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51명으로 전체 69%에 달했다. 20대가 21명, 30대는 2명이다. 김 청장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진 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전원 조사했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구축된 시스템이다.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가함에 따라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게 됐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10대의 비율이 높아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긴급스쿨벨에는 딥페이크가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작 및 게시행위를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관계망(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한 경우 112·117로 신고하거나 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불법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혐의로 검거된 중학생 3명 △친구인 여학생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시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된 고교생 A 등이 주요 사례로 포함됐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58)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열 2위 자리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6개 자리가 있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월 경무관에 올랐다가 이번 정부 들어 치안감과 치안정감으로 두계급을 빠르게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호영 치안정감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직 시절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이후 경찰대학장을 거쳐 경찰청 2인자에 올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부산경찰청장에는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보임됐다. 경기남부청장에는 김준영 강원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오문교 충남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지난 10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은 각각 신임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발령났다. 또 치안감 아래 계급인 경무관 인사도 냈다. 이준형 인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경찰청 국제협력관,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으로 이동하는 등 45명이 전보됐다. 한편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의혹 수사 관련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보임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장에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이 임명되는 등 경찰청의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에 이호영 경찰대학장, 부산경찰청장에 김수환 차장을 임명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전보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기본 업무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을 수행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변호사의 기본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수사는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 사건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의협 및 소속 의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다 경찰에 소환된 변호인은 최소 4명 이상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이 맡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윤 총경이 한 업체 대표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해 2021년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할 수 있어 윤 총경은 직을 유지했다. 윤 총경은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지난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하나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됐다. 최근 BBC 다큐멘터리에서 버닝썬 사건을 다루면서 윤 총경이 송파경찰서에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은 지난 3일 이른 오전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경정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돼 있던 A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외곽을 잇는 156㎞ 길이의 둘레길을 대상으로 '둘레길 범죄예방순찰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한달 간 서울 둘레길 등에 경찰관(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및 협력단체(자율방범대 등)가 협업해 일 평균 328명이 순찰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등 범죄예방 시설물 1910개소를 점검해 87개소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최윤종(30)은 작년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둘레길은 인적이 드물고 강력사건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이 특히 불안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둘레길 이용을 하는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받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은 동네 이면·간선도로의 교통시설과 신호체계 등에 대해 전화·서면·홈페이지 등 방법에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구청·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어 횡단보도·신호등 신설, 좌회전·유턴 허용, 신호운영 개선, 방호울타리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긴급하거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 사항은 다음달부터 즉시 개선한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별도 설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와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