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에서 저축은행 상품 외 햇살론15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개인회생대출 비교 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 시 개인회생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앞서 뱅크몰은 개인회생자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내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개인회생자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대출 상품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개인회생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세람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해 맞춤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AI(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개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200여가지의 조건을 스크래핑해 편리하고 정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임종혁 뱅크몰 수석은 "소득이나 재직기간, 납입 회차 등 소비자마다 다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은행권의 서민정책금융 취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체율 공시에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을 빼는 방법까지 고민해봤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건전성 관리' 명목으로 기피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이날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갖고 대구은행 측의 비대면 서민금융 '햇살론뱅크'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문성 대구은행 개인여신기획팀장은 "직원들이 영업점에서 연체발생 우려 때문에 서민금융 파트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래서 관련 상품의 비대면화를 추진하고 (연체율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 시 제외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민정책금융 상품 취급 시 은행 측의 애로사항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강 팀장은 "은행의 연체율 지표나 연체율 평가 시에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은 제외하거나 관련 지표를 완화해서 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취급을) 조금 더 적극 지원하면 어떨까 한다"며 연체율 지표 개선을 제안했다. 또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 배정 강화 등을 요청했다. 강 팀장은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상 외에 실질적 유인책이 없다"라고 했다. 이에 강 팀장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더 배정해주는 등 유인책이 생기면 지역은행도 서민금융 취급을 늘리고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자금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 연체율 지표에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을 빼는 것에 대해 "저희도 보고 있었다"면서 서민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도 일선 창구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해 여러 면제제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을 빼는 방법까지 고민해봤다"면서 "정책금융 관련 연체율을 빼면 어떻게 공시할지, 정책금융 관련 노력을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서민정책금융상품 취급으로 은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한국은행 저금리 대출 지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은행 햇살론 뱅크와 같은 비대면 거래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상생금융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은행들이 '상생금융 보따리'를 푸는 등 이 원장의 행보가 상생금융 확대로 이어지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해 햇살론뱅크 운영 실적을 격려하고 상담직원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뱅크 프로그램이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마음이 가볍다"면서 격려에 나섰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햇살론뱅크가 비대면으로 이뤄져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이라는 차별적 방법을 도입한 것이 대구은행 햇살론뱅크의 핵심"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한 부분을 잘 포착하고 해소함으로써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 실적도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상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햇살론뱅크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도 낮지만 상환 의지가 높은 성실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생업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일분 일초가 아깝다"라며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요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경제적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편이고, 지방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상생금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원장은 DGB금융지주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과 함께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주 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아직 국내은행 전반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만큼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유능하고 적격성을 갖춘 CEO 선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 △연임 여부 결정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등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출시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11월까지 총 5조3687억원 공급했다. 은행권 최다 실적이다. 금리를 7월 0.5% 인하한 데 이어 9월 1.0% 추가 인하해 연말까지 특별감면금리 1.5%를 지원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출시된 사잇돌중금리 대출도 누적 지원액 6358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공급했다. 햇살론15 비대면 프로세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 햇살론15와 햇살론 유스에서도 높은 지원실적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도 힘썼다. 차주 사망 및 3대 질병 등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 안심플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원금상환에 부담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민의 자활·재기를 위해 서민 전용 적금, 신용관리 컨설팅,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상담 및 고용연계 업무협약도 맺었다. 개인 부문은 DGB대구은행 차명훈 대리(사진)가 수상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만 운영하던 서민금융 전담창구를 전 영업점 창구로 확대하고 자동심사 비대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해 서민금융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금융감독원 주관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중소형 은행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서민금융 대출 증가율, 상품 개발실적, 마케팅 노력도, 상품 홍보 노력도, 고객편의성 제고 등 대부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았다. 서민금융상담 전담창구도 기존 18개 점포에서 180개 점포로 늘렸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서민금융을 20조1718억원 취급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비대면 햇살론뱅크 상품 출시,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박신영 팀장 서혜진 박소연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일시적 구제금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금융, 고용·복지와 연계한 회복적 금융, 즉 '금융민주주의 2.0' 안착을 위해선 정책서민금융이 그 밑바탕을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보증지원 상품 △직접대출지원 상품으로 나뉜다. 보증지원 상품으로는 생계자금 지원이 목적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서금원이 보증지원을 하고 금융사들이 자금을 출연해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층이나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최근 신설됐다. 재정자금으로 조성됐고, 서금원이 대출심사 후 보증을 제공하면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을 책임진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와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은 직접대출 상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대환대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다음달 말부터는 긴급생계비대출도 새로 지원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성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보를 요구했다. 서혜진 김동찬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했지만 서민금융 상품들은 대다수 인상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상품 이용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19일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1.25%였던 기준금리를 1.5%로 0.25%p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불과 하루만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5~0.4%p 인상하고, 뒤이어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른 수신 상품은 KB국민은행 39종, 신한은행 36종, 하나은행 5종, 우리은행 38종, 농협 19종 등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예·적금 상품 27종의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에 서민금융 상품은 다수 포함되지 않았다. 5대 은행 중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상향조정한 은행은 신한은행 1곳뿐이었다. 국내은행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우대금융상품을 판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령 KB국민은행 '국민행복적금'과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은 이번 인상뿐 아니라 지난 3차례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전에도 각각 연 4.85%, 연 4%의 기본금리를 제공했다. NH농협은행의 'NH희망채움적금Ⅱ'는 지난해 12월 연 4.25%에서 현재 연 4.85%로 점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인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신한새희망적금'과 '디딤씨앗 적립예금'만 각각 0.2%p, 0.25%p 올라 최대 3.2%와 2.85%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판매를 많이 해야 하는 상품 위주로 전략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며 "대중성 있는 상품이 우선 순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민금융 대출성과를 높이고 저신용 저소득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도 서민금융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문 전년동기 대비 공급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새희망홀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햇살론유스, 사잇돌중금리대출, 안전망대출II 등 서민금융 상품을 공급 중이다. 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 2020년 7472억원에서 지난해 7534억원으로 102억원(1.36%) 늘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지난해 3366억원을 공급, 전년동기 대비 0.9배 늘렸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는 지난 2020년 출시 후 지난해 1194억원을 공급해 대표 서민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은행은 이 외에도 서민금융 신상품을 출시하고 저신용·저소득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 부문의 경우 카카오뱅크 이형주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사진)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은행권 전반으로 상품과 서비스 혁신경쟁을 이끌어내 국내 금융산업의 서비스 만족도 및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서민의 금융 혜택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6월 초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17년 7월 출범 이후 누적된 대출 데이터와 통신사 정보 등을 결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방안을 실행했다. 2500만건에 달하는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 데이터에 통신정보 등을 반영해 머신러닝 방법으로 개발한 새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점수 820점 이하 대출 신청고객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였다.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로 적극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데이터 협업 등을 통해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김성환 팀장 정명진 이병철 연지안 박소연 최경식 이승연 기자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seung@fnnews.com 이승연 김성환 정명진 이병철 연지안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를 26일부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돼야 한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등의 상품 이용자가 대상이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줄거나 신용평점이 올라야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이 되면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는 차이가 있다. 연 4.9~8%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햇살론뱅크는 13개 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SH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에서 출시된다.  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이 1차 출시 하고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47%, 약 77만명이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19.9%)였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명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