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화천 토막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에서 검거됐다.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주민 등이 신고, 수색에 나섰했으며 수색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 30분쯤 붕어섬 선착장 부근에서 몸통과 팔, 다리 일부가 비닐자루에 담긴 사체 7~8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변사체를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신원 파악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용의자 추적에 나서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천체육관 앞 북항강 토마 사체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 서울 강남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지난 9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 가장 월세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9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지난달보다 2만원(2.6%) 오른 73만원이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다방은 지난 5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다방여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평균 대비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2개월 연속 강남구(125%·91만원)로 집계됐다. 이어 영등포구 122%, 중랑구?용산구 119%, 강서구 116%, 서초구 113%, 구로구 109%, 관악구 107%, 강북구 104%, 금천구·광진구 103%로 나타나 총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9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88만원으로 전달인 8월보다 76만원(0.4%) 올랐다. 평균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12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123%, 강남구 121%, 용산구 115%, 영등포구 112%, 광진구 107%, 성동구 106%, 강동구 102% 순이었다. 전달 대비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북구로 올해 8월 8700만원에서 9월 1억316만원으로 1616만원(19%) 상승했다. 평균 월세의 경우 도봉구가 올해 8월 46만원에서 66만원으로 20만원(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인천 거주자 중 올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거주지는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총 1만9343명의 경기·인천 거주자들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한 가운데 이 중 1220명이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였다. 분당 거주자들의 많이 매수한 구별매수지역으로는 강남권역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순이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며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비중이 많았던 지역은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는 총 1174명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해 6.1%의 비중을 나타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146명), 성동구(139명), 중랑구(133명), 노원구(80명), 송파구(78명)로 남양주시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 위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는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남양주시와 강동구 접근성이 쉬워지며 기존 주소지와 함께 매수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양시 덕양구는 서울 서북권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매년 서울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꼽힌다.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는 1062명으로 경기·인천 매수자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들 역시 기존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182명), 마포구(97명), 서대문구(91명), 강서구(85명) 순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기존 매수인 거주지역과 서울 매입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 도심권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위주로 매수한 것으로 유추된다. 매수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은평구의 경우 마포나 서대문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권인 하남시(902명), 화성시(877명)도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가 많은 편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동구(283명), 송파구(155명)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비중이 높았다. 화성시는 송파구(90명), 서초구(70명), 강남구(67명) 순으로 매수자가 많았다. 동탄신도시 등 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역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연구시설 등 대기업이 자리한 지역으로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수 있어 강남권역의 투자 구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위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 학교 등 기존의 생활권을 어느정도 유지하며 거주 지역에서 멀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국내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순이동수는 -3,84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순이동은 해당 지역의 총전입자수에서 총전출자수를 제외한 통계치로 서울의 경우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3848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 서울' 행렬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와 같은 강남권역은 서울 전체와 다르게 순이동이 8월 플러스를 나타내며 강남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남권역 내 청약 열풍과 지난 2~3분기 서울 집값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상급지 갈아타기를 염두에 둔 서울 입성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극화 이슈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격 하방경직성이 견고한 상급지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집값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간의 온도차이는 당분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여의도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서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10%)을 소폭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27%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가 0.19%, 마포구와 서초구가 각각 0.18% 상승했다. 성동구(0.16%), 광진구(0.15%), 강동구(0.12%)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의도와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75㎡는 이달 1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5월의 최고 거래가인 4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같은 지역의 미성아파트 전용 114㎡도 지난달 27일 2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4일 29억48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를 뛰어넘었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0.07% 상승하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이 0.06% 오르며 전주의 0.02%보다 상승세가 가팔랐고, 경기지역 역시 상승폭이 0.04%에서 0.06%로 확대됐다.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전국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5대 광역시(대구·부산·울산·광주·대전)는 0.06% 하락했고, 세종은 0.08% 떨어졌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0.10% 상승하며 7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폭도 0.10%에서 0.12%로 확대됐으며, 지방 전세가는 보합세에서 0.01%로 전환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396.8대 1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가 공급됐다. 강남권역 내 우수한 입지를 갖춘 브랜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졌고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경쟁률을 끌어올렸다. 면적별로는 전용 60㎡초과 85㎡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고 계약금 마련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다는 평가다. 그외 전용 85㎡ 초과는 511대 1, 전용 60㎡ 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가구 공급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어 '청담르엘'이 85가구 분양에 총 5만671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66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가 30.3대 1로 경쟁률이 높았으며, 마포구에서 공급된 마포에피트어바닉은 1순위 청약경쟁률 10.1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구(11.3대 1), 강원(8.8대 1), 경기(8.7대 1), 부산(5.6대 1), 인천(5.0대 1), 충북(0.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한편 올해 청약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 단지로 나타났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청담르엘과 더불어 래미안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역 내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4·4분기에도 강남권역 등 서울 내 손꼽히는 신축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721가구),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등이 연내 분양에 나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는 물론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해당 평형 최고가 거래는 지난 6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50억원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천장을 뚫었다. 고가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용산구·양천구 등 주요 지역들이 잇따라 종전 최고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96%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8월 말 기준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6억5879만원으로, 전고점을 찍은 2021년의 26억949만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역시 28억6663만원으로 종전 최고가(28억3111만원) 대비 회복률이 101%를 기록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7월 들면서 전고점에 근접했고, 8월 들어 천장을 뚫은 지역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고가 돌파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용산구는 8월 말 아파트 평균가격이 18억9371만원으로 전고점에 도달했다. 양천구와 종로구도 회복률이 99%를 기록하고 있다. 영등포구와 성동구도 각각 98%, 97%까지 올라왔다. 반면 노원구(회복률 87%), 강북구(86%), 관악구(85%), 도봉구(85%) 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요약되는 고가 단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 특히 고가 및 인기 지역의 경우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는 비강남권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현금부자들로 움직이는 강남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건수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연초 대비 신고가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강도 높은 대출규제카드를 빼들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실수요자의 대출 가능 한도가 줄면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선호지역에선 '현금 부자' 위주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쏟아지는 신고가…수도권 들썩 4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건수는 총 2317건이다. 6월 대비 440건 증가하며 올 들어 신고가 거래건수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신고가 거래건수는 지난 1월(1149건)에서 2월(1125건)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3월 1517건, 4월 1530건, 5월 1602건, 6월 1877건으로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됐다. 8월은 휴가시즌과 폭염이 겹치며 1232건으로 줄었지만, 신고가 경신 기록은 여기저기서 속출했다. 실제 지난달 신고가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38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95건), 인천(81건), 부산(7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1월(217건)보다 165건 급증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 중 매매가 상위 단지 대부분은 서울 강남3구에 분포했다. 지난달 2일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전용 183㎡)'가 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 '선경 2차(128㎡)' 41억3000만원,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116㎡)' 32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에서는 마포 한강밤섬자이(132㎡, 30억원)와 여의도 광장아파트(150㎡, 29억7000만원)가 10위권에 들었다. 비서울지역 단지로 경기 과천시 부림동의 '주공8단지(83㎡)'가 유일하게 2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대출규제 무주택자 피해 볼 것" 이처럼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전방위 대출규제에 나섰지만 집값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규제에 따른 집값 상승 속도나 거래량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추세적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집값 상승을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다만 규제로 인해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이 아닌 완만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규제에도 서울 강남 3구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 위주로 거래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등 기존 인기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물건들은 거래가 꾸준할 것"이라며 "집값 자체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위적인 시장규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동시에 출산가정,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단순히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며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억누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 경험한 만큼 규제가 아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자" 한국은행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 제도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위권대 진학, 25%만 학생 잠재력 한국은행이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입시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심화 등 국내 경제가 목도한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같은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해졌다고 짚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0%에서 2018년 1.30%로 0.4%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000년 0.73%에서 0.46%로 0.27%p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았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강남구와 W구를 비교했을 때,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각각 0.52%와 0.39%로 1.3배 차이에 그쳤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2.04%와 0.25%로 8.2배 차이가 났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2.6배에 달한다"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