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주 기소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도 첩보 삭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하느냐',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같은 법원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국자정보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8일 피고발된 후 98일째이며, 8월16일 자택 압수수색 후 59일여 만에 검찰 출석이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증언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여부 및 첩보 삭제 지시 유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 전 장관 소환조사로 서해피격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최고윗선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족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이날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7월8일 피고발된 후 98일째이며, 8월16일 자택 압수수색 후 59일여 만에 검찰 출석이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증언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여부 및 첩보 삭제 지시 유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장관 소환조사로 서해피격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최고윗선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13일 국정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서 전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 중에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와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나토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이 지난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양측이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화생방 방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서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또 이날 면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유럽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바우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대응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긍정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바우어 위원장은 "나토와 한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나토는 한국과 국방 분야 실질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방탄모·의약품 등 20여개 품목, 10억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물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바우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과도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와 우크라이나 상황, 한·나토 군사협력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 나토 군사위원장 방한은 지난 2016년 5월 페트르 파벨 당시 위원장에 이어 바우어 위원장이 두 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