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비화폰(보안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위위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불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으려 했고, 이같은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상 소추되지는 않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김 차장이 이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총은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같은 시기 경호관들에게 기관총과 실탄을 관저 내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지난 17일 체포하고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된 비화폰 서버 삭제 요구, 총기 사용 지시 등 경호처 참고인 진술이 김 차장의 범죄사실인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전까지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부지검에서,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하는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제주지검도 수사 중인 사건을 서부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제주지검으로부터 이첩된 내용은 없다고 서부지검은 전했다. 다혜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또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지역 내 5개 경찰서(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와 검경 실무 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에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이송했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이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서부지검 소속 차장검사·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인권보호관·부장검사 일동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자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 대응에 나서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세련이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이날 배당했다. 법세련은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둘이 사실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부지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 "최근 초유의 검찰 무력화 사태에도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고발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모아지면서 검찰의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로 이첩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정의연 기부금과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윤 당선자에 대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서부지검에서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검에 배당된 배임 사건 등 총 3건을 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이끄는 최지석(45·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근무했다.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병합하면서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사건을 한 곳으로 병합해야 압수수색이나 소환절차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병합하는 편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도 "사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나 피고발인을 둘러싼 모든 일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병합하는 편이 절차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같은 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고발했다. 이 당선인이 2018년 경기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이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등 내용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열린 144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억측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나영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예단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이 그간 수사해온 기부금 관련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자의 배임.횡령 고발건 모두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와 형사8부(서정민 부장검사)에 최근 배당된 윤 당선자의 업무상 배임 등 고발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로 이첩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정의연 기부금과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윤 당선자에 대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서부지검에서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검에 배당된 배임 사건 등 총 3건을 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윤 당선자를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당선자가 2012년 안성 위안부 쉼터 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이고 올해 헐값에 팔아 정의연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 당선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쉼터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 "그 당시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며 "건축 자재의 질, 건축 기법이나 인테리어 등이 훨씬 고급이었고 현대중공업과 사회복지공공동모금회 확인 과정도 거쳤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현직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장 지검장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