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강요·내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강전호 이사와 (제보자) 박모씨 등과 공모했다”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5일 “박씨의 제보로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러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몽규 대한추구협회(축협)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5일 오후 1시 52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로서 조속히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알다시피 (서민위는) 정 회장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경찰에 고발을 했다. 조금 더 수사가 빠르게 이뤄졌으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수사가 늦어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고 스트레스 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박탈됐다. 여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15일 축협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정 회장을 협박과 업무상 배임 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민위는 지난 2월에도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임생 축협 총괄기술이사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헬기로 이동한 것을 두고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8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관련 수술에 대해 정치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하게 됐다는 서울대 의료진과 국회의원의 발언은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어야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 대표를 수술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송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헬기를 띄우기 위해 기본 매뉴얼을 묵살한 것인지 등을 묻겠다"며 "이러한 사태를 간과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8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 혈관외과 교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위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전 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했으며, 더탐사 등은 A씨가 전 애인에게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 대화를 보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현 정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 문재인 정부의 관료와 일부 공무원들이 피고발인1(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릇되고 확증편향적 사고에 편승, 선동과 야만적 언행에 동참했다"며 "오직 이 정부와 대통령, 법무부 장관을 부정하겠다는 치졸한 사고로 허위사실을 재생산·유포해 사회를 혼란케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허위사실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이것을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는 경거망동하고 천인공노할 일을 자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야만적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관내 택시쉼터 개소식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하는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택시쉼터가 조그만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날 호평동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쉼터를 개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응천-주광덕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택시업체 대표, 택시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이날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광한 시장은 개소식에서 “택시쉼터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하겠다”며 “이런 불씨가 점점 확대돼 서민의 고달픈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작년에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남양주시 택시쉼터는 호평동에 대지면적 2165㎡, 지상1~2층 건물 2동, 전체면적 445.94㎡ 규모로 건립됐다.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는 개인택시조합과 브랜드콜센터, 모범운전자회가 입점한다. 남양주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쉼터를 운영하며,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무료 1대1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는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부채관리(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 등)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FP협회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다. 상담방식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에서 대면 상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사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반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 시범 운영했다. 총 130건의 금융자문 상담이 있었고 이 중 75.4%의 소비자가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한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40대는 생애 주요 이벤트별 재무상담, 50대 이후는 저축.투자 및 연금.노후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금융자문서비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자료: 서울남부지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100억원 넘게 빼돌린 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입건자 수는 무려 400명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씨(51)와 부총책 최모씨(35)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씨(47)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씨(32) 등 107명을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2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비리로 이들이 빼돌린 자금은 16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44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들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허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만든 가짜 전세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허위 임차인에게 전달, 이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해 대출금을 받도록 했다. 사기 유형도 다양했다. 신모씨(28)는 '30세 미만이면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만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던 한모씨(47)는 또다른 임대인을 모집하는 브로커로 전향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이 대출 재원인 경우 대출사고가 나도 은행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해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인해 최대 10%만 손해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만 거치기도 했다"며 "지난해에만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068억원인 만큼 대출비리가 더 있다고 보고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을 위한 무료 금융주치의'를 시범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서민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무료 금융자문서비스(1대 1 맞춤형) 도입에 앞서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개인금융진단 서비스와 연계해 서민들의 필요에 맞는 재무상담을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금융전문가가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금감원 본원 1층 민원상담센터 내 상담부스로 오면 된다. 전화상담은 금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최근 진주의료원 폐원 등 '공공의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병원 수준의 서민병원'을 제공키로 해 눈길을 끈다. 창원시는 오는 10월부터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 내 의창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3곳에 취약한 '서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립' 차원에서 서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가 구상하는 '행복병원'은 정부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정책'에 발맞춰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공급의 불안감을 없애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이 있는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제외한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2차 진료기관 중 각 1개씩 3개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행복병원'은 공모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진료기관과 시가 협약을 맺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간병과 이동서비스, 의료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람이 우선이고 중심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흥기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행복병원이 보건의료가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줄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자를 비롯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행복병원'이 국공립 수준의 서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고양=송동근기자]IBK미소금융재단은 2일 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역 인근 이안 주상복합상가에 고양지점을 개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윤용로 IBK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미소금융사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대출과 창업시 사업타당성분석, 경영컨설팅지원 등을 시행한다.  지원되는 자금은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며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자는 4.5%이하로 대출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영선 국회의원은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저신용층에 대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라며 “제도적 자활금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용로 IBK미소금융재단 이사장도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 일산지역 주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s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