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2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1월 16~20일) 법원에서는 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1심 결론이 8년여 만에 나올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46명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천 여건의 첩보와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경 제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강도 높은 작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돼서는 안 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첩보 담당 18개 부대의 이씨 사건 첩보 보고서 5417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 등재된 첩보 보고서 60건, 해병 예하 부대의 원음 첩보 파일 등 60여 건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몇 시간 남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장관 측은 그간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첩보 원음 파일을 비롯한 문서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같은 시기 국정원에서도 이씨 사건 관련 첩보 및 자료들의 광범위한 삭제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새벽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이씨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해도 첩보 원본이 국정원과 국방부 서버에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라고 반박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초기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에 포함 됐으나 사실상 이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이미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신병 처리할 중대성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서 전 실장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초기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에 포함 됐으나 사실상 이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이미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신병 처리할 중대성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서 전 실장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 거주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또는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검찰로서는 9일 만료되는 구속기간에 맞춰 기소하려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구속기간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한데다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한 상태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추가 조사 및 서훈 전 실장 및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조사 일정표는 다소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서 전 장관 기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 이들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