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2 17:50:18[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갑작스러운 폐업 발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이커머스 '알렛츠'와 관련해 경찰에 총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103건이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해서 피해자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2의 티메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박성혜 인터스텔라(알렛츠 운영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9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알렛츠에서 일했던 직원 등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이로 인해 불거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9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55건은 지난 14일자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영업판매대행업체(CSO)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CSO 7개 업체를 지난 13일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과 병·의원급 병원 의사·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한 상태다. 지금까지 200여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의사가 231명이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서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부터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의 집중 수사 지휘사건"이라며 "지난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주제로 영등포경찰청 수사팀과 사건 수사분석 회의를 실시했다. 적극 수사 지휘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에 관해선 참고인 5명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총 11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총선 시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총 5건 접수돼 4차 고발까지 고발인 조사를 완료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치안정책 방향을 토대로 시민 관점에 부합하는 치안 활동 펼쳐나가겠다"며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의 범죄가 일종의 범죄가 일종의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는 수준에 이르러 조직화된 민생 범죄 근절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단체 수뇌부까지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시민 편안한 일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6 11:57:21[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세관 연루 마약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며 서울청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일할 때 영등포서에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맡아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말과 배치된다. 백 경정은 마약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결정을 서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여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다른 경찰 수뇌부도 외압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잘 안됐어야 하는데 부실 수사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진 것에는 "그렇게 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건 이첩 지시 여부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이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마약 사건 수사를 철저히 완수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에 "경찰청장으로서 분명하게 지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7:43:11[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 사진)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치안의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양상의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치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도 강화할 것"이라며 "악성사기와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는 엄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청장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경찰활동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관행화된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찰 중심 안보수사체계 원년을 맞아 경찰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실전과 직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매순간 위험을 감수하는 동료들을 세심히 지원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며 "특히 내부의 이해와 공감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취임식 직후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가장 먼저 둘러보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6 14:40:50정부가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58)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16일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열 2위 자리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6개 자리가 있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월 경무관에 올랐다가 이번 정부 들어 치안감과 치안정감으로 두 계급을 빠르게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호영 치안정감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직 시절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이후 경찰대학장을 거쳐 경찰청 2인자에 올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부산경찰청장에는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보임됐다. 경기남부청장에는 김준영 강원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오문교 충남청장이 내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4 21:12: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58)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열 2위 자리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6개 자리가 있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1월 경무관에 올랐다가 이번 정부 들어 치안감과 치안정감으로 두계급을 빠르게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호영 치안정감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재직 시절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이후 경찰대학장을 거쳐 경찰청 2인자에 올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부산경찰청장에는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보임됐다. 경기남부청장에는 김준영 강원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오문교 충남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지난 10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은 각각 신임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발령났다. 또 치안감 아래 계급인 경무관 인사도 냈다. 이준형 인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경찰청 국제협력관,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으로 이동하는 등 45명이 전보됐다. 한편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의혹 수사 관련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보임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4 19:51:02[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장에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57·경찰대 5기)이 임명되는 등 경찰청의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9년 입직했다.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에 이호영 경찰대학장, 부산경찰청장에 김수환 차장을 임명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전보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8-14 19:11:49[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현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후 반년 만에 두 직급을 승진해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후임으로 올해 1월 서울청장에 보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4:54:40[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이번주 불러 조사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데, 현재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쿠팡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수사관에 기피신청이 들어왔다"며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수사에 대해 조 청장은 "피고발인 1명이 출석하지 않아 최 목사의 진술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데 출석하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청장은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를 수사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은 아니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옛 '프락치'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모연대 사무실 PC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때 언론사 기자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것이 논란이 됐다. 또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과 관련해 조 청장은 "여성판 N번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기존 N번방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성 착취물 관련한 이야기들을 통칭해 N번방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 착취물은 아니고 여성의 성관계 경험담 등 부적절한 내용이 인터넷에 공유·게시된 거라 성격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7 12:20:33[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는 18일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보호·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라고 과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는 한편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를 포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서 현장 실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만약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 관련 조 청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얼마 전 소환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 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7 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