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2025-06-09 18:30:1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짚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작년보다 3.8조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4.8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28 14:23: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제를 맡은 NICE평가정보 김영일 박사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도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지속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 등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을 전년 2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15(1조500억원), 햇살론뱅크(1조2000억원), 햇살론카드(500억원), 미소금융(4000억원), 새희망홀씨(4조1000억원. 잠정)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반면 햇살론유스(3000억원→20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800억원→17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1050억원→1000억원), 사업자햇살론(3000억원→1500억원. 잠정)은 전년보다 공급액이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 추이를 봐가며 햇살론유스 규모를 1000억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희망홀씨 역시 추후 은행별로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중채무자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도 지속된다. 지난 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역시 한층 강화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9 09:34:29[파이낸셜뉴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 동안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최근 3년간 10조원 규모로 유지된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400만원에서 2000만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해왔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약 15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1-08 16:37:4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4 15:03:2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모바일 채널에서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한도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6월 선보인 신용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와 유사하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특화 서비스다. 세분화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됐다.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한 번의 조회로 제휴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신한은행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대출까지 상품 내용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총 20곳이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확인되는 고용형태·근무기간·월소득 등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소득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 쉽게 대출 가능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4월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6-04 10:00:14[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으로 상생 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전북은행이 8273억원으로 5대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이 취급했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도 신한은행 99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광주은행은 3213억원, 올해 시중은행 전환이 인가 된 DGB대구은행은 3847억원,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840억원, 1316억원을 공급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최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다. 중·저신용자와 외국인 대출 등 신용평점이 열위 한 고객들과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취급 비중도 높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타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포용금융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 및 사업들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9 18:40:08"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확대할 순 없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4-02-21 18:27:59[파이낸셜뉴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1일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확대할 순 없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서금원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생계비로 사용하면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망, 결혼, 진학, 창업 등으로 인해 계획하지 않은 목돈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외부의 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원장은 "그러나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은 서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그는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3월 서금원이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상품 준비 단계에서는 과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며 "주위에서 50만원도 못 빌리는 사람이 많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직후 전국 50개 센터에서 예약 적체가 발생했고 지난해 말까지 약 16만건이 신청 접수됐다. 지난해 서금원이 금융회사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한 규모는 약 7조원,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원장은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금융회사들이 상환능력평가 역량과 위험부담 역량을 키워 담보 및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1 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