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각각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처음 적용한 사건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동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져 지난달 8일 공표·시행됐다. 이 죄를 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원 유세 중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3일 부산 광안리 골목을 돌며 이 후보 유세 활동을 펼치던 중 한 편의점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때 본인을 ‘2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불쑥 다가와 박 의원의 어깨를 잡고 “누구예요”라고 물었다. 박 의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중이다"라고 답하자, 그는 "본인(박 의원)은 누구냐"며 "호텔경제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수효과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호텔경제론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지역 유세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경제모델이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소비자가 호텔 예약금 10만원을 낸 가상 상황을 언급하며 "돈이 순환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A씨의 질문에 "승수효과는 돈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생 효과를 나타내느냐다"라고 답했지만, A씨는 "그건 승수효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 의원 측 관계자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고 요청했고, A씨는 답하지 못했다. A씨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지 않냐. 저는 일반 시민이고. 그러면 누가 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냐. 내가 더 잘 알아야 하나. 그럼 내가 국회의원 하지"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시민으로서 분노해서 그렇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면서 박 의원이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았다. 박 의원이 호텔경제론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이 1인 경우를 가정한 순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자, 청년은 "알고 있다.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면서 "증명할 때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이 틀리면 뒤는 다 틀린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박 의원 측 촬영팀은 박 의원과 남성 두 사람만 남겨둔 채 이동했다. 이후 박 의원은 촬영팀에 합류해 후일담을 전했다. 박 의원은 "그분이 저보고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묻길래,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거냐'고 되물었더니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죠'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을 잘 못하더라"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피습 당시 전국최고등급인 부산대병원 외상센터가 아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황제헬기 아니냐. 대통령 되기 전에 황제행세를 한 것 아니냐"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은 가족들이 제가 장기간 입원해야 해서 가족들이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저야 다치고 누워있어서 몰랐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만든 성남 의료원에는 안 갔다. 자신의 최대 치적이란 성남의료원에는 안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나"라고 따지자,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에는 혈관수술 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산 지역의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하고 모욕을 느끼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겠냐는 건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부산 의료진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금도 그때도 아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싶다고 하고, 의료진 요구도 있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요구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서경석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사 시험 대비 특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서경석이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을 상대로 한국사 시험 대비 무료 특강을 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6월 10일, 7월 1일과 22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는 오는 8월에 치러지는 75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대비한 실전 문제 풀이 특강으로, 수강생들은 서경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한국사 개념 강의를 먼저 시청한 뒤 특강에 참여해야 한다. 수강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서경석은 지난 2월 73회 한국사 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사 시험 후기를 전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왔는데 믿기질 않는다. 100점 만점을 받았다"며 "100점은 아무리 잘해도 그날의 운, 컨디션, 그리고 요만큼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온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는 목표를 이뤘으니까 다음 시험부터는 시험을 직접 보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앞으로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연예인 대표 브레인으로 꼽히는 서경석은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후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시험을 쳐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점 국립대 전 현직 총장과 전국 시도 전 현직 교육감 26명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성명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환영하고 향후 실행 과정의 과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 학위제 도입'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호보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등은 거점 국립대 강화를 포함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장 제안"이라며, "여야 주요 정당 간 교육 개혁에 있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내부 개혁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전 현직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학벌 체제의 완화 그리고 대학 서열 체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간과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 의대반, 7세 고시반, 심지어 5세 고시반까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국 거점 도시에 최고 수준의 대학을 중점 집중 육성해 대학의 좁은 병목을 크게 넓힘으로써 입시 지옥 자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더 본격화 하기 이전에 수도권 일류 사립대와 경쟁하며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의 통합 국립대를 다시 우뚝 세우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 정책이 단순히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정책의 핵심은 거점 국립대와 지역의 국립 사립 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대학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거점 국립대 지원 플랜 속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역의 학생 정원 동률 감축, 지역 균형 선발과 사회통합 전형 확대, 특성화 분업 체제 구축, 교수 학생 교류 대폭 확대 등 거점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전국 대학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북 교육감은 수도권 초집중과 가속화는 지역 소멸,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에 따른 입시 지옥과 유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왜곡과 교육 주체들의 고통,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과 기업의 지역 이탈의 상호 악순환 등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미노피자는 희망 나눔 캠페인 적립금과 임직원들의 기부로 조성한 희망 나눔 기금 1억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도미노피자의 희망 나눔 캠페인은 모든 피자 온라인 주문시 일부 금액에 더해 도미노피자 임직원의 기부금을 모아 적립한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서울대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를 이용하는 환아들을 위해 활용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도미노피자 희망나눔기금 전달식에서 오광현 도미노피자 회장(왼쪽)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미노피자 제공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송석윤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세=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2)2072-2022 

현대자동차·기아와 서울대학교가 제조 기술 혁신을 위해 손을 잡는다. 현대차·기아 제조솔루션본부 E-FOREST센터는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와 지난 13일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FOREST는 제조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현대차·기아의 스마트공장 브랜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서울대학교는 SDF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제조 인공지능(Manufacturing AI) △제조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예지보전(PHM)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최적화 등이다. 이재민 현대차·기아 E-FOREST 센터장(상무)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조 혁신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훈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소장은 "서울대의 혁신적인 로보틱스, AI에 기반한 자율제조 기술을 현대차의 글로벌 모빌리티 제조 환경에 접목해 차세대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K교육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육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백년대계라 불리는 국가 근본사업 교육에 있던만큼,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 6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학당 연간 평균 약 3천억원 지원,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대학과 지역의 상생 프로젝트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지역 경제 살리기 △서울 및 수도권 대학 병목 현상 완화 △사교육 비용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를 내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 교육 강화 △평생 학습 체제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5세부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 제공 △'마음 돌봄 휴가' 도입으로 교원들의 복지 향상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자유 보장 등이 이 후보의 교육 대전환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교육 #6.3 대선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