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관저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고 묻자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라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추정해 대답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 여사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라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이에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인 조 대법원장과 친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놓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선고한 것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왔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 그 제출 기간을 상당 기간으로 정해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이 결론을 낸 이후 이 후보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재상고할 때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고심사부 도입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과 ‘법조일원화’를 주제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엄무량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제를 지지한다”면서 “대법원의 사건 폭주는 법률심이 아닌 사실관계 문제까지 다루며 대법원이 자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구술심문과 같은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상고심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상고 심사 신뢰감 확보, 경력 있는 법관 선발을 통한 하급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준동 변호사도 상고심사제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상고심사제의 구술심문 시 실제 운용과정에서 구술심문이 배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당사자가 서면으로 구술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하곤 구술심문을 실시해야 한다”며 구술심문을 강조했다. 반면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 자체는 줄여야 한다”며 “상고심사부의 심사는 상고이유서를 가지고 구술심문절차 없이 행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술심문을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대비법관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서울 외 지방에서 근무할 우수법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법원행정체계를 분권화된 형태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조일원화 전면시행 시기를 앞으로 5년 뒤 정도로 앞당겨야 하며, 법관임용위원회를 통한 법관 임용결정으로 법관선발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사법 사상 최초로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대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 대법원 1기 양형위원회에 이어 2기 양형위가 7일 출범했다. 2기 양형위는 이규홍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2기 양형위는 이 위원장과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기석·성낙송·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재진 서울고검 검사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조건호·서석호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67년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15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언, 제주지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뒤 200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기 양형위는 오는 7월 이후 적용되는 최초 양형기준 시행을 준비하고 양형기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점검 및 보완하게 된다. 또 추가로 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형기준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대외에 홍보하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필요적 의결기구로 양형위가 상설 위원회 체제로 구축됐다”며 “양형기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 양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기 양형위는 사법 사상 최초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등 8대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김평우 변호사(64ㆍ사시8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5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다.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병연(전주회), 위철환 변호사(수원회)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이사에는 성우경(총무이사), 이재우(재무이사), 서석호(법제이사), 이명숙(인권이사), 홍승기(공보이사), 박민재(교육이사), 박동섭(회원이사), 최정환(국제이사), 이병철(사업이사), 임치용(기획이사) 변호사 등이 선출됐고 장진영 변호사(서울회)가 대변인을 맡게 됐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씨의 아들로,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한 뒤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982년 서울에서 개업했다. 판결 정보 인터넷 공개와 변호사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김평우 변호사(64ㆍ사시8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5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다.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병연(전주회), 위철환 변호사(수원회)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이사에는 성우경(총무이사), 이재우(재무이사), 서석호(법제이사), 이명숙(인권이사), 홍승기(공보이사), 박민재(교육이사), 박동섭(회원이사), 최정환(국제이사), 이병철(사업이사), 임치용(기획이사) 변호사 등이 선출됐고 장진영 변호사(서울회)가 대변인을 맡게 됐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씨의 아들로,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한 뒤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982년 서울에서 개업했다. 판결 정보 인터넷 공개와 변호사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김평우 변호사(64ㆍ사시8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5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다.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병연(전주회), 위철환(수원회) 변호사 등 5명이 선출됐다. 상임이사에는 성우경(총무이사), 이재우(재무이사), 서석호(법제이사), 이명숙(인권이사), 홍승기(공보이사), 박민재(교육이사), 박동섭(회원이사), 최정환(국제이사), 이병철(사업이사), 임치용(기획이사) 변호사 등이 선출됐고 장진영 변호사(서울회)가 대변인을 맡게 됐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씨의 아들로,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한 뒤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982년 서울에서 개업했다. 판결 정보 인터넷 공개와 변호사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전보> △5급 △기획관리실 金鎭喆 宋浚相 金仁植 徐東炯 △경제통상국 金宰弘 權聖道 金泰錫朴淳億 金敦熙 △신기술산업국 金知彩 琴錫鎭 全明煥 △자치행정국 張点老 金明一朴相武 金永根 △문화체육관광국 鄭玄敏 △환경녹지국 禹柱楨 △교통국 金度益 韓昌和 △보건환경연구원 朴聖熙 △대구오페라하우스 金泰浩 △상수도사업본부 徐相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權寧時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沈海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李揆喆 △건설방재국 張相守 <승진> △5급 △신기술산업국 白東鉉 △보건복지여성국 李康殷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金泰根 △상수도사업본부 朴 賢 △보건환경연구원 都柱陽 △문화체육관광국 李春雨 △건설방재국 韓慶錫 △농업기술센터 李漢秉 △동구 崔慶武 △서구 金鍾振 <파견복귀> △5급 △문화체육관광국 白天助 △보건복지여성국 朴江龜 鄭漢浩 △교통국 徐錫虎 △환경녹지국 金熙千 △상수도사업본부 鄭萬石 <파견> △5급 △대구테크노파크 金永武 △공로연수 李承孝 李相允 朴錫熙 崔章永 金陽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