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인데 이를 두배인 0.06%로 높이는 법안으로 은행들은 내년부터 11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0.07%까지 높이는 내용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은행권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연 비율을 0.06%로 합의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출연금은 1184억원으로, 내년부터 은행은 최소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서민금융에 금융사의 부담을 확대해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 정책금융 지원과 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꼬집고 있어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은 10%가량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운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은행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 은행권 반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 이미 폐쇄 어려워졌는데.." 銀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각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고있는 지역 등에서 A은행과 B은행이 한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더욱 거센 가운데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여야는 오는 7월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재선인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銀 "필수비용 외면하고 고통분담 압박"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대항할 뾰족한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적극 중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어느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갈수록 가관이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꼴불견투성이다. 양보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쟁만 있을 뿐이다. 22대가 호기롭게 개문발차한 지 3주째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전히 '반쪽국회' 파행을 거듭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11개 독식을 강행했다. 누가 봐도 민주당의 속내를 알 수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다.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쟁점법안은 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사위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은 수두룩하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호위(護衛·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할 각종 법안도 법사위 영역이다. 찐명계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투력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관장한다. 이것만 봐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민주당이 왜 이리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간다. 의석수에서 밀린 소수여당 국민의힘의 저항수단은 거의 없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백지화와 원 구성 관련 일대일 토론을 전격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순순히 이에 응할 리 만무하다. 그 대신 여당은 자체 특위 가동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맞대응했지만, 민생 챙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단독 운영을,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특위 가동이라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자체 특위를 가동하는 등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당 내부에선 7개 상임위라도 받자는 의견과 입법독주 비판 여론몰이를 통한 대야(對野) 강경투쟁을 선호하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국민의힘은 연일 비상의원총회 소집령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렇다 할 묘수는 찾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사이 민생만 멍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이들은 지금 '경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이자지급 유예로 간신히 생명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젠 한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4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다. 지난 2012년 12월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소비위축 기간인 코로나19 기간을 감안하면 거의 5년째 내수경기도 침체기다. 대법원에 의하면 올 1~4월 파산신청 기업은 전년 대비 약 40% 늘었다. 최근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도입이 골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민병덕 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오세희 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4월 총선에서 '민생'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투표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여야는 당장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선출 직후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노련미와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를 연이어 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서자 이에 대응해 입법 독주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잇따른 상임위 '단독 개회'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방위·법사위 단독 개회에 이어 이날 국토위·복지위·행안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들이다. 이들 상임위는 간사 선임 및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현안의 시급성을 들며 간사 선출을 마친 상임위들은 신속하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상임위들도 개회 준비에 나선다. 원구성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즉시 가동뿐 아니라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정부 부처들을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 이어 '김여사 특검법' 압박상임위 가동과 함께 정부 압박을 위한 법안 추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서민금융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론 추진 법안에서는 빠졌다. 이들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차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채상병 특검법에 일단 집중을 할 생각"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는 시간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를 연이어 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나서자 이에 대응해 입법 독주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잇따른 상임위 '단독 개회'..."국무위원 불출석 시 고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방위·법사위 단독 개회에 이어 이날 국토위·복지위·행안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들이다. 이들 상임위는 간사 선임 및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현안의 시급성을 들며 간사 선출을 마친 상임위들은 신속하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상임위들도 개회 준비에 나선다. 원구성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즉시 가동뿐 아니라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정부 부처들을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꺼내며 압박 상임위 가동과 함께 정부 압박을 위한 법안 추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서민금융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론 추진 법안에서는 빠졌다. 이들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발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차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채상병 특검법에 일단 집중을 할 생각"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는 시간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