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000명을 넘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만8879명 증가한 42만9289명이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2월 들어서는 1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검사를 보면 15만5467명으로 전일 16만9854명 대비 줄었다. 이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7만8643명으로 전일 8만2350 대비 감소했다. 또 신속항원검사는 7만6824명으로 전일 8만7504명 대비 줄어든 모습이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1만4664명이 발생해 현재 5만2315명이다. 누적 재택치료자는 23만4606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7명이 늘어나 2249명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파에 대비, 시민의 선별·임시검사소 대기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목적 외 음성확인서 발급 자제(금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외 검사자는 검사키트를 배부해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선별·임시검사소에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 방문한 검사자는 검사 실시 후 바로 귀가토록 하고, 기존 종이 증명서로 발급하던 '음성 확인서'를 '음성 문자통지'로 대체해 현장 대기시간을 줄인다. 또 최근 방역패스 목적과 무관한 입사, 출근, 회의 참석, 시설 입장 등을 위한 음성 확인서 발급이 늘고 있어 업무 효율화와 신속한 검사를 위해 음성 확인서 발급을 자제(또는 금지)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외 검사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자가검사키트 1회분을 배부해 귀가해 검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국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확보됐다"며 "이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되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2.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9시로 제한된다. 박 국장은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 도심 철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신분당선의 서울 서북부 연장 방안을 '서울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현행 방역패스 폐지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상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드겠다"고 밝혔다.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윤 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는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경부선 16조700억·경인선 4조7340억·경원선 3조510억원)이며, 지상권 개발이익 18조1400억원,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한다는 설명이다.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의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돼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송역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 글로벌 금융 관련 법 체계가 정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 아시아 상품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정책본부는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90% 저감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도서관이나 마트, 조용히 책보고 물건 사는 것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는 건, 특히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되는 시설은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시 내 3000㎡ (약 900평)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이다.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는 서울 내 위치한 시설과 청소년들로 한정된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백신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어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일괄적으로 이를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필수이용시설 출입에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지침과 보도자료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효력 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안심콜로도 백신 접종력을 연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에 나선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워, 안심콜로 접종력을 연동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중대본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심콜은 휴대폰 앱을 통한 QR코드 방식의 방문자 확인 대신, 전화만으로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박 국장은 "해당 시스템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를 중대본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천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썼다.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인 5조9000억원을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에 따라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경우 패스트랙을 통한 빠른 진단과 선제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입 등 적극적 치료로 치명률을 낮춰야 하고, 코로나19 종식은 아니더라도 일상에 더욱 근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투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정 위원장은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제 처방을 받아서 쓰는 것이 좋다"며 "환자들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요구하면서 의사에게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의사들도 약 처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 약은 안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고위험군한테 제공된다면 최근 코로나19 0.06%의 치명률을 현재 상태, 혹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독감 치명률에 다가간다면 일상이 보장되고 코로나19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인 수치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표적화된 정밀방역에서 고위험군에 대해 확실하게 치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자 1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고위험군이 오면 먼저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위기상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는 날이 멀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 쓰는 것이 더 유리" 라게브리오도 적극 투약해야  다만 항바이스러스제인 팍스로비드는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약물이 무려 23가지나 된다. 고위험군이 복용하고 싶다고 해도 쉽사리 처방을 받거나 먹기 어렵다. 병용금기 때문에 현재 팍스로비드 처방률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으로 봐도 6월 기준 17.9%에 불과하다.  정 위원장은 앞서 팍스로비드보다 병용금기가 덜한 라게브리오를 대체재로 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라게브리오는 병용금기 약물이 17종으로 팍스로비드보다 적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은 라게브리오가 70% 처방이 되고 팍스로비드는 30% 처방이 되고 있고 홍콩의 경우도 통계도 보면 (일본과) 비슷비슷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팍스로비드가 먼저 들어왔고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살짝 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처방을 한다면 효능이 좀 더 좋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려는 마음은 인정하지만 효과가 떨어져도 약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면서 "라게브리오만 해도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게는 36%, 높게는 50%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효과로 청담, 영등포, 남대문 등 서울 주요 상권 소규모 상가의 올해 1·4분기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군자동 상권(소규모 상가)의 올해 1·4분기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23%로 집계됐다. 강남구 청담동은 14.8%, 영등포구 영등포역은 10%, 중구 남대문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서구 화곡동 9.1%, 강남·서초구의 경계인 강남대로 7.9%, 종로구 광화문 7%, 광진구 뚝섬 6.6%, 용산구 용산역 6.3%로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이 있다. 조사대상인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가 포함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 전체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는 0.5% 하락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임대료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효과로 청담, 영등포, 남대문 등 서울 주요 상권 소규모 상가의 올해 1·4분기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군자동 상권(소규모 상가)의 올해 1·4분기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23%로 집계됐다. 강남구 청담동은 14.8%, 영등포구 영등포역은 10%, 중구 남대문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서구 화곡동 9.1%, 강남·서초구의 경계인 강남대로 7.9%, 종로구 광화문 7%, 광진구 뚝섬 6.6%, 용산구 용산역 6.3%로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이 있다. 조사대상인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가 포함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 전체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는 0.5% 하락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임대료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생활로의 복귀에 따라 직장인이 많은 업무 지역과 젊은 세대 위주의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스퀘어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직장인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엔데믹 수혜가 기대되는 상권(복수응답)으로 강남역(65.8%)과 홍대·상수·합정 일대(53.9%), 시청·광화문(47.4%) 등이 꼽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퇴임을 불과 4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소송을 냈다. 오늘 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문 대통령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사망와 중증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백회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여지 없이 접종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해 민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피해자가족 개인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단체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