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선씨 별세· 한석주(전 연세대 의대 교수·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익주(한국공학대 명예교수) 주령씨 모친상· 서정민씨(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명예교수) 장모상=2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2227-7500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 임기가 다음 달 18일로 종료돼 그 후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13일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부드럽고 소탈한 인품,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현씨 별세·윤준씨(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7호, 발인 27일,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02-3410-6917

[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김윤경씨(전 서울고등법원장) 별세· 백경빈씨 상부· 김원주(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아정(세종대 교수) 영미 형주씨 부친상· 김재범 김남수씨(채운 대표) 빙부상· 조현지씨 시부상=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2019-4000  

▲ 윤성근씨(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남부지법원장) 별세=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02)2258-5940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 카라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동물보호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검사는 응분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를 도살한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라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가축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도살을 허용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형해화한 사법폭거"라며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담당 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서울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고,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 라는 게 카라 측의 주장이다.  카라 관계자는 "스스로의 피해를 호소할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의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고등법원이 11일 오후 3시 30분 서강대 이냐시오강당에서 코트 콘서트(Court Concert)를 개최한다. 코트 콘서트는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2015년 9월 13일)을 맞아 전·현직 법관들과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치주의의 신념과 가치관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유기풍 서강대 총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강대 학생 2백여명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이 날 코트 콘서트는 전·현직 법관 3명이 릴레이 강연을 하고 이어서 학생들과 '즉문즉답'의 시간을 갖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보이 Oshare Crew, 서강대 클래식 기타 동아리인 현우회와 노래창작동아리인 에밀레의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