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 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를 위선에 늦게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주최 측 추산 107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경력 총 2417명을 배치하고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김봉식 청장)은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구가 몰릴 것에 대비해 주최 측·지자체 등과 협업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에서 총괄지휘하며 영등포·용산·마포·동작경찰서장을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서 558명, 기동대 23기 1380명, 기순대 20개팀 160명 등 경찰 경력 총 2417명을 동원해 인파관리 등 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불꽃축제 관람명소로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마포 대교와 한강대교에 대해서도 하위 1개차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도록 해 인파이동 및 비상시 통행로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관람객을 해산할 때 인파가 인근 지하철역으로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샛강역, 대방역 등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서울시 관계자와 합동근무를 통해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차된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17분께 종로구 중학동 갓길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35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27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51명으로 전체 69%에 달했다. 20대가 21명, 30대는 2명이다. 김 청장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 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전원 조사했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인지해 내사에 들어갔다. 린가드는 뒤늦게 이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운전 여부와 면허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서울송파경찰서와 함께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임직원들과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유형과 수법, 피해시 대응방안, 후속 조치요령 등 자세한 피해예방 안내가 담긴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7월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임연숙 본부장은 “점차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피싱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수협은행은 영업점과 SNS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피해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과 비대면거래시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경찰서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7일 양천경찰서 주관으로 양천구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단체와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양천구에서 열린 '생명사랑걷기 달빛소나타' 행사 장소에서 홍보 부스를 열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대처 방안 및 예방 방법 △청소년 딥페이크의 심각성 등을 알렸다. 또 한강공원까지 약 10km 거리 행진을 하며 걷기 대회 참여 시민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윤정근 양천경찰서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홍보·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