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대표변호사 윤지상•노종언)가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소년 전문 판사”로 더 잘 알려진 신혜성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했다. 16년 간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 몸담으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가사소년전문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재직 시절 함께“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재직 시절 SK 최태원 회장의 보유주식을 이혼소송 종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4-5명에 지나지 않는 소년부판사로 근무할 당시 소년보호사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스타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법관 시절부터 신 변호사(당시 판사)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 실제 배우가 신혜성 변호사(당시 판사)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 전 판사의 재판까지 직접 방청할 정도로 신 변호사는 가정법률과 소년법 가치 수호에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신 변호사의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판사는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A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코로나19가 이혼가정의 면접교섭 풍경도 비대면으로 바꾼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6개월 이내로 쌍방합의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대상이다. 한달간 주 1회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한달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면교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에 관한 세부양식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섭장면은 비공개하고, 사진과 영상의 무단촬영도 금지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 장진영 부장판사는 "비대면 면접교섭은 대면교섭의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센터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사례 연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의 협약식 없이 업무협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 협약’을 맺고 한부모 가정의 갈등 완화와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온 바 있다. 새로 추가된 이번 협약으로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 연계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당사자들의 면접교섭센터 사례 진행 대기 기간이 줄어들고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견적 개입이 적시에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의 노하우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와 공유하고 상담위원, 협의이혼실,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용대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양육친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갈등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들이 더욱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 소속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확진자를 접촉했고 13일 출근한 뒤 14일부터 휴가 중이었다. 14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서 18일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 전원을 퇴근시키고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근로자 1인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아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서울가정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대구법원처럼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주 내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또한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출입구 하나만 개방하면서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했다. 법정과 조정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반인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대구법원도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고, 법원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는 한편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가정법원 #법원휴정 #코로나19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는다.   이들 법원은 오는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들에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인은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하고,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상속재산 파산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 물려받을 재산에 비해 빚이 더 클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한다. 또 편파변제를 막고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방법이 담겨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한 안내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서울회생법에 마련된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홍성운씨(전 서울가정법원장) 별세·상기(안양대 교수)·준기(삼성SDS 부장)·완기(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씨 부친상, 유은정(서울대 교수)씨 시부상 =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0일 오전. (02) 3010-200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관할법원을 바꿔 3일 재개된다. 기존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관할권 문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임 고문으로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였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올해 1월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내리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자 항소했으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는 1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인 만큼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측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판관할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다. 이 사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자 임 고문은 항소했고 올 6월에는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날 선고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유책사유 등 이혼 관련 사안 대신 재판 관할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1항)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에 어느 한쪽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2항) △1·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소송 제기 당사자의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등으로 이혼소송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은 결혼 이후 이 사장과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 사는 점을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사장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현재 임 고문의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관할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판결이 확정돼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임 고문이 같은 법원에 별도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장이 상고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임 고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