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수는 2조6577억원이다. 전년동기(1조8317억원)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취급 건수도 17만5549건으로 59%(6만5198건)가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여건이 나아지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은 재차 회복되는 추세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민간의 중금리대출은 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이 점차 회복되며 취약차주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다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이번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는 최고 17.5%를 넘겨선 안 된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아예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금리는 그대로인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최소한의 예대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3000억원, 2023년 31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당시 최고금리 인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 등이 오르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853명으로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등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2%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의 이름을 도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 상담원처럼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 상담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기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했다. 주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며 "신용점수 상승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를 제고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은행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과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 공시된다.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선정 우수 대부업자 22곳의 실적부터 공시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 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수 대부업자도 타 업체와의 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면서 서민금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총액은 9조4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취급했던 규모(6조1598억원)와 비교하면 54.10%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신용 하위 50%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업권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은 17.25~17.5%였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고금리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며 조달 비용이 줄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금리 대출 등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1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19%로, 전월 대비 0.24%p 내렸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의 'SBI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82%로 0.78%p 낮아졌다.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진입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7%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규제 대상에 중금리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망설이는 분위기다.특히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 규모로 실행한다고 밝혔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방침에 업계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고 목표치를 줬는데 서민금융은 늘리라고 하니 어느 방향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저축은행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로 눈을 돌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부실과 수익 악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금리까지 포함해서 총량 규제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더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 고삐를 죄면서 지방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차등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7월에 도입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 '악몽'에 DSR 관리 강화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이달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포착됐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새해 들어 대출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가 시작된 데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연내 1~2회 추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포인트(p), 비수도권 0.75%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p가 모두 적용된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높아져 차주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고삐를 죈다.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29%에 그쳤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 문턱 올라간다..수도권 보증비율 단계적 상향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3곳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HF는 전세 대출금의 90%, HUG·서울보증은 100%까지 보증해줬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5월께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10∼20%p)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도권의 경우 보증 비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시 임차인 및 전세물건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HUG 전세대출 보증시에도 HF·서울보증과 같이 소득심사체계가 도입된다.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규모 등이 고려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한편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종전 10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2%p에서 0.3%p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가운데 차주별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체기록에만 의존했던 신용평가모델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로 고도화면서 신파일러(thin-filer)를 발라내기 쉬워진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간금융회사가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에 힘쓸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욱 교수는 "신용점수가 400점 미만인 저신용자의 비중이 2018년 3.31%에서 2023년 4.08%로 25만명가량 늘었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이 늘어난 만큼 정책당국과 민간금융기관의 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패널들은 저신용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기술개발,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신파일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방법론으로는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강조했다.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은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의 자금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양적으로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복합상담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출범해 현재까지 4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펼친 서금원은 서금원은 약 510만건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해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준모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내수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됐다"며 "서금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은 "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제2금융권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대환전용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만들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대환상품을 홍보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부행장은 민관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민금융의 공급규모가 매년 증가할수록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민간기관에서 서민금융을 더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산정 시 예외규정을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예병정 박소현 차장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기자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년 대비 최고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지난달 말 연체율이 25%는 넘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1월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8.4%에서 1년 새 2배로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에 달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햇살론15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1월 기준 26.6%로, 지난해 말(14.5%) 대비 12.1%p 상승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은 축소된 상황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1조50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의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등 민간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년 대비 최고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지난달 말 연체율이 25%는 넘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1월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8.4%에서 1년 새 2배로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에 달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햇살론15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1월 기준 26.6%로, 지난해 말(14.5%) 대비 12.1%p 상승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은 축소된 상황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1조50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의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등 민간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햇살론 개편을 포함해 서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자금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규제에 관련된 청원이 늘고 있다. 앞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며 규제를 하나 둘 풀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대출 문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규제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살아갈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현금이 없어 죄송한 서민에게 집단대출은 목숨줄"이라며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이니 반드시 규제를 멈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 부자들의 잔고만 키운 게 사실"이라며 "수익상승의 정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칼질을 하는 게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와 서민금융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집단대출이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 이자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 홈페이지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가계대출 증대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최소 20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하루아침에 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자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상태다. 대출규제 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쏟아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대출억제 카드를 본격 활용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출 규제가 예전 정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며 “금리 인하·공급 절벽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사 소액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