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됐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2022년 7회 공판이 열린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1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19명 중 17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광진구 곳곳의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접근해 뒤쪽과 옆쪽에서 ㄷ자로 대열을 형성해 위협감을 조성하고, 오 시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도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적적용이 어려워졌다. 피고인 일부의 입대와 출국 등도 심리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 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위법성 여부나 적용 범조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변호인은 "사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법 쟁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5년이 되도록 여러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왔으나, 재판이 종결돼야 피고인들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며 "재판부 임기 내 사건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나 피고인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7월 16일 2시, 공판 종결 절차는 8월 18일 10시로 예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13 14:50:2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수사 기관이 공소사실의 혐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이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 칭하며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3 17:09:37[파이낸셜뉴스]생애 첫 투표를 기억하고 있나요? 학창시절 반장, 회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떤 후보가 나와 친한지 등의 다소 유치하고 사소한 기준이 선택에 작용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이상적일까요? 한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의 가치관과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이력에서는 후보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력을 알고난 후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력을 훑어본 지난 기사에 이어, 제3지대에서 도전장을 내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인생과 이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동 문제? 저도 이제 정말 주식 하듯이 봤는데요 -심상정, ’철의 여인’과 ‘심블리’ 그 중심에서 심상정 후보는 사회 운동, 노동 운동을 통해 질풍처럼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심상정은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진학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던 활발한 학생이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재학 중, 남학생 중심의 문화에 반기를 들고 여학생으로만 모임을 구성하는 등 사회 변화를 위해 불꽃같은 개혁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우먼 파워’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심상정은 대학교 3학년 때 노동 운동에 나섰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존중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는 구로공단 여공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심상정은 재봉사 자격증을 따고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 후, 25년간 노동 현장에 몸 담으며 노동 현장의 문제를 몸소 공부했죠. 그는 여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고,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에 동참하며 노동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맹파업을 주도했을 때에는 현상금 500만 원이 걸린 공개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언제든 구두를 벗고 맨발로 철조망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면서까지 노동 운동에 임한 것이죠. 그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후 사회와 노동 문제에 대한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2004년, 심상정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진보신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습니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탈당파와 모여 진보정의당을 창당하고, 2013년에는 지금의 정의당을 창당했죠. 그는 2004년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경기 고양 갑 지역구에 당선됐습니다. 국회 입문 당시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패기를 보여주어 화제가 됐습니다. 2011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론화하고, 2016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기업 처벌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젠더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성인지예산제도’를 만들고, 은행권의 성차별 채용을 공론화하며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강조해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 왔습니다. 노련한 경력과 패기로 민생을 이끈다! 대선 후보 안.철.수.입니다 -스펙이 곧 자산! 경험 하면 안철수, 안철수 하면 경험! 의사, 프로그래머, 교수, 벤처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이력을 자랑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했는데요.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의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발을 내딛더니 1993년에는 국내 최초의 백신 프로그램이자 상용 소프트웨어인 ‘V3’를 개발해 정보 보안 업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안철수연구소'를 설립, 성공한 벤처기업가까지 되었죠. 굵직한 업적을 남긴 그는 2005년 안철수연구소 CEO에서 물러난 후 KAIST 교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내며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는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작가, 방송인 김제동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안철수는 2012년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진통을 겪은 후 몇 달 만에 불출마로 입장을 바꾸고 미국으로 떠났죠. 돌아와 치른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60.5%의 투표율로 노원병 지역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선, 2018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요. 모두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2012년부터 줄곧 무소속이던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다 탈당한 뒤 김한길, 천정배 등과 함께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당의 대표였던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강행하여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죠. 낙선 후 그는 독일 뮌헨 근교의 막스 플랑크 혁신과 경쟁 연구소에 초빙 연구원 자격으로 간 연수를 마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 방문학자로 활동하며 학문적 소양을 키우고 비전을 넓혔습니다. 그가 정계로 돌아온 것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귀국 후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과 동일한 이름의 신당을 창당하여 대표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당의 당 대표로서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활발히 대선을 향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영화, ‘한 예비 대통령의 인생’ -이 긴 영화의 결말은 과연? 많은 관심을 받는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들보다 한 발 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 제3지대에 있지만 민생을 어루만지고 정치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는 행보는 어느 후보들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역대 대선의 대부분이 그러했듯, 이번 대선에서도 여당 혹은 제1야당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뚫고 제3지대의 후보들이 승기를 들어 올릴까요? 이 영화의 결말은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2022-01-07 13:18:10지난 4·15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이중 유모(36)씨와 강모(23)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와 강씨는 지난달 4일 구속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01 20:19:43[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지만, 경찰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로 강력항의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 측에선 대진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8일 대진연에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여일간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오 후보 사무실과 지하철역에서 수십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밝힌 오 후보는 경찰에 대해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물론 오늘(23일)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선거가 임박한 위중한 시기임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가 방해되어선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며 "저는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 현장에서 대진연 소속 10여명은 오 후보 주변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달 초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후보가 지난해 추석·설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을 격려금으로 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오 후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 자진해서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로 모친을 집까지 동행해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였음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날 지하철역에서 대진역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주변 경찰들에게 "조치해달라. 이대로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여당이라면 이렇게 하겠나"라고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3-23 22:41:54딸의 논문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9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는 우려와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학 "지금당장 사퇴하라"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준비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 구호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 소식을 듣고 대표 구호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임명 소식에 대학가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김모씨(29)는 "병리학회에서 딸의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할 때 자진사퇴를 할 줄 알았다"며 "이미 사실로 드러난 흠결이 많은데도 왜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3차례 집회가 열린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고파스)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 사용자는 "대통령이 적폐의 편을 들면서 본인이 적폐의 온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다른 사용자는 "부패한 사람밖에 못하는 검찰개혁이라면 안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시민사회의 불만도 속출했다.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로 절차상 진행해 내용적으로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결사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조 후보를 임명하는 걸 보니 국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조 후보에 제기된 자녀의 논문 이나 펀드 관련 논란 보다도 후보가 내세운 사법제도 개혁이 사회주의적 개혁이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를 유린한 사회적 참사이자,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잔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도 조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임명이 강행돼 유감"이라며 "앞으로 국민 분열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앞으로 임명 배경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반면 힘들게 장관에 임명된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나왔다. 회사원 김모씨(41)는 "실망도 많이 했지만 어렵게 장관에 임명됐으니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모씨(44)는 "본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소신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법조인들 상당수는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조 후보자의 임명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깝다"며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와 절차를 상징하고 주장했던 조국 교수가 막상 자기의 신상과 가족에 대해 정 반대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혐의가 가득한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하는 사법개혁이 과연 다수의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된만큼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배우자나 딸 등 가족들이 얽혀있는 각종 혐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양한 의혹 공세 속에서 조 교수가 이를 타개하는 모습은 나름 진솔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도 있지만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심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도 맡은바까지 잘해내야 한다고 본다"는 뜻을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문희 박지애 기자
2019-09-09 17:36:01딸의 논문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9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는 우려와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학 "지금당장 사퇴하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준비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 구호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 소식을 듣고 대표 구호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임명 소식에 대학가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김모씨(29)는 "병리학회에서 딸의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할 때 자진사퇴를 할 줄 알았다"며 "이미 사실로 드러난 흠결이 많은데도 왜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3차례 집회가 열린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고파스)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 사용자는 "대통령이 적폐의 편을 들면서 본인이 적폐의 온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다른 사용자는 "부패한 사람밖에 못하는 검찰개혁이라면 안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시민사회의 불만도 속출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로 절차상 진행해 내용적으로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결사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조 후보를 임명하는 걸 보니 국민의 입장으로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 후보에 제기된 자녀의 논문 이나 펀드 관련 논란 보다도 후보가 내세운 사법제도 개혁이 사회주의적 개혁이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를 유린한 사회적 참사이자,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잔인한 결정"이라며 "또 이번 결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가면 뒤에 숨겨진 현 정부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난 참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도 조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임명이 강행돼 유감"이라며 "앞으로 국민 분열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앞으로 임명 배경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힘들게 장관에 임명된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나왔다. 회사원 김모씨(41)는 "실망도 많이 했지만 어렵게 장관에 임명됐으니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모씨(44)는 "본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소신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법조인들 상당수는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과연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조 후보자의 임명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깝다"며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와 절차를 상징하고 주장했던 조국 교수가 막상 자기의 신상과 가족에 대해 정 반대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혐의가 가득한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하는 사법개혁이 과연 다수의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된만큼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배우자나 딸 등 가족들이 얽혀있는 각종 혐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양한 의혹 공세 속에서 조 교수가 이를 타개하는 모습은 나름 진솔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도 있지만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심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도 맡은바까지 잘해내야 한다고 본다"는 뜻을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문희 박지애 기자
2019-09-09 15:42:15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의 대학생 단체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는 "(윤소하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은 "수사기관 내부보고 외에는 유죄를 입증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모두를 부동의 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8-22 13:57:06검찰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씨(35·사진)를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의 첫번째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돼있다.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씨는 구속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선준 기자
2019-08-15 16:26:29검찰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씨(35)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의 첫번째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돼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구속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8-15 10: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