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22조원가량 늘린 5대 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658억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는 주담대 영업을 적극 전개한 반면, 은행 자체 계정으로 나가는 서민금융 상품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 인색한 5대銀, 상반기 새희망홀씨 658억 '찔끔 순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도별 새희망홀씨 취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577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5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7억원 늘려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437억원, KB국민은행은 108억원 각각 늘었다. 하나은행은 전년 말보다 대출잔액이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줄었다. 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8139억원, 하나은행 8073억원, 농협은행 6266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 은행이 신규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총 10만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신규 취급건수(17만6709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대출 취급건수는 신한은행이 2만8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만4642건) △우리은행(2만3081건) △하나은행(1만4014건) △농협은행(1만3128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상반기 새희망홀씨대출 대출잔액이 줄고, 신규 취급건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저조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1금융권에서 최대 3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다. 1금융권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작은 데다 평균금리도 지난해 기준 7.9%로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매력이 있어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로 꼽힌다. #OBJECT1#■' 새희망홀씨 증가폭 334배' 주담대 영업 집중한 銀 "하반기엔 서민금융"  은행들이 안정적 담보로 이자이익을 낼 수 있는 주담대를 적극 취급한 반면, 서민금융 대출은 소극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52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529조8900억원)과 비교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증가폭(658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각 은행은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공으로 서민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면서 "6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비대면 새희망홀씨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상반기 대출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유입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저신용자들이 급전으로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잔액이 줄었다"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로 대환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도 적극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공급 계획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 유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에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조정이 향후 예대금리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국민은행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 5월 0.78%p에서 0.47%p로 급감했다. 우리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도 같은 기간 0.84%p에서 0.51%p로 내렸다. 농협은행은 0.79%p에서 0.68%p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됐고, 신한은행은 지난 6월 0.44%p로 5대 은행 중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0.51%p에서 0.54%p로 소폭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도 축소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0.64%p에서 0.41%p로 예대금리차가 줄어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이 0.46%p, 우리은행이 0.50%p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작았다. 하나은행이 0.52%p, 농협은행이 0.68%p를 각각 기록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건 저축성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저축성수신금리가 지난 5월 3.55%에서 6월 3.53%로 내린 와중에 가계대출금리는 4.33%에서 4.00%로 0.33%p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가 3.64%에서 3.55%로 내렸고, 가계대출금리는 4.33%에서 3.99%로 더 큰 폭 하락했다.  예대금리차가 대폭 축소된 우리은행의 경우 저축성수신금리는 3.60%에서 3.55%로 0.05%p 내린 와중에 가계대출금리는 한 달 새 4.44%에서 4.06%로 0.38%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물량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인상 횟수, 폭에 따라 예대금리차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받는 아파트담보대출 및 아파트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30%p 인상한다.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0.20%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2년에 한해 0.10%p 인상한다.  실제 주담대 금리 하단도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올라갔다. 이날 기준 국민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34~4.74%,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3~5.04% 수준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모바일 채널에서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한도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6월 선보인 신용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와 유사하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특화 서비스다. 세분화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됐다.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한 번의 조회로 제휴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신한은행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대출까지 상품 내용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총 20곳이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확인되는 고용형태·근무기간·월소득 등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소득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 쉽게 대출 가능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4월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SK미소금융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제13회 서민금융대상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SK미소금융재단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마케팅과 재무진단 관련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자립·자활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창업·운영자금 대출에 자영 컨설팅까지… "창업 자신감 생겼죠" 25일 SK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생활비에 허덕이던 A씨는 SK미소금융재단에서 3번의 대출로 3번의 창업에 성공했다. 딸아이를 키우는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과회사에서 일하던 중 고용노동부 주최 창업 공모전에 당선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1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지방의 한 문화유산거리에서 수제의류와 침구류 사업을 시작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며 자리를 잡아가던 찰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몇 배로 뛰고 문화유산거리를 찾는 관광객은 절반으로 줄어들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상품을 알아봤지만 낮은 신용등급이 걸림돌이었다. 우연히 SK미소금융재단을 알게 된 A씨는 운영자금 지원 대출을 받는데 성공해 위기를 넘겼다. 대출금을 성실히 갚으려면 또 다른 수익이 필요해 에어비엔비 사업에 도전하기로 하고 다시 SK미소금융재단의 문을 두드린 A씨는 창업자금 뿐 아니라 컨설팅까지 받게 됐다. 코로나19가 잦아들자 에어비앤비 사업은 매달 만실이 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A씨는 수제의류를 운영하던 가게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또 한 번 SK미소금융재단을 찾았고 3번째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SK미소금융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해온 A씨는 신용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게 됐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동남아인 B씨 역시 SK미소금융재단의 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씨는 수년간 여성 악세사리 판매, 시간제 근무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세탁·수선업 분야에서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다. 창업 자금이 넉넉치 않아 고민하던 때 SK미소금융재단이 저금리로 창업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15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 지역에서 세탁·수선업을 시작했다. 재단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 현장 실사, 컨설턴트 상담, 컨설팅 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했다. 창업 초기 2개월 동안은 1주일에 한번씩 B씨의 사업장을 찾아 사후관리도 해줬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을 고민하던 중에는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B씨는 현재까지 활발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 설립 이래 3만9000명이 4600억원 수혜 입어 2009년 설립된 SK미소금융재단은 전국 22개 사업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만9000명이 넘는 이들이 4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재단은 창업·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사회적기업 대출 등 저금리 대출 뿐 아니라 자영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1288명에 107억원을 대출해 자립 및 긴급생계를 도왔고 코로나19피해 및 자금사정이 악화된 자영업자 1060명에게는 63억원의 원금상환유예 및 대환대출을 지원했다. 영세 가맹점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약정금리 대비 2.0%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기도 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1062명에게는 미소드림적금 가입을 권유해 금리 10%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54명이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소금융에서 운영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1만5473명의 취약계층에게 단체신용상해 보험계 체결을 지원했고 이 중 사망한 고객 9명의 유가족에게 납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돌려줬다. 재단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재단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사업운영실적 종합 1위, ESG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재단 관계자는 "계속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은 ‘광주 북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취급 후 1년 간 5%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예산지원금액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기관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저신용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선보인 것이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전용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은 기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으로 5000억원 한도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535억원을 지원했다. KB국민희망대출의 최고금리는 연 9.99%,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신용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 11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출시한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지난해에만 5587억원, 지난 8년간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성실상환자에게 6개월 단위로 우대금리를 0.2%p씩 제공, 이자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KB햇살론(누적 1312억원 지원), KB햇살뱅크론(누적 91억원 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동시에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 서민금융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장기분할대출 신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전담영업점을 운영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층을 울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례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피해상담을 위한 전담영업점, 법률지원에도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인 부문에서 기재부장관상을 수상한 NH농협카드 안준석 카드소비자보호팀 차장은 업계 최초로 카드와 계좌정보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와 시중은행 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안 차장은 NH농협카드의 경우 계좌인출로 1차 피해가 발생한 뒤 카드대출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눈여겨보다 장기카드 대출을 시도하면 고액 계좌이체이력을 확인해 추가 피해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드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계좌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로 지난 2022년 6월 BM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안 차장은 또 장기카드대출을 통한 피해 발생 후 계좌입금된 경우 카드사에서 계좌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법률 검토한 뒤 시중은행의 금융사기대응팀과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우수 예방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저성장 지속, 소득 양극화, 금융 양극화 등으로 중·저신용자의 경제·금융 상황은 최소한 10년 이상 악화돼 왔다.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금융구조의 왜곡과 서민금융의 포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의 포용화 방향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중·저신용자,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적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은행 신규 진입 및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국내 대출중개 금융회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출 가능 금융회사 숫자는 54개로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수만으로 서민금융 공급 여부를 따질 순 없겠지만 미국 4097개, 독일 241개, 일본 111개로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교수는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현재 예금업무만 하고 있는 우체국에 대출업무를 허용해 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신용자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부족한 서민금융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 점포 비중은 53.8%에 달한다. 더불어 최근 3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규로 은행업에 진출했으나 대출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의 재원구조처럼 정부 및 금융회사의 직접 출연을 확대해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 0.1%에서 0.3%로 인상하고 실제 출연요율도 0.03%에서 0.1%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현재 3.6~19%는 너무 높고 2~10%로 낮춰야 한다"며 "15%를 받으면 원래 20%를 내던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15%를 내면서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교수는 이어 "채무조정기간의 대폭 단축과 감면율 산정 체계방식의 단순화 등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8년)이 너무 길어 신용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 채무상환 금액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 대출이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2금융권이 부실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축소하면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여신은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감소했고 저축은행 대출도 지난 2011년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역대 최대폭 ‘급감’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89조73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말(201조6475억원)보다 5.9%(11조914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대출 감소세가 1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라 연간 감소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 대출은 지난 1993년 10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대출이 감소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6848억원), 1999년(-8322억원), 2000년(-874억원) 등 3년뿐이다. 특히 지난 2021년에 연간 증가폭이 33조822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이어 2022년에도 24조5043억원 늘어난 상황이라 지난해 감소세 전환이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계와 기업 대출을 동시에 축소한 데 기인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대출 감소액 중 나머지 6조원가량은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이었다는 뜻이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새마을금고 대출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대환대출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2011년 영업정지 이후 처음으로 ‘감소’저축은행 대출도 감소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 잔액은 106조2555억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말(115조283억원)보다 7.6%(8조7728억원)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지난 2011년(-14조5082억원), 2012년(-17조9614억원), 2013년(-3조1829억원) 이후 첫 감소세 전환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11월 가계대출 감소액이 4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이 전체 대출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이전에 이미 기업대출에 포함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을 늘린 상태였다"며 "기존 대출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상환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대출 취급이 줄어 전체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유치한 자금을 이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난해에 재예치하지 않으면서 대출 잔액이 함께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은 통상 예수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주로 대출채권으로 운용한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증가세가 지난 2022년 이후 가파르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부실 채권의 증가, 높은 저축성 수신 금리에 따른 예수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자산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부실 채권 관리 등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줄였다고 언급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일환으로 이와 함께 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도록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적격대출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더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4년 명목성장률을 4.6%, 국회예산정책처는 4.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8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가 과거 8년 간 가계대출 잔액이 연평균 8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조사한 데 비해 다소 타이트한 목표다. 지난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등 연간 100조원 넘게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오히려 감소하고 지난해에도 10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 파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너무 타이트하면 터질 수 있다"며 "천천히 심리적으로 줄이면서 경상수지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모인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 협의체는 올해 출시하는 정책 모기지 관련 부처 간 소통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출시한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게 아니냐는 '정책 엇박자'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받도록 아울러 '상환 능력 내 대출 받는 관행' 확립을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점 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가 됐던 만기연장 및 자행대환의 시한이 오는 3월 다가오면서 이 같은 한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DSR 규제 예외로 꼽혔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확언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적격대출이 지녔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라는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금공이 공급하던 정책 모기지 상품 양대 축이었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만 유지하기로 가닥 잡으면서다. 보금자리론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인 한편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변동·혼합형에 치중된 민간 금융회사 주담대 구조를 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적격대출 시스템은 은행이 적격대출을 취급하면 주금공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고 사들이고 은행은 해당 현금을 다시 대출 취급에 활용했다. 즉 대출을 최대 2배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에 국내 은행이 혼합형도 취급하기 힘들 때에는 (적격대출이) 고정금리로 차주에게 안전한 대출을 공급하는 채널이 됐다. 지금은 혼합형이 굉장히 많고 커버드본드도 정착이 됐다"며 "주금공이 조금 도와주면 민간 금융사도 적격대출과 준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취급할 역량이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행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이나 예대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를 유도하고 시가평가테이블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