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말 사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한 뒤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은 사람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와 지난 10일 당 지도부의 심야 후보직 박탈과 당원 투표에 따른 후보직 회복 과정을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가 “서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꼿꼿이 딱 앉아 있었던 그거 하나로 다 여기까지 왔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가 말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때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에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사과했다. 하지만 김 후보만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보수 진영에서 '꼿꼿 문수'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갑질이자 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올리려다 전당원 투표에 막힌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을 거론하며 “김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감사드린다. 이로 인해 한동훈 세력도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지했고 홍준표계도 다 와서 도와주며 전부 하나가 됐다”면서 “내가 김 후보에게 ‘권 원내대표한테 정말 밥 한 끼 사셔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서 의원하고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여기까지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등 공신”이라고 답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2 13:55:41[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 활동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31 17:30:14[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그의 비서관 B씨가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의원과 B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7 17:13:01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시의회가 주는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아 이 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서 의원에게 이 상을 주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한 공로를 기려 서울 시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대상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1-11-21 17:41:38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시의회가 주는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서울 시의회로부터 받아 이 상을 받았다. 지방분권 대상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일 주최한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서울 시의원들,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이 자리를 빛냈다. 서울 시의회는 서 의원에게 이 상을 주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한 공로를 기려 서울 시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대상을 준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작년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이 법을 전면 개정해 통과시켰다"며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던 2020년 12월은 자치분권의 꿈이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1-11-21 12:29:51[파이낸셜뉴스] #임신 38주만에 호흡증후군으로 태어나 병원에 입원해야했던 해인이(가명). 아빠가 병원에 찾아갔을때는 해인이와 출생신고서류만 놓여있을 뿐 아이엄마는 병원에 없었다. 해인이의 친모와 외할머니의 반대로 해인이는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미혼부의 자녀들이 앞으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015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이 시행된 이 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편해졌지만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후속입법에 나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보도된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사랑이법’의 실제 주인공인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를 다시 만나 실제 미혼부들에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일명‘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DNA검사 결과가 있다면 1번의 재판을 통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전까지는 미혼부의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라며 “미혼부의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1-26 17:52:05[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내용을 담음 '고교무상교육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고2, 고3 무상교육 △20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 차례의 당정청 협의와 교육청, 기재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지난 4월 9일 재원 방안을 마련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0-24 17:44:05[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인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와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종을 통한 입학생 중 일반고·비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성취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종은 학교 교과성적에 기반해서 비교과활동(봉사·독서·교과세부능력사항 등)과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함께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다. 수시를 학종으로만 선발하는 서울대의 경우, 4개 학년도 합격자 현황에서 일반고와 비(非)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32.9% Δ2018학년도 33.6% Δ2019학년도 33.4%로, 3년간 0.5% 증가했다. 반면 자사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16.5% Δ2018학년도 16.4% Δ2019학년도 15.5%로 1.0%감소했으며, 외고·과학고 출신비율도 Δ2017학년도 21.6% Δ2018학년도 20.3%, 2019학년도 20.6%를 보이며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형의 3개 학년도 입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출신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서울 출신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 출신 학생은 Δ2017학년도 43.0% Δ2018학년도 41.0%로 Δ2019학년도 39.1%로 3.9% 감소한 반면, 광역시 출신은 Δ2017학년도 21.3% Δ2018년 22.8% Δ2019학년도 25.9% 로 4.6% 증가했다. 중소도시 출신학생은 Δ2017학년도 31.8% Δ2018학년도 33.0% Δ2019학년도 31.7%로 0.1% 줄었지만, 학종 지역균형선발에서는 3개 학년을 거쳐 2.1% 늘어났다. 아울러 학종 입학생은 추후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중단탈락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학년도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학종 입학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능입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도탈락률은 절반 이상 낮았다. 서 의원은 "우려와 달리 학종은 지역 교육 평등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이 완전한 대입제도는 아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2 09:41:27[파이낸셜뉴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금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시설 119곳의 경우 절반이 넘는 61곳이 강원도에 몰려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북이 38곳이다.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 가축분뇨시설 중 1곳과 경북의 4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출입문로부터 50m로 정해진 절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길뿐만아니라 학교 수업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밀집해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가축분뇨시설의 이전과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철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4 16:05:2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4인에 대한 징계안 심사 여부를 이달 안에 결론내기로 했다. 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 의혹,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심 의원은 청와대 특활비 관련 재정정보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리특위 회의를 별도로 열어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07 14: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