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서울대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경제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국방우주 정책·기술을 주제로 '제10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우주는 국가 안보와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방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방우주 정책 다변화로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군과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관련 업체,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우주시대 대응을 위한 국내 국방우주 분야 정책 방향과 우주무기 체계 획득 및 국방우주 산업 육성 방안, 차세대 우주기술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우주 정책변화와 육성방안'에 대해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변화하는 우주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효율적인 우주무기체계 획득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국방우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우주기술'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황기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방우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우주기술로 레이저 통신을 이용한 우주공간 초연결 기술'을 제안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건욱 서울대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20일 원안위에 따르면, 강건욱 위원은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강 위원은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료분과 위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를 역임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매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영끌'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팀리미티드는 서울대기술지주와 현대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5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앤틀러코리아, Goodthings가 팔로온(follow-on) 투자로 참여했다. 팀리미티드는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을 통한 사용자 기반 확대와 영국 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목승환 대표는 "팀리미티드는 우수한 팀 구성과 강한 실행력으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병 현대투자파트너스 대표 펀드 매니저는 "팀리미티드 팀은 이전 창업 경험과 다양한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타겟 마케팅 솔루션 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배수혁 대표를 중심으로 쿠키리스 시대에 마케팅 솔루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봤다. 배수혁 팀리미티드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교한 타겟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 등에는 8일자로 작성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대자보가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서울대 모 학부생'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내걸며 국민적 기대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민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역 없는 수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성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인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수많은 혐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을 정치선동이라고 말하며 제 아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10%대 지지율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도 의사단체 및 의대생과 (의대 증원 관련) 협의조차 끌어내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의회와 협치를 이끌고 다른 개혁을 실현해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특검법을 수용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작금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공동체에 당신의 이름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침입해 8년간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씨(67)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000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 그는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면서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은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 개소 1주년을 맞아 '메이플스토리' 운영진과 함께 기부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넥슨의 기부금은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력 증원 및 유지, 환아 형제자매 및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소아 환자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착한선물 태블릿'을 '도토리하우스' 전 병상에 전달했다. 서울대병원 내 도토리하우스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형 단기 의료돌봄센터다. '가족 소진 방지'와 '환자와 가족의 정서 지원' 항목을 운영 목표에 포함하는 등 단순 의료 돌봄을 넘어 환자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지난 4월에도 '메이플스토리' 20주년 기념 메달 판매 수익금 중 1억원을 도토리하우스에 기부한 바 있다.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를 총괄하는 김창섭 디렉터는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 및 가족들을 위해 의미 있는 후원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재활 및 의료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지난 23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서울권역 응급환자 전원연계 협력기관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이 개발해 운영 중인 ‘서울권역 응급환자 전원연계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세브란스병원, 명지성모병원, 성애병원, 서울부민병원, 신일병원, 청구성심병원 등 17개 협력의료기관에서 총 40명의 응급 전원 실무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전원연계망 운영 현황과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소개하고, 각 병원의 응급환자 전원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병원이 2021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전원연계망은 응급환자 전용 의뢰 플랫폼으로, 전원 병원 검색, 전원 의뢰 및 수용, 기관 간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을 제공하여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존의 전화나 팩스와 달리 전원연계망을 통해 정보 공유와 수용 절차가 빨라지면서 종이 출력 업무가 줄고, 전원 수용 판단도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전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간 전원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정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교수(응급의학과)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원연계망의 효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고 실무자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도로 서울권역 응급환자 전원연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