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김윤경씨(전 서울고등법원장) 별세· 백경빈씨 상부· 김원주(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아정(세종대 교수) 영미 형주씨 부친상· 김재범 김남수씨(채운 대표) 빙부상· 조현지씨 시부상=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2019-4000  

▲ 윤성근씨(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남부지법원장) 별세=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02)2258-5940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 카라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검사는 응분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를 도살한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라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가축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도살을 허용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형해화한 사법폭거"라며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담당 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서울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고,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 라는 게 카라 측의 주장이다.  카라 관계자는 "스스로의 피해를 호소할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의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고등법원이 11일 오후 3시 30분 서강대 이냐시오강당에서 코트 콘서트(Court Concert)를 개최한다. 코트 콘서트는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2015년 9월 13일)을 맞아 전·현직 법관들과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치주의의 신념과 가치관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유기풍 서강대 총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강대 학생 2백여명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이 날 코트 콘서트는 전·현직 법관 3명이 릴레이 강연을 하고 이어서 학생들과 '즉문즉답'의 시간을 갖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보이 Oshare Crew, 서강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인 현우회와 노래창작동아리인 에밀레의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r \r 1급 시각장애 극복.. "약자 보호하는 판사될 터"카이스트 이어 로스쿨에 의료사고로 시력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비판사로20일 장애인의 날 임명장 \r \r \r \r \r \r \r \r \r \r \r \r \r \r "공익소송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1급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명된 김동현씨(33·사진)는 미래의 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씨는 부산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뒤 법조인의 꿈을 위해 201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하지만 이내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다. 입학 이듬해 의료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 것. 정상인의 삶을 살다 하루 아침에 시력을 잃게 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꿈까지 읽어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김씨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로스쿨을 '우등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보란 듯이 합격했다. 시력상실이란 한 차례 불행이 되레 전화위복이 된 것일까. 김씨는 변호사로 새 삶을 살게 된데 이어 서울고법이 20일 임명하는 42명의 로클럭 명단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해 그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생 중 선발돼 2년간 재판을 보조하는 로클럭은 법조계에서 '예비판사'로 불린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로클럭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쌓으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김씨는 서울고법 민사34부(최규홍 부장판사)에 배치돼 로클럭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고법은 김씨의 업무 편의를 위해 집무실에 김씨와 보조원이 함께 사용할 2인용 청음실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프로그램, 이미지 문자변환 프로그램, 속기기계 등의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김씨의 로클럭 임명을 계기로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에 더해 본관 및 외부출입구에 점자 유도블럭을 새롭게 설치하고 승강기 1대를 독립 운행해 법원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의 청사이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했다.김씨는 "듣고 또 들으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당사자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이 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r

농협은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설명절을 앞둔 6일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에서 '도농상생 설명절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법조계에 농산물 소비촉진 붐을 조성하여 최근 '구제역·AI·농축산물 가격하락'등 3중고로 인해 시름에 젖어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직거래장터에선 전국 30여개의 생산농가가 생산한 제철 농특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 대비 15~30%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직거래장터 개설, 농촌법률학교, 법원구내식당에 우리농산물 식자재 사용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가운데)이 12일 법원 직원들과 함께 서울 전농동에 위치한 다일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면누리 봉사단은 12일 서울 전농동 다일 밥퍼나눔운동본부(본부장 최일도 목사)에서 조병현 법원장과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및 직원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숙자, 독거노인 등 760여명을 대상으로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봉사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봉사활동을 마친 뒤 밥퍼나눔운동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7년 결성된 서울고법 우면누리 봉사단은 2008년과 2009년 아동복지센터, 다니엘복지원, 모니카의 집 등을 방문해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후원금을 전달했으며,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영세독거노인 등을 위한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랫동안 변함없이 봉사활동을 해온 최일도 목사와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과 봉사자들을 잘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 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각각 겸임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법원장 전보인사는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공석을 신속히 메워 법원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격 단행됐다.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58·사법연수원11기)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서울서부지원, 대전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고 공판중심주의와 양형심리 충실화, 양형편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결국 이 제도가 폐지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밥법원장(59·연수원 12기)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차 전산담당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대전지법원장과 대전가정법원장을 거쳐 지난 해 9월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형사재판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원 전산망 개발 등 행정업무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고 조직장악력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삼봉 신임 대전고등법원장(56·연수원11기)은 부산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8년 제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고법, 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올 2월 특허법원장에 임명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