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2-06 13:22: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관식에 참석해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2-06 13:21:36▲서진규(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진우(개인사업) 진식(재미) 진환(도코코리아 대표이사) 진원(고려상사 대표) 진영씨(폴리타운 전무이사) 부친상�^유기철씨(충북대 교수) 빙부상=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010-2251
2003-02-19 09:08:09[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방호원에게 제지됐고, 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446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8:40:48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8:24:57[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09:59:58"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18:35:5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08:24:40"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0 18:01:10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14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1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4 12: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