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 개관식에 참석해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서진규(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진우(개인사업) 진식(재미) 진환(도코코리아 대표이사) 진원(고려상사 대표) 진영씨(폴리타운 전무이사) 부친상�^유기철씨(충북대 교수) 빙부상=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010-2251

[파이낸셜뉴스] 대법관 출신 이동원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각급 법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04년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10기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위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 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법학 교수 위원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결정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대해 수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수백 개 계좌를 동원, 회사 주식 1599만주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약 15일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화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4일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유재환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작곡가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들은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며 "비록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유재환은 작곡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금액을 수령했다. 이들은 "경찰은 '일부 곡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재환이 1기 참가자들의 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참가자들을 추가 모집한 것은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재환이 정기적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재환에게 심신 미약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철회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연대는 "향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해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2014년 예명 유엘(UL)로 가수 데뷔했고 이듬해 MBC '무한도전'에 작곡가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비 명목으로 다수에게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곡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재환은 SNS를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업이 되든, 음원 사업이 되든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6대 3으로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 중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특수단은 위원회 측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경찰 공조수사본부관계자 3명과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이 출석했다.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현재까지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영장심의위가 심의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결과를 내놓은 것은 1건으로 나머지 15건에 대해선 '영장 청구 부적정'결론을 내렸다. 만일 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릴 경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윤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차장)는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박 직무대리는 시민단체 고발로 형식적으로 입건돼 특수단에 사건이 배상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지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 등 경찰관 57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내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수사개시통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참고인 조사받은 것만으로 조치하기에는 무리"라며 "수사개시통보가 오고 기소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를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가 정부의 외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위직은 개인 역량과 리더십을 보고 선발했다. (대통령실 등) 외압은 없었다"며 "박 직무대리는 (경찰이 아닌) 정부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잇따라 불청구되자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 오는 6일 위원회가 열린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청구된 데 대해서도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후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불청구 결정을 바꾼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결과와 관계 없이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의위에 3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이 유지될 경우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관련 특수단은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관계자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8명을 송치하고 18명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