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유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8일 "내년 (4월) 총선에서 검찰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1969년 경상북도 경산 출생인 김 지검장은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과장,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남부지검 사건은 방향성이나 이념과 무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엄정한 수사와 공판, 법 집행에 인력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부지검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 등 굵직한 경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다른 많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제 검찰만 일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검찰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가상자산 관련 비리와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엄중 대응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지자체와 '전세 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울남부지검 관내에서 전세가가 건물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135억원)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경·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 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할 시 지자체와 검찰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의 '깡통전세' 위험군 대상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 등 전담 조직의 추진 업무와 주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예방 활동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남부지검을 두고 여의도 수호천사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곳으로 금융증권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 3시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뒤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지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침에 남부지검에서 전세사기 관련해 지자체 경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과 관련해 가장 주요한 범죄 중 하나"라며 "서민들에게 피해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장은 "남부지검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 "자본시장 무너뜨리는 범죄자 대응에 있어 최일선에서 싸우는 역할" 등으로 설명하며 "남부지검을 여의도 저승사자가 아닌 여의도 수호천사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장은 대검 차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인사에 대해선 "검찰 인사 이후로 기간 얼마 안 지나서 현재 일하는 환경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 취임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관련된 사건은 최근에 시작된 사건은 아니다. 이미 작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 수사 진행돼 왔다"며 "검찰에선 365일 일년내내 수사하고 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방침 기조 하에 수사하고 있고. 증거와 범위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인 적격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된 점에 대해선 이 총장은 "충실히 법리검토 거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헌재에서 성실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故) 김홍영 검사를 추모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20일 이임식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이임식을 치렀다. 심 지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우리 검찰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제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심 지검장은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검사로서, 검찰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인사 발령을 받으며 이목이 집중된다. ■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양 신임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이던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양 지검장과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양 지검장은 지난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비판했고, 한 달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 '윤 사단' 전면배치... 합동수사단도 부활 이번 인사에서 '윤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지휘부에 배치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지검장 이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됐고, 국정농단 수사팀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같이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 및 예산 총괄 담당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고, 서울 고검장에는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를 외쳤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문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했다. ■ 친여 성향 지휘부, 줄줄이 한직으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지휘부를 맡았던 간부들이 일제히 한직으로 발령받았다고 전해졌다. 한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반려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며 검찰에 대한 윤 사단의 장악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을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지난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사건 대응에 미진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수사협력단이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중심의 협업모델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합동수사단의 총인원은 48명이며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검찰 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 기관 파견 직원 전부(12명)은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수사단 산하에는 합동수사 1, 2팀 및 수사지원과를 설치해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 피해 방지 불가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범죄만 수사해야 하는 이유 불분명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중재안의 내용이 단순히 검찰 조직의 유지·존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재안 가운데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이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일성과 동일성이)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 또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거나 힘쎈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재안대로라면 오는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된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목적과 이유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건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진행됐어야 하는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수의 일반국민들이 피해자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에게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며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 등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 개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전문적 수사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 체계가 붕괴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며 "10여 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돼버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현직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남부지검 건물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쿵' 소리를 듣고 쫓아온 검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관계자는 곧바로 소방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발생한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남부지검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향후 유족과 협의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건물 동측 주차장으로 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평검사 A씨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