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모 증권사 직원도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35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 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사로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7일 퇴임사를 통해 “35년 동안 법원이 평온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 절차, 심급 구조, 인적 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인 윤 원장은 지난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원장 후임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원장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새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과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것을 말한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이명수씨 별세· 이정원(신흥금속사 대표) 정민(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혜숙 혜정씨 부친상· 윤치현(LA Vina Trend 대표)  최재영씨(엘지유플러스 부장) 빙부상· 강영실 홍수현씨(브레댄코 대표) 시부상=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11시. (02)2258-5940

서울서부지법이 11월 한 달간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사출퇴근제는 대법원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부지법은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됐다. 시차출퇴근제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각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당기거나 미루는 근무체제를 말한다. 서부지법 외에 시범실시 법원은 광주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부산가정법원 등 전국 4곳이다. 서부지법에서는 판사와 직원 등 14명이 시차출퇴근제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부지법은 아울러 이건배 수석부장판사를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시차출퇴근제 시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임신, 육아 등의 어려움을 줄이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탄력적 근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이태종)이 국내 유일의 언론전문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대법원에 서울서부지법을 언론 특성화 법원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관내에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입주 방송사들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를 두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룬다. 서부지법은 언론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꾸려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 실무를 지속적으로 연구·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법관 등 20여명은 언론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KBS 수원센터를 방문해 방송시설과 제작 과정 등을 견학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언론 전문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 연구활동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언론 관련 사건을 충실하고 심층적으로 심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달 16일 임기가 끝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지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2년,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3년간 근무하고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재권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란 점에서 출신과 배경 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7년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우리금융그룹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가 무효라고 선고하고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상표는 '다수 사람들이 특정 금융회사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어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후보자는 '성매매업소의 영업행위는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유로 성매매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며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새로운 법리를 구상한 행보가 대법관 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50대 남성·법관' 등 대법관의 획일화가 전부터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의 다양화'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혜경 여사(51세)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형사 단독 재판부 2곳을 식품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대규모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잇달아 기소함에 따라 관련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대장균군 시리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동서식품과 유기농 과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를 각각 기소,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측은 "전담재판부 신설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 식품 제조·판매 행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시민들이 26일 서울서부지법 복도에서 경매 물건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게 장점이어서 취득세 감면 종료가 경매를 포기하게 만들 만큼은 아닙니다. 혜택 종료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좋은 물건을 찾아보고 있어요."(경매 참여자 양모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26일 찾은 서울서부지법 입찰법정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경매 참여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싼 물건에 낙찰되면 취득세 혜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매시장에서 취득세 감면 여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북적' 이날 오전 9시30분 입찰법정. 입찰 시작 30분 전인데도 법정은 100여석의 자리가 가득 찰 정도였다.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라 세 혜택이 줄어 경매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입찰자 양모씨는 "아현동 쪽 빌라에 관심이 있어 법원을 찾았다"며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미 빌라 2개를 낙찰받았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취득세 혜택이 없어도 운이 좋아 집을 싸게 얻으면 더 이익"이라며 "취득세 감면 종료가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입찰자 김모씨는 "취득세 혜택 종료로 사람이 많이 줄어 낙찰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다르다"며 "이 정도면 예년 평균보다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10분, 집행관이 입찰 시작을 알리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가세해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곧 입찰봉투를 써내기 위해 일제히 법정 앞쪽으로 몰렸고 입찰이 1시간가량 이어지면서 11시15분께 개찰이 시작됐다. 집행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입찰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낙찰받은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을 삼킨 채 서둘러 입찰보증금을 받아 자리를 떴다. 낙찰자가 법정에서 빠져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10여명의 금융권 관계자가 낙찰자를 둘러싸고 대출 관련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경매 초보자의 실수도 이어졌다. 사건번호가 동일한 다수 물건에 대해 따로 부여된 물건번호까지 입찰표에 표기해야 하지만 한 경매초보자가 이를 몰라 어기는 바람에 낙찰가를 써내고도 결국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전문가 "실수요자에게 영향 " 이날 입찰법정에서는 총 113개 물건 중 30개가 낙찰에 성공했다. 낙찰률은 26.5%로 보통 물건의 30~40%가 낙찰되는 평소보다는 낮았다. 낙찰된 물건도 단독입찰이 대부분이어서 낙찰 경쟁은 치열하지 않았다. 지지옥션 하유정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는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어서 눈에 띄는 물건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낙찰률과 낙찰경쟁률 또한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경매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매장에 나와 자리를 채우겠지만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물건이거나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성 입찰이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해 입찰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