%로 공통출연요율이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시켜서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주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며,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면서 서민금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총액은 9조4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취급했던 규모(6조1598억원)와 비교하면 54.10%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신용 하위 50%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업권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은 17.25~17.5%였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고금리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며 조달 비용이 줄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금리 대출 등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1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19%로, 전월 대비 0.24%p 내렸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의 'SBI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82%로 0.78%p 낮아졌다.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진입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7%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규제 대상에 중금리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망설이는 분위기다.특히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 규모로 실행한다고 밝혔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방침에 업계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고 목표치를 줬는데 서민금융은 늘리라고 하니 어느 방향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저축은행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로 눈을 돌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부실과 수익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금리까지 포함해서 총량 규제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을 공급하고 민간금융 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채무에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조8000억원 규모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5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한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보다 올해 서민금융 1조원 확대정부는 저신용자·청년, 영세 자영업자, 연체자 등 취약층 중심으로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11조8000억원으로 당초보다 1조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지난 2020년 8조9000억원에서 20201년 8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가 2024년 9조3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또 금융당국은 정책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자, 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불사금 예방대출’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햇살론119(+6000억원), 사업자햇살론(1500억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햇살론유스(1000억원)을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선하고,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등 취약층 신용평가 개선도 병행한다. ■제도개선으로 중금리 대출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늘려민간서민금융은 중금리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잇돌대출은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에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해 중저신용자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취급액 비중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현황을 신사업 인·허가시 고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방식에 중저신용자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재투자 평가 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되지만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되며, 평가등급이 대외 공개됨에 따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금융당국은 채주조정 확대를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도 선제적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취약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현재 5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여타 은행들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연체자의 수요를 감안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시화한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우려~연체 30일)의 경우 기존에는 상환유예에서 특례 제도를 적용할 경우 금리인하(30~50%)로 지원이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은 기존에 금리 인하 지원에서 취약층의 경우 원금을 최대 30% 감면하게 된다. 또 취약층, 자영업자, 청년, 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키로 했다.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30%→50%)하고 청년은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시 잔여채무 원금감면 확대(10~15% → 20%)한다는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