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많은 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며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며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유통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유통규제 개혁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통혁명 협업(상생·융복합)에 답이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며 혁신성장의 핵심키워드는 규제개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8·9면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규제개혁,서비스산업, 자본시장 등 세가지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하는 산업이 바로 유통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하나의 키워드일 뿐이고 이 세가지 키워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한 측면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융복합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5개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연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 혁신은 물론 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통부문도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에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이 로봇·생명공학 분야 등의 신기술과 결합돼 소비자의 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실시간 맞춤형으로 생산해내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유통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노지 메논 프로스트 앤 설리번 APAC총괄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도 유통기업이 아닌 IT기업으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모든 기업은 IT기업이 돼야 하며 이번 포럼에서 꼭 기억해야할 것은 우리는 유통기업이 아니라 기술회사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한국유통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 부의 양극화 등 인류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한 상생'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채널의 창조와 파괴 속에서 유통산업을 진흥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도 유통산업이 독과점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자 목표"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정의돼 있듯이 정책 목적은 효율적 진흥, 유통산업 균형적 발전, 소비자 보호 이 세가지를 통한 국민발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와 학계,산업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유통산업의 미래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1일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왼쪽)이 국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이 1일 국회를 방문,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조경태 위원장을 만난 박경실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야가 원만히 협의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술개발(R&D) 투자를 현재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진입 및 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의료, 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 금융, SW, 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세부내용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대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제정이 보류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그리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우리 민간관광산업이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넘어 3000만 시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레저전문기자

<속보> 박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없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3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신년 연설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10여년 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들어갈 정도면 국제경쟁이 더 치열해진 지금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면서 "과거 집권 당시 그 필요성을 어필하다가 야당이 되면 왜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를 위해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해왔고, 안 전 사장이 사퇴한만큼 야당은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더이상 정치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순 없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개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 효과를 모두 포함하면 노동개혁 추진으로 얻어지는 일자리가 무려 38만개나 나온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일요일 민생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어제 예정된 노동개혁 법안 상정을 또다시 16일로 연기했다"면서 야당이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념식에서는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여·야 국회위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 각종 정책 제안과 정보 교류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신 연합회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을 위해 야당을 계속 설득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19대 국회 회기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을 반드시 통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와 악법을 과감하게 혁파 △낙망 청년들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실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일자리 창출 우수 단체 및 기업에 대한 경제부총리 표창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시상했다. 최근 1년간의 서비스산업 고용 증가 기여도와 고용의 질적 향상에 노력했는지를 평가해 5개 단체 및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단체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수상 기업에는 이바돔, 이씨플라자, 티에스엠, 세종개발, 펜타브리드, 제2캠프킬연기학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사)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료, 전시·전시기획, 관광·의료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골프, 해운, 방송, 통신, 학원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공공의료 부문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 야당이 '경복궁 앞 호텔법'으로 명명한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문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돼 조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면서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부문을 뺄 것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반대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질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법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ICT 융합과 관련해 관심분야로는 '빅데이터'(31.0%), '모바일 사업'(25.5%), 'SNS'(23.5%), '사물인터넷(IoT)'(11.3%), '클라우드'(4.5%), '웨어러블'(3.3%) 순으로 꼽았다.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