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월 30일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16명을 선정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 조세범죄 형사부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선정됐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조세범죄는 국제화, 대규모화되고 있는데다 조세 관련 법률 역시 수시로 개정된 탓에 나날이 복잡·방대해지고 있다. 북부지검은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관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 16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조세범죄 수사 및 재판, 조세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조세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검찰에 자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경찰·검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지난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 박 전 시장 고소건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으나 결국 불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부장검사 측은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와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활빈단 등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의 통화 내용과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접수 사실 등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청,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면담을 취소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한변 등은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유 부장검사는 즉각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러한 중대사안은 유 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부는 전국 6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한 결과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포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신병 대기 중인 사건 특별관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실적이 매우 우수했다.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재방방지 조치하는 등 의지가 돋보여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순천지청은 인권보호 자체감찰단 운영 등이 인정받았고 군산지청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 등이 우수한 점이, 안동지청은 영상녹화 실적이 인상적이어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와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구성된 ‘검찰인권평가위원회’가 평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권 관련 정책 수립시 우수 사례를 적극 반영해 일선 검찰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견 제약사 세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사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은 무안에 대해 지역 비하적 표현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견 제약사 세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사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64)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이력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윤석열 측근', '검찰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그의 가족 사건도 맡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가해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에만 30년 가까이 몸담은 '정통 법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사법행정 경험 없이 줄곧 재판 실무에 집중해온 함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소에도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행정법과 헌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외에도 함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으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중 처벌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호통을 친 일화로도 알려져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조사를 받다가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왜 훔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정해 차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얻은 법조인도 포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37)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스캠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후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리딩방)에서 가짜 백서와 허위 정보를 활용해 해당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판매된 코인의 대금은 즉시 위장 상품권 업체 등의 계좌로 옮겨져 현금화됐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속여 뺏은 현금을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변호사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B씨(45)는 유튜브 경제 채널에 출연해 '코인전문변호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조직원들을 법적 대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116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 대금을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과 공범들의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인해 일부만 검거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는 방대한 관련 기록 검토, 대규모 계좌 추적했으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