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모바일 채널에서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한도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6월 선보인 신용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와 유사하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특화 서비스다. 세분화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됐다.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한 번의 조회로 제휴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신한은행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대출까지 상품 내용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총 20곳이다.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확인되는 고용형태·근무기간·월소득 등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소득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 쉽게 대출 가능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4월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으로 상생 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전북은행이 8273억원으로 5대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이 취급했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도 신한은행 99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광주은행은 3213억원, 올해 시중은행 전환이 인가 된 DGB대구은행은 3847억원,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840억원, 1316억원을 공급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최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다. 중·저신용자와 외국인 대출 등 신용평점이 열위 한 고객들과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취급 비중도 높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타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포용금융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 및 사업들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확대할 순 없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1일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확대할 순 없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서금원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생계비로 사용하면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망, 결혼, 진학, 창업 등으로 인해 계획하지 않은 목돈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외부의 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원장은 "그러나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은 서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그는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3월 서금원이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상품 준비 단계에서는 과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며 "주위에서 50만원도 못 빌리는 사람이 많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직후 전국 50개 센터에서 예약 적체가 발생했고 지난해 말까지 약 16만건이 신청 접수됐다. 지난해 서금원이 금융회사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한 규모는 약 7조원,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원장은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금융회사들이 상환능력평가 역량과 위험부담 역량을 키워 담보 및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서민금융 이용을 원하는 차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손쉽게 정책·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조회하고 맞춤형 상품 추천부터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일용직·비정규직 종사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해준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효율화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서민금융 정책 운영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접근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용자 편리성 확대를 위해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조회 기능을 합친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청 저 금리·한도 등 조건이 더 유리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청 시에도 이용 가능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소득·재잭정보 등 수집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소요 시간 단축, 정확한 정보 수집, 제출서류 간소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비대면 대출 이용 시 스크래핑을 통해 이를 확인했는데, 스크래핑이 실패할 경우 이용자가 수기입력이나 별도 증빙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내방해야 했던 불편함 등이 해소된다. 또 민간 서민금융 상품 연계를 확대해 이용상품 정확성도 높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재는 은행 중에서 새희망홀씨 8개, 은행 사잇돌대출 1개 정도만 민간금융상품 중 제시할 수 있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대폭 늘려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상품도 제공될 수 있도록 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대출을 통해 이용 가능한 민간상품 알선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연계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등 활성화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행 9개인 민간금융상품 개수를 20개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대출 연계 수수료를 내리고 은행업권의 서민금융 지원 활동 평가에도 이 같은 실적이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인 기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플랫폼에 담긴다. 저소득·저신용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복합 상당믕 폭넓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센터에서만 제공하는 고용ㆍ복지 및 채무조정서비스 연계 등 복합상담 기능을 종합플랫폼에 구현해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위탁보증 이용자에게도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고객군 대상 알림톡, SMS 등을 통한 복합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어 연체 발생 및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기능도 신설한다. 김 국장은 "종합 플랫폼 통해서 복합상담 연다고 대면 상담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면서 "소액생계비대출처럼 대면 상담을 받을 경우에도 이는 상담사분의 지식과 그 정보에만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온라인화되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여러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는 오는 4월 중 개발을 완료, 5월 중 테스트를 거쳐 6월 출시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제1금융권의 '초과이익'이 2·3금융권 및 정책금융에 투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체계를 직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함에 따라 발표 내용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상생금융이 결국 주고객들인 '고신용자'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제는 직접공급이 아니라 간접공급의 방식으로 '저신용자' '자영업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기부금을 2·3금융권 재원으로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발표할 상생금융 정책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대신에 2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 시장의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업계 맏형격인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 하에 안전한 여수신 영업으로 '앉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정책금융기관과 2, 3금융권 신용공급 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보증부대출이 늘고 공적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만큼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정책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영업적자를 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줄여줘서 중소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큰 축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보완계정 출연요율이 현행 0.03%에서 0.06%로 오를 경우 은행은 1100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0.1%로 상향될시 26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이 통과되면 금융권 출연금액이 3600~5100억원으로 당초(25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커진다.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산정해 추가 부담금, 즉 일종의 횡재세를 내게 하는 민병덕 의원안이 통과되면 서금원 자활계정이 연간 6500억원 더 많아진다. 정무위 검토 결과 은행들이 직전 5년간 이자순이익의 120%(49조3645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그 차이(지난해 이자순수익 55조9389억원-49조3645억원)만큼을 초과이익으로 계산하면 은행은 연간 654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 출연금이 오르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출연금을 조정할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올해 서금원 보완계정 2693억원 중 은행이 1147억원, 상호금융이 741억원을 내고 △저축은행 447억원 △보험사 197억원 △여전사 161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장에서 중소서민 신용 공급을 담당하는 2금융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금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묘안이다.  #OBJECT1# #OBJECT2# ■ 12월 민·관 新서민금융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의 경우 은행권 출연요율이 0.04%로 법정 상한선(0.1%)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법정 상한선(0.3%)보다 낮은 0.225%, 0.135%로 각각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한 만큼 법정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고금리 대부업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오명으로 은행들이 기피해왔던 대부업체 대한 자금공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우수 대부업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않게 은행권 자금차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민·관 서민금융,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서민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 총 9곳에서만 취급돼 공급 채널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누적 금액은 1조8106억원으로 연간 전체 목표치(15조원)의 12.1%에 그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햇살론유스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각각 공급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했다. 내년 햇살론15에 90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1000억원 공급 목적으로 시행한 소액생계비대출 역시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 위해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연령대로 확대 적용하고,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차주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해선 원금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