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기관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저신용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선보인 것이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전용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은 기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으로 5000억원 한도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535억원을 지원했다. KB국민희망대출의 최고금리는 연 9.99%,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신용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 11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출시한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지난해에만 5587억원, 지난 8년간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성실상환자에게 6개월 단위로 우대금리를 0.2%p씩 제공, 이자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KB햇살론(누적 1312억원 지원), KB햇살뱅크론(누적 91억원 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동시에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 서민금융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장기분할대출 신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전담영업점을 운영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층을 울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례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피해상담을 위한 전담영업점, 법률지원에도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인 부문에서 기재부장관상을 수상한 NH농협카드 안준석 카드소비자보호팀 차장은 업계 최초로 카드와 계좌정보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와 시중은행 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안 차장은 NH농협카드의 경우 계좌인출로 1차 피해가 발생한 뒤 카드대출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눈여겨보다 장기카드 대출을 시도하면 고액 계좌이체이력을 확인해 추가 피해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드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계좌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로 지난 2022년 6월 BM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안 차장은 또 장기카드대출을 통한 피해 발생 후 계좌입금된 경우 카드사에서 계좌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법률 검토한 뒤 시중은행의 금융사기대응팀과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우수 예방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확대할 순 없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금융산업 현장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남재현 심사위원장(국민대 교수·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각 부문 수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민과 상생하는 서민금융'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4~29일 응모를 받은 결과 총 46곳(기관 31개, 개인 15명)이 응모했다. 정부, 학계, 연구소 등에서 참여한 8명의 심사위원이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 및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기관의 경우 △상품개발(서민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적극성과 다양성, 고객접근 용이성) △서민금융 대출 실적(절대액과 증가세) △지원활동(서민층 자활재기, 채무조정, 금융사기 예방, 서민금융 관련행사 지원) △고객만족도(이용자 서민금융만족도, 사내 서민금융교육, 경영진의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남 위원장은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적용 사례(서민금융상품의 독창적인 적용,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의 협력 사례) △서민금융 지원 활동(서민금융 행사 참여 및 지원 사례, 서민금융 교육 사례,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사기 피해 예방 노력) △상품 제안(소속기관 서민금융 상품 개발 공헌도 및 서민금융 관련 수상 실적)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포함해 이런 분들의 노력이 모여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대부업체, 사채업자들로부터 겪고 있는 고금리 피해를 줄여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저성장 지속, 소득 양극화, 금융 양극화 등으로 중·저신용자의 경제·금융 상황은 최소한 10년 이상 악화돼 왔다.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금융구조의 왜곡과 서민금융의 포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의 포용화 방향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중·저신용자,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적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은행 신규 진입 및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국내 대출중개 금융회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출 가능 금융회사 숫자는 54개로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수만으로 서민금융 공급 여부를 따질 순 없겠지만 미국 4097개, 독일 241개, 일본 111개로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교수는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현재 예금업무만 하고 있는 우체국에 대출업무를 허용해 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신용자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부족한 서민금융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 점포 비중은 53.8%에 달한다. 더불어 최근 3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규로 은행업에 진출했으나 대출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의 재원구조처럼 정부 및 금융회사의 직접 출연을 확대해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 0.1%에서 0.3%로 인상하고 실제 출연요율도 0.03%에서 0.1%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현재 3.6~19%는 너무 높고 2~10%로 낮춰야 한다"며 "15%를 받으면 원래 20%를 내던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15%를 내면서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교수는 이어 "채무조정기간의 대폭 단축과 감면율 산정 체계방식의 단순화 등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8년)이 너무 길어 신용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 채무상환 금액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서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신용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선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두배 늘린다"며 "소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도 다음달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신용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연체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에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정체성을 살려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는 BNK경남은행과 서민금융연구원 장동성 이사가 각각 기관과 개인 부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결국 빚더미로 내몰리고 나서야 구제받는 서민금융의 형태가 이제는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입 전, 차입 후, 연체 후, 부실 발생 후 등 단계별 취약차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찬반이 팽팽했던 서민금융 제도가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조 등으로 이제는 공감대가 넓어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세제지원 등 포용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았다.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지원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민대 남재현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정선인 서민금융과장, 서민금융진흥원 유재욱 이사, 카카오뱅크 이형주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가 참석했다. 패널들은 금융사들이 과거 건전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경제불황 시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시대라고 봤다. 그러면서 방법론으로 단계별 지원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이형주 CBO는 "향후 서민금융 방향성은 단계별로 취약차주 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약차주가 대출금을 차입하기 전, 차입 후, 연체 후, 부실 발생 후 등 단계마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에서도 화답했다. 금융위 정선인 과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서민금융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는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상품은 없었다. 연체가 없는 차주 중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연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오는 3월 출시 준비하고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 역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외에도 채무조정,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 만큼 재정과 세제 등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기업의 존폐에는 국고가 투입되는데 개인 파산 문제에는 재정이 쓰이지 않는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 과장은 "긴급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제도의 효과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재정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정비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금융사의 부담을 감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카오뱅크 이형주 CBO는 "현재 세법하에서는 비상각 채권에 대한 손비 인정이 안 된다. 금융사 입장에선 채권을 손실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것"이라며 "어려운 차주를 지원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신영 팀장 서혜진 박소연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정책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차가운 머리'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 마련을 하는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서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조연설에서 모든 경제정책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결정되며 정책서민금융 역시 금융과 복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민금융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발생,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고 전 위원장은 "세 번의 위기 모두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기업 부채, 카드대란의 경우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장려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위기의 발단이 됐다는 얘기다. 고 전 위원장은 "현재도 코로나19 사태로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급격히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최근 금융권에 대한 서민금융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적 시각에서 보면 저신용·저소득자의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를 고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리스크가 클수록 높은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 반면 복지적 시각에서 보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상황이 어려운 이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 채무조정 이슈에 대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채무자들에게 재기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지와 △채무조정은 필요한 것인가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고 전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연구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왔고, 민간 금융회사가 대출을 결정하는 데 채무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평가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예산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컨설팅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에게 채무조정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채무조정 시 금융회사가 위탁추심과 채권매각 등 채무회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활용하거나 △연체이자율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박신영 팀장 서혜진 박소연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후원하고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기관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최홍영 은행장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최홍영 은행장은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서민과 지역민들이 금융 및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BNK경남은행은 경남과 울산지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욱 가까이에서 고객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70년 설립된 BNK경남은행은 지역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재기 지원 총 3개의 프로그램, 1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했다. 또 7%가 넘은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 금리감면, 코로나19 피해 연체 차주 대상 연체이자 감면,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 확대 시행 등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매년 60억원 이상을 특별 출연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상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모바일전용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출시해 서민금융 필요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23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민금융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중앙본부 1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서민금융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디지털연구소는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연구를 수행하고자 남재현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박진용 교수(건국대 경영학과), 오승현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윤상용 교수(조선대 경제학과), 이민환 교수(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주동헌 교수(한양대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등 포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서민금융발전포럼을 구성했다. 금번 포럼에서 박차훈 회장은 포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정부와 입법기관과의 소통 창구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새마을금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 국회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