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저축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3개 자회사는 1500억원을 모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19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지원'을 실행한다. 자회사별 지원금액은 우리은행 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000억원, 우리저축은행 80억원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말까지 9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체 선정한 우수대부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7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우리은행이 420억원을 지원하면 총 138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당국 및 은행 자체 선정 우수대부업체에 최대 1.5% 우대금리를 적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기 지원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출연한 363억원을 더하면 총 513억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저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저축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3개 자회사는 1500억원을 모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19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지원’을 실행한다. 자회사별 지원금액은 우리은행 42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000억원, 우리저축은행 80억원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말까지 9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체 선정한 우수대부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7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우리은행이 420억원을 지원하면 총 138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당국 및 은행 자체 선정 우수대부업체에 최대 1.5% 우대금리를 적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기 지원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 감시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출연한 363억원을 더하면 총 513억원을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저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급이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2개월만에 108만명이 이용하고 3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에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방문해 로그인한 이용자는 107만915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실제로 혜택을 본 이용자는 35만886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건수는 33만2072건이고 이 중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것은 1만6922건이었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 대비 월평균 앱 이용자 수로는 7.5% 증가, 금융상품 알선 건수로는 6.8% 증가, 실제 대출 건수로는 55.3% 증가한 수치다.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등을 찾은 건수는 1만6856건이었다. 이 역시 '서민금융 잇다' 출시 전과 비교하면 87.3% 증가한 수준이다.  '서민금융 잇다'에서 선보인 비대면 복합상담의 경우 연계 건수는 9940건이었다. 세부적으로 고용 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 연계는 628건이었다.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금융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59.6%) △20~30대(61.5%) △근로소득자(87.3%)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47.2%)가 대다수였다. 소득구간별로는 연소득 2000만~3000만원(39.9%), 3000만~4000만원(3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서민금융의 대출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두 달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서민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비교적 정확히 연계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복합상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연말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비대면 복합상담의 연계 사업 범위를 생계·의료급여 등에서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까지 확대하며 △오는 10월 중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에 당국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조정이 향후 예대금리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국민은행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 5월 0.78%p에서 0.47%p로 급감했다. 우리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도 같은 기간 0.84%p에서 0.51%p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0.79%p에서 0.68%p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됐고, 신한은행은 지난 6월 0.44%p로 5대 은행 중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0.51%p에서 0.54%p로 소폭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도 축소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0.64%p에서 0.41%p로 예대금리차가 줄어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이 0.46%p, 우리은행이 0.50%p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작았다. 하나은행이 0.52%p, 농협은행이 0.68%p를 각각 기록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건 저축성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저축성수신금리가 지난 5월 3.55%에서 6월 3.53%로 내린 와중에 가계대출금리는 4.33%에서 4.00%로 0.33%p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가 3.64%에서 3.55%로 내렸고, 가계대출금리는 4.33%에서 3.99%로 더 큰 폭 하락했다.  예대금리차가 대폭 축소된 우리은행의 경우 저축성수신금리는 3.60%에서 3.55%로 0.05%p 내린 와중에 가계대출금리는 한 달 새 4.44%에서 4.06%로 0.38%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물량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인상 횟수, 폭에 따라 예대금리차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받는 아파트담보대출 및 아파트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30%p 인상한다.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0.20%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2년에 한해 0.10%p 인상한다.  실제 주담대 금리 하단도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올라갔다. 이날 기준 국민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34~4.74%,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3~5.04% 수준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